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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공유회’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감시와 실질적 대안 제시로 두각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됐다. 윤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일관된 감사를 펼쳤다. 특히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전반기 예산 과다 교부 문제와 대상자 예측 오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시군 미참여 문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임지도자 결원 및 임금격차 해소 ▲‘경기투어패스’의 외국인 관광객 미연계 구조 개선 필요성 ▲심의위원회 청렴서약서 미제출과 각종 위원회 성별 불균형 ▲소관기관의 전기차 감면 미등록 문제 등 행정 전반을 아우르며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폭넓게 짚어냈다. 또한 그는 “예산 증액보다 효율과 책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구조를 분석하며 위탁·대행사업 비중 축소와 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_환경 현안,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8일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실행 여부와 향후 개선 필요 과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그린벨트 환원 과정과 관련해 “향후 원상복구가 진행되면 도에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 폭·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 의견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승인과 상이한 변경안이 시에서 요구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추진이 1년가량 지연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 “첨단산단 미지정, 폐수 처리 등 다양한 제한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GH·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유치·규제해소 TF 구성을 주문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300% 기준 용적률로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명재성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0원’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주관하여 성과적으로 치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조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이고, 올해 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까지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럼에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과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행사 당시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까지 약속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 0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 부지사가 모두 행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긍정적 답변까지 줬는데, 실무 부서와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김대순 경기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계약은 지부, 결의는 연합회... 보험증빙도 부풀려”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회계 부정 전면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계약·증빙·정산 전 과정에서 심각한 회계 부적정과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지출결의서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대금이 집행됐음에도, 실제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연합회가 아닌 각 지부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출 원인의 행위(계약)와 지출 행위(결의·이체)가 일치해야 회계가 성립하는데, 계약 주체는 지부, 집행 주체는 연합회로 분리되어 있어 회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명백한 부적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집행·정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 즉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부터 지출결의, 집행 및 정산까지 모든 절차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연합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법령과 보조금 관리 기준에 부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보다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니라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도 경기도 73.1%에 비해 남양주권은 최고 41.3%(구리시), 최저 9.9%(가평군)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진료·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예타 면제” 에 대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8천억 지역균형발전사업' 총평가 부재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약 8,000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1차 3,300억 원, 2차 5,370억 원, 3차-예정 5,160억 원)에 대한 세밀한 종합 평가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평가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 문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1차와 2차 사업(총사업비 약 8천억 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집행부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 평가 과제가 5천만 원에 불과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총사업비 8천억 원에 관한 종합 평가가 5천만 원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예산 규모로는 졸속 평가만 가능하다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가족의 첫걸음,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든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위한 환영문화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기”라며 “교사든 지방공무원이든,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연수기관에서는 신규 교원과 신규 지방공무원에게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작은 구성품 하나라도 구성원에게는 ‘경기교육이 나를 기다려주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된다”며 “그 마음을 더 정성스럽고 의미 있게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직 사회와 공직 사회 초입에 있는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신규 교원은 학급 운영과 수업 준비, 신규 지방공무원은 낯선 행정 체계와 실무 부담 등으로 첫 시기가 가장 힘들다”며 “이때 조직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경험은 소속감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김포 통합학교 운영 문제 정조준... ‘근본 대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지역 통합학교의 운영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통합학교로 개교했으나, 결국 중학교 분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어 올해 개교한 모담초중 역시 통학로 문제와 함께 운동장·체육관 등 핵심 시설에서 ‘초·중 분리 운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포의 두 사례는 통합학교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담초중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는 운동장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인조잔디 교체 시 색상 분리 또는 구획 요청이 제기될 만큼 학생 간 공간 충돌이 심각하다”며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분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초？중등의 수업시간이 달라 특별교실 사용 시간대가 계속 충돌하고, 체육관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사 운영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통합의 취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동북부에 맞는 혁신형 공공병원 기능 구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경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기존의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동북부 지역은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만성·응급 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기존의 ‘공공의료원’이 가지는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혁신적 진료역량과 응급 대응체계, 지역 책임의료 기능을 갖추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고된 지역수요 분석 결과에 대해 “의정부권·남양주권 모두 응급의료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주는 심뇌혈관센터, 남양주는 소아응급센터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자연스러운 도민 요구이며, 응급·중증 대응을 중심축으로 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배후 병원과의 연계와 중증전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정확한 지적·합리적 대안 돋보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도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 ▲정조대왕능행차, 경기도 중심 역할 촉구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각지대 해소 ▲경기관광공사 생성형 AI 표준·품질관리 로드맵 제시 ▲경기콘텐츠진흥원 협약해제·환수 반복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 요구 등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 산업 전 분야를 가로질러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기관이 즉시 실행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 안팎에서는 “감사 지적이 단순 비판을 넘어 정책·예산·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수상에 대해 김도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환경은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문제를 정확히 짚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용인 반도체 전력, 영농형 태양광으로 풀자 제안...아파트 태양광은 자부담 비율 낮추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오후 이어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적 과제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선제적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 또한,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지법 개정 전이라도 ‘영농형 태양광’ 로드맵 짜야” 유종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전남 영광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운영 결과를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논 1,000㎡에 45kW 패널을 설치해 실증한 결과, 벼 수확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적용하니 충분한 상업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농지법' 규제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의 전면적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상수원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과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오전에 이어 계속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각각 상수원 주변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 문제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수도 보급률 98.8%의 함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은 정작 소외” 임창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등 급수 취약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3년 기준 98.8%에 달한다는 통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체감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원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오히려 상수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물 복지 역차별’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 인구 기준을 넘어 실제 상하수도 배관망 정보를 활용한 ‘공간 기반 관리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간지도를 통해 급수 취약점을 정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지속 가능한 문화·체육·관광 정책 ... 도민 체감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정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작동하는 체계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일관된 정책 방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에서 사라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지하철서재’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점을 언급하며, “9년 만에 신규 개관한 진접역 서재를 포함해 서재 4곳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 연계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기관 이관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검토하지 않고 이뤄지는 단순한 이관은 예술단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공공기관, 자생력 강화와 운영 자율성 확보 통해 적극적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들은 재정 운영과 관련해 “기관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경직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전략은 물론,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강화, 기관 간 협업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각 기관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도의 지원과 조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 ‘강의·워크숍 반복’으로 현장기술 강화 취지 무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이 핵심 취지인 ‘현장선진 기술 습득’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연간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운영사업임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강의·워크숍 중심의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 경쟁력은 현장에서 나온다. 선진 농가 탐방, 품종·재배기술 실습, 고품질 생산기술 체험 등 실제 농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 단체가 어디인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며, “사업 성과를 판단할 최소한의 근거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사업 구조와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업 기술은 변화가 빠르고, 기후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도내 농업인의 기술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각 사업에 실효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형 가정어린이집 ‘처음품애’ 사업에 대해 질의로 시작했다. “유보통합준비단 ‘처음품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 특히 “유보통합준비단 특교 사업등에 대하여는 실효성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한 선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 ‘처음품애’ 강사 지원에 대해 인력풀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에 “대학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정책에서 직업계고를 활성화 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사립대안학교에 학생들이 줄어 들어 폐교가 된 예를 들며 “시대변화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디지털 중독 대응, 상담·예방·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실태와 예방 대책을 점검하며 교육청의 실효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인터넷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약 1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약 10%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중독이 학교 공부,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위험 사용자군 지원 방식이 멘토 지정 후 정기 상담 연 2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 2회 상담만으로 중독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바판했다. 이어 “상담 외의 치유·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중독 예방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스마트폰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432억원 규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지표·검증계획 부재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7일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43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세부 추진과정,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규모에 걸맞게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기술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유·초·중·고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서버 및 데이터 이전 절차도 병행 중”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분석, 기능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신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2026년 축산예산 170개 사업 삭감... 쿼터식 예산 편성은 현장과 미래 모두 포기하는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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