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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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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전정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65만 송파구민 여러분.특히 송파구 곳곳에서 주민님들의 복리를 위해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의원입니다. ▶ 첫눈이 펑펑 내리던 2025년 12월 4일, 아이들은 앞다투어 장갑을 끼고 거리로 나갔고, 청춘 남녀들은 사진 속에 새하얀 추억을 남겼습니다.그러나 같은 시각, 퇴근길에 나선 송파의 주민님들께 그 하루는 악몽이었습니다. 길은 꽉 막히고, 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방향을 잃고 미끄러지는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 그날 밤, 또 다른 누군가는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눈을 치우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송파의 많은 공무원과 현장 인력들은 추위에 쫓기고 시간과 싸우며 밤이 깊도록 제설 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주민님들께서 비슷한 불편을 겪으셨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해마다 왜 이런 장면이 반복될까요.우리 행정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 ‘427.65km’ 송파구가 관리해야 할 도로의 총 연장입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9 01:50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전정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언론에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적용되던 원산지 인증제와 관련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제기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 이 인증제는 2015년 시행되어, 음식점이나 급식소가 사용하는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사용할 경우, ▶ 정부가 해당 업소를 원산지 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다만 최근 정부는 기존 원산지 표시 제도와의 중복 등을 고려해, 원산지 운영 방식에 대해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쌀, 김치, 육류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단속. 처벌 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급식은 괜찮을까?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 김시창 기자
- 2025-12-19 01:49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장원만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 구의 문화예술 예산 편성 기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거치며 일부 수치가 조정되었을 수 있으나, 본 발언은 제출된 예산서를 기준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의 의지를 짚고자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예산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민문화향유증진’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3억 원, 35%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 예산이 이처럼 대폭 줄었다는 것은, 송파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말과는 분명한 온도 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문화와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 김시창 기자
- 2025-12-19 01:47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입니다. ▶ 다가오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질주하는 말의 기세가 우리 송파의 골목경제와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스며들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말 그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대형 상권과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까지 겹치며, 송파의 골목 경제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 상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쟁”이라고 호소합니다. 과거 이웃들의 발길로 활기찼던 골목에는 인적이 뜸해진 지 오래고, 늘어가는 것은 빈 점포에 붙은 ‘임대 문의’ 현수막과 장사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인들의 깊은 한숨뿐입니다. ▶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법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 골목 상권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 현재 우리
- 김시창 기자
- 2025-12-19 01:45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우)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2026년 예산안 규모는 3조 7,903억 7,650만 5천원(일반회계 3조 3,775억 3,358만 5천원, 특별회계 4,128억 4,2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5,048억 3,143만원 보다 2,855억 4,507만 5천원(일반회계 2,448억 8,919만 4천원 증, 특별회계 406억 5,588만 1천원 증)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본청 1,128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회 2,560만원, 본청 38억 7,055만 6천원, 직속기관 636만원, 사업소 45억 577만 9천원, 구청 3,230만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84억 2,931만 5천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결산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2:30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위원 선정은 2025년도 경기도정과 도시환경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가운데,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의원을 선발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중장기 관점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형 평형·소규모 단지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구조로 인해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와 관리문화 개선 필요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의 불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며 ▲AI·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도입 필요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 ▲공공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2:3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해킹 방지 등 디지털 재난 대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디지털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아주 민감한 교육정보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2:30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학교 정수기 위생 사각지대 전면 개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내 학교의 정수기 음용 환경이 심각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생적인 음용 실태를 공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587교 중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2,586교로 설치율은 99.9%에 달하지만,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97% 이상에 이르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음용 환경이 대장균 등 세균에 의한 2차 오염 위험을 높이고, 학생 간 구강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음용 위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 정수기 관리가 학교 자체 점검이나 관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2:3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인구감소 대응, 생활인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2:3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2:30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2:30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18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삶을 바꾼 입법·정책활동을 펼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심사하고, 청소년 1,000명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매년 전국 단위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전국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는 8명에 불과해 김현수 의원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났다. 김현수 의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제374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 6월까지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지역 청소년은 143명으로 서울 62명, 부산 36명, 인천 2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서울장학재단,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출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원안가결되어,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진로 개발·취업 역량 강화·사회공헌 활동 등 미래인재의 종합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단순 장학금 지급에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의 진로탐색, 경력개발까지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미래인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며, 저소득층,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생 중심의 장학에서 벗어나, 학업 이후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성장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최진혁 서울시의원, 중장년 1인가구 위한 주택도 지원한다··· 공공주택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장애체육은 존엄과 연대의 가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2025 서울시 장애체육인의 밤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17일 오후 6시, 피스앤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에서 열린'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 해 동안 서울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장애체육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연말 공식 행사로, 장애체육 선수와 지도자, 심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장애체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병민 정무부시장, △황재연 수석부회장(시 장애인체육회)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시장애인체육회 ‘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체육은 단순한 경기나 기록을 넘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GTX-B 갈매역 정차는 수치로 검증된 현실적 과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총력 대응과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구리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국가철도공단의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인용해, 기존 정거장을 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 타당성(B/C)이 1.45로 매우 높게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는 더 이상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협상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시의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민간사업자와의 전략적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 정차시'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을 근거로 소음과 진동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광역교통법'에 따른 지자체 비용 부담의 고려 요건인 ‘노선 기능’ 역시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이 없어 근거가 부족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실태 중심의 선제적 겨울 안전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체감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본인이 앞서 제정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지라며, 구리시가 매년 한파대책,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되고 시민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구리시가 나아가야 할 겨울 안전 대응 체계로 ▲한파 취약계층 실태 중심 점검 ▲부서간 연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 점검의 세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양경애 의원은 “12월의 겨울은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취약계층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위험한 시간’”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세웠다’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하다’는 결과로 나아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수서~광주선 산들마을 지하 관통 노선에 “57초 단축 위해 주민 안전 담보 삼아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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