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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학생 인권·역사·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년 예산에 반드시 확대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는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학생 인권교육·역사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예산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에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를 듣고, 교육감의 주요 공약 이행 지연 문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교육감 공약이었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정 교육감은 취임 1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실무적으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해 학생인권 교육, 역사교육 등 예산이 확대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2024년 역사교육 예산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고가 장비가 소모품처럼 방치…도시공간본부 관리체계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운용하고, 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매년 취득하면서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법령은 이미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자체장) 지정 물품도 정수 대상 가능’,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관리과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늘봄학교 참여율 높지만, 공간ㆍ인력은 턱없이 부족 …확충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적 돌봄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높은 늘봄학교 참여율에 비해 공간ㆍ인력 등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5년 9월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604곳 중 566곳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늘봄교실 참여율은 일반학생 33.2%, 특수교육대상자 51.9%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이용률이 18.7%포인트 높았다. 장애등록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 참여율은 87.2%에 달해 돌봄 수요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 수치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일수록 방과후 공공돌봄에 대한 필요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참여율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도시정책의 핵심 엔진… 계획·집행·관리 신속히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24일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도시정책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대상지 확대 흐름에 맞춰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속도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11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집행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인행위가 연말로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기획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계획과 신속한 집행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본부장은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2025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서울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축사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교육이 단지 정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은 곧 생활이며,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것으로, 학부모회 우수사례 전시, 디지털 교육 체험,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역사 강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서울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교육은 참여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길 열려…복지 현장 체계적 지원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오랜 기간 복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목소리를 낼 여건이 부족했던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조례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사회복지사는 아동·노인·장애인·위기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라며 “이번 조례로 협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전문성 향상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단순한 단체 지원을 넘어 성남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협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0:3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공원, 놀이터 등 생활권 곳곳에서 잦은 음주소란과 무질서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실제로 올해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소란 등 관련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시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아울러 금주구역을 확대·보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음주는 건강한 내일은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0:30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제3연륙교 관광시설 운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앞서 전망대, 엣지워크 등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3연륙교는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해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이다. 특히, 높이 184m의 주탑을 활용한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조성될 예정으로, 세계적인 해상 관광 명소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신성영 의원은 “영종 주민과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시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칙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 준비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0:3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3대 친화도시 위원회 '줄줄이 스톱'… 집행부 인증 노력 소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아동·여성·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구인 3개 위원회가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의왕시 집행부의 노력이 소홀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수 위원회들이 최근 1년에서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역시 2023년 12월 이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정책 추진의 핵심 의결 및 자문 기구가 멈춰 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정책 운영에 대한 의왕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는 친화도시 조성 정책
- 김시창 기자
- 2025-11-25 08:1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1월 24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범부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인 과기장관회의가 출범하게 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며, “한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2:10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종교계 제1차 상생협력 원탁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오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성웅스님과 만나, 정부와 종교계 간 “상생협력 원탁회의 구성을 위한 협약” 및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난제를 다루는데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마음과 삶까지 살피기 위해 국민 곁에서 마음을 보듬어온 종교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안별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탁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제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와 종교계는 ▴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2:10
김민석 국무총리,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대표단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오전 제58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11.22, 제주)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과 양국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측에서는 나카소네 히로후미 회장대행 겸 이사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부이사장 등 총 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양국 수도에서 개최되어 온 동 총회가 이번에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협력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남아공 G20 계기 한일 정상 회동(11.23, 현지시각)을 포함,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정상외교를 통해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나가기로 한 것을 평가했다. 김 총리는 나아가 한일 정부간 협력뿐 아니라 정계 및 민간 차원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하고, 한일‧일한 협력위원회가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계속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일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2:10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 동포간담회…"재외선거제도 개선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양국 수교 후 최초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동포 대표로 나선 전소영 남아공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남아공은 오랜 세월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인 만큼,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모국에서 약 1만 2000km인 삼만 리나 떨어진 남아공에서도 동포들이 주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동포들의 활동을 본국이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동민 민주평통자문회의 아프리카협의회 중남부지회장의 건배사로 본격적인 오찬이 시작됐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2:10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의 'AI for Africa' 이니셔티브 발표도 환영했다. 또한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 간 혜택이 공유되는 안정적·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중이며,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신과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는 포용적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G20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2:10
이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재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2:10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격차·불균형 완화 해법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을 위한 재원 활용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2:10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통합돌봄의 완성도 높인다... 복약지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과 동시 시행되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약물 복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 시민과 고위험군, 다약제 복용자 등이 정확한 복약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감소, 건강관리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환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촘촘한 복약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1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시정질의서 “수정구 외면한 시정 바로잡아야… 멈춘 사업 정상화·역행하는 정책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시장 체제의 시정 운영 전반이 ‘무능·무책임·불통’으로 일관하며 본도심과 수정구 주민의 삶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은 정쟁 때문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 혼선과 책임 회피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단,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로 인한 자원순환 역행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통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2022년 8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특교세 확보,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낸 ‘착공만 남은 사업’이었음에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멈춰 서고 축소·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흐름이 멈춘 결정적 시점이 “2023년 8월 시장의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와 ‘추진 중지·사업비 축소’ 지시 이후”라고 지목하며, 이 지시가 없었다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1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컨트롤타워 필요...센터 설치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II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민간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경기도는 아직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비대칭, 네트워크 공백, 민간 자원 연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1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외투기업단지 입주율 편차 커... 단지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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