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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심의는 불투명, 조직개편은 소통 부재” 문화예술 행정 전반 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구조의 불합리성과 경기아트센터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총 심의건수는 증가했지만 가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심의 추이를 제시하며 특히, “부결 사유가 예술성 부족, 독창성 부족, 공공성 미흡 등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체 80명의 위원 중 매 회차 10명 내외를 선정해 심의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의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술성과 독창성 평가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부결 사유도 납득할 수 있게 공개ㆍ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년 해당 심의와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조직혁신 과정도 문제를 삼으며 “사장님이 강조한 ‘직원 참여ㆍ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로 취합ㆍ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남한산성, 현장 민원 개선과 가족 중심 체험관광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예술단체의 복무 관리 부실과 관광현장의 행정 혼선은 모두 도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먼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최근 접수된 민원에서 불법주정차, 불법노점, 탐방로 정비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허용 요청’과 ‘계도 요청’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기준이 모호해 행정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초부터 불법주정차·노점·조명고장 등 주요 민원 지역을 ‘핫스팟 지도’로 작성해 월별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 허용구역, 시간, 리드줄 길이, 위반 시 조치 기준 등 표준안을 확정해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면 민원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남한산성의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도정 감시·개선의 모범...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 관련 사업에서 드러난 ▲보조금 정산 불일치 ▲지부–연합회 간 부적정 계약 구조 ▲전용통장, 전용카드 미사용 등 회계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결과보고를 제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심사·평가 부실,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리스크를 제기하고, 청년기회사다리 금융 등 실효성이 낮은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회적경제원과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정산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책임성 강화와 사업체계 전면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자율형 공립고에 자율이 없는 이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 자율형 공립고 125교 가운데 경기도에 31교가 선정됐지만,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학생과 교원 선발권 등에 대한 자율권이 학교에 부여되지 않아 일반고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래 교육과정과 진로인성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한 경기 자율형 공립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도시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여전하고 일반고와 변별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협약, 지역교육 기여도 등 학교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 선발권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 자율형 공립고 우수사례로 △파주 운정고 CLOUDS 프로그램 운영 △수원 고색고의 경기대와 '전공 ON 동아리캠프' 운영 △성남고 꿈이룸 아카데미 운영 △안성여고의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판교고의 지역기업 협약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하이러닝 시스템 안정성·신뢰성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열린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사의 83%, 학생의 90%가 하이러닝 수업에 만족했고 AI 서논술형 평가도 공정성과 정확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서울대 연구에서도 AI 채점의 타당성이 확인됐지만,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 기술적 불안정과 관리 미흡이 드러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화면 끊김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동시 접속자가 증가할 경우 서버 인프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하이러닝은 3년째 운영 중인 만큼 교사와 학생 요구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접속 편의성, 수업 설계 기능, 인증 절차 개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의 기술적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AI 서·논술형 평가 운영과 관련해 “AI 1차 채점 이후 교사와 평가전문가가 검증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북부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을 지적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올해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크리에이터 10팀을 선정하고,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 등을 주제로 한 3편 이상의 숏폼(Short-form) 영상을 제작·게시하면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크리에이터 모집공고 단계에서 사업의 핵심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일부 콘텐츠가 단순 지역 방문·먹방 소개 등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영상의 내용·주제 연계성보다는 조회 수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영상 1편당 최소 267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평가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올해 5월에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었고, 모집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강제동원 미인정 피해자...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근거법 부재로 해산되면서 조사·심의·등록 업무가 중단됐다. 이후 미인정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하거나 보유한 자료·증언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에 경기도 내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경기피해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국가를 대신해 도내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나 회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생활 여건이 어려워 단체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최대 1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연합회에만 5천 명이 넘는 미인정 피해자가 등록돼 있는데, 이분들의 증언과 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물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신규 교사 외각지역 편중 배치 문제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임용 교사의 외곽지역 편중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임용 교사에게 희망 근무지를 제출받고 있으나, 실제 반영률은 평균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10명 중 6명 이상이 희망하지 않은 지역,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기준 지역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가평(45.3%), 연천(48.3%), 안성(43.1%), 평택(40.5%) 등 외곽 8개 지역은 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연천은 전체 교사의 약 30%가 신규 교사(1년 미만)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곽 지역 교사들이 전보 가능 시점인 2년을 채우고 대거 이동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신규 교사가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내구연한 지난 안성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지연 더는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안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성시는 2019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고, 2021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며 “설계 단계에서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의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기도는 충분히 점검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확대되면서 당초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각시설 증설이 지연될 경우 직매립 금지 정책과 맞물려 폐기물 처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연내 처리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적·재정적 부분에서 경기도가 가능한 범위 내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 시각 담은 정책 방향 모색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청년 인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의정 경험을 쌓고 있는 청년 인턴들이 의정 활동의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안을 듣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 인턴들에게 의회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인턴은 “현직 의원과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정책을 바라보는 이해가 넓어졌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도민들과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무력화·‘제보자 색출·보복 의혹’ 직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헬프라인 시스템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다수의 제보를 제시하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익명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헬프라인 실명 강제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으며, 전환 과정에서의 승인 주체와 지시 라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실명 전환은 제보자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명 강제는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된다”고 발언했다. 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손·음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수원북중SBC 협약 일방 해지... 학생 꿈 짓밟는 폭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학교가 스포츠클럽 ‘수원북중SBC’와의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이후 수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이유로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 하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는 2022년 3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인장’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후원명칭 승인까지 취소하는 공문을 11월 18일자로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협약과 후원명칭 승인 조건 위반을 근거로 협약 종료를 통지하며, 협약 종료일 이후에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 금지 및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명시했다. 또한 버스 래핑·유니폼 등에서 후원명칭 제거를 90일 내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학생 선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온라인학교, 교육격차 줄이는 ‘진짜 학습안전망’으로 키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경기온라인학교를 기초학력·문해력 보강과 학업중단 예방을 포괄하는 ‘경기형 학습안전망’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자신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학교 제도적 정착 방안'에서 제기된 논의를 언급하며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로 인한 학습기회 불균형을 줄이는 공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다문화·특수·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콘텐츠와 국·영·수·사·과 최소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학업중단숙려제 ‘매일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연계해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식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온라인학교가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불안과 학습격차를 줄이는 데 확실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경기도에 적극행정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8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라며 “하지만 파악해 본 결과,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 정도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행정실무사 수당·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기준도 방향도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실무사의 직종수당과 업무 갈등,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의 모호한 집행 기준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행정실무사 직종수당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7,100명의 행정실무사가 있지만, 그중 일부에게만 3만 원의 관리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다른 시·도에서는 5만 원 지급 사례가 많은데도 경기도는 행정직 공무원의 회계업무 수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행정실무사는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업무가 몰리는 직군임에도, 그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업무량과 책임을 기준으로 처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도입 시 반복되는 업무 분장 갈등 문제도 짚었다. 장윤정 의원은 “늘봄학교처럼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교사와 행정실 사이에서 ‘누가 맡아야 하느냐’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메뉴만 늘고 사람은 그대로”...자율선택급식 인력 충원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력은 한 명도 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청의 구조적 무책임이 현장의 과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난 2024년 250개교에서 2025년 52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조리종사자는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며, “가정에서도 반찬이 하나 늘면 노동이 늘어나는데, 학교에서는 메뉴를 늘리고 인력은 그대로인 이 상황을 정책 개선이라 홍보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자율선택급식이 좋은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인력·환경·시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며, “조리실 구조가 학교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메뉴만 늘리면 현장의 부담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기·로봇 도입과 식기세척 사업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실태 분석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AI는 도구, 교원은 교육의 중심”... 하이러닝 논란에 균형 있는 정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에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디지털인재국이 제작한 홍보영상 논란을 언급하며 “단순히 논란 자체의 비난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AI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표현 방식에 분명한 개선점이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AI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인 하이러닝은 교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윤리적 판단과 지혜를 전하는 일은 오직 교원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적 흐름을 함께 짚으며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출범했고, 2026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 맹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 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 답습의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 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획이라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2026년 장애인·노인·취약계층 사업 예산 삭감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반의 운영 기조를 “도정 방향성이 무너진 총체적 난맥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도지사가 여러 차례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도 정작 예산안에는 장애인단체·돌봄 분야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어든 현실을 두고, “현장에서 듣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방문 자체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체 복지 예산이 늘었음에도 취약계층 사업만 역으로 삭감된 상황을 두고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생존과 돌봄이 걸린 사업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반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은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점을 대비시키며, “경제 활성화 명목 아래 기본적 돌봄 예산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지사의 현장 방문들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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