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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권선영 고양시의원, “고양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권선영 의원이 2월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학생 불균형 체형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영 의원은 “고양시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학생 12만 299명(6세~18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고양시 인구 107만 120명의 11.2%에 달하는 수치이며, 경기도에서 4번째로 학생 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권 의원은 “매일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데다, 디지털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VDT 증후군 등 10대의 건강 이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고양시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23년 12월, 대한보건협회와 체형분석전문기업이 원당초등학교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거북목, Q앵글각, 어깨수평 등 체형을 분석한 결과, 47.7%인 31명의 체형 불균형이 ‘심각(2명)'하거나 '주의(29명)'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체형관리 '관심' 단계가 28%(18명)으로 학생 10명 중 단 2.4명(16명)만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선영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2
원종범 고양시의원,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삼송2동이 분동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효자동·삼송1·2동·창릉동·화전동)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삼송2동 주민들은 기본적인 행정·복지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삼송2동은 2022년 1월 3일 삼송동에서 분동되며 삼송동, 원흥동, 흥도동 일부를 포함하는 행정동으로 신설됐다. 현재 인구 2만 8,254명(2025년 1월 1일 기준), 1만 4,149세대가 거주하는 고양시 내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원흥역 인근 상업건물 SJ타워 일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행정공간은 연면적 798.49㎡(241평)로, 1·2·3·5층을 나눠 쓰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과 협소한 시설로 인해 민원 처리와 주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2022년 3월 발족한 삼송2동 주민자치회는 공간 부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1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C4 부지 30년 처분 금지 조례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가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지원 단지 중 하나인 미래 용지 C4 부지가 5년째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C4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는 현행 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2019년 10월 18일 “미래 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C4 부지를 미래 용지로 지정하고 30년간 처분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입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C4 부지는 현재까지 고양시가 보유한 부지 중 유일하게 미래 용지로 지정된 사례가 됐다. 그러나 조례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C4 부지는 개발이 전면 중단된 채 도심 한가운데 황무지로 방치돼 있으며, 도심 활력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범죄 우려가 제기되는 등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1
고양시의회 천승아 의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강화하는 대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북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말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구간 중 총 26개 고양시 지하철역과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인가 시내버스 31개(‘25.1월 기준) 노선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천승아 의원은, 고양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만큼 기후동행카드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했지만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승아 의원은 광역버스와 같은 주요 교통수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예로 들며, 서울시의 같은 목적지로 갈 때 광역버스를 타면,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보다 10분 이상 소요 시간이 줄고, 배차 간격도 길게는 10분 이상 짧지만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천 의원에 따르면, 기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1
조현숙 고양시 의원, “라페스타 상권 활성화 위해 신사업 적극 모색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조현숙 의원이 2월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라페스타 상권을 활성하기 위한 신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숙 의원은 “라페스타에 다양한 상점가가 밀집해있는 복합 상권이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져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조 의원은 “과거의 활기를 되찾으려고 ‘고양버스커즈’와 같은 상설 거리공연을 진행하고, 거리정원을 조성하는 등 애쓰고 있다”면서도 상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시에서 주최하는 ‘청년의 날’ 행사와 ‘비어 페스티벌’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상권 활성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현숙 의원은 “행정관서 주도의 단발성 행사 기획으로는 한계가 있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거리와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내일꿈제작소’와 같은 취준생 청년 지원 사업을 일산동구에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라페스타의 공실을 청년들이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장예선 고양시의원,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에 촉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의 현황과 권한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이 관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1곳 중 25곳이 덕양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역별로 재구성해보면 화전동·대덕동에 전체 수의 42%에 해당하는 13곳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장예선 의원은 “실제 입주현황을 보니 전체 호실 11,443호 중 입주 호실은 6,404호였고, 사업계획서상의 입주해야 할 기업은 7,309개였으나 실제 기업 수는 약 4,320여 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임하고 있지만,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구조적인 어려움도 함께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이동환 시장에게 당부했다. 실제로,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5분 발언 통해 시민복지재단 조속한 건립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1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명확한 기준 바깥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낙인감 등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 현실 지적… “성장 가능성과 삶의 기회 놓쳐선 안 돼” 이 의원은 실제 사례로 △갑작스러운 가정 경제 위기로 학습 기회를 잃은 우수 학생 △어린 형제가 장애를 가진 형을 돌보며 겪는 돌봄 공백 △70년 전 진료기록 부재로 상이군인 인정을 제때 받지 못한 참전용사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모두가 도움을 받기엔 근소하게 기준에서 벗어나 있거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돌봄·보훈 등 영역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이 꿈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반려동물복지’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고양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복지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례비용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많은 반려인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공의 건강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사후 처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나 대책은 미비하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고양시 신인선 의원, 공정무역 활성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4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공정무역 활성화를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고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공정무역과 관련한 사업을 2021년 1,5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22년에 2천만원으로 증액했으나 그 이후 증액이나 신규 사업 없이 2025년 현재까지 2천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로 서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소개함과 동시에 공정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이야기 하며 고양시가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네트워크와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며 민의 노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양형 공정무역 상품 개발과 함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공정무역에 대한 정책이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 고양시에 등 돌리는 기업들, 방치할 것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고양시의 기업 이탈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시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추진했지만, 현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입주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라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입주를 시작한 8곳의 지식산업센터 중 입주율이 5~47%에 불과한데도, 추가로 6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외관만 번듯할 뿐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사무동뿐만 아니라 상가동 역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썰렁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특히 손 의원은 "국내 침구류 1위 업체인 ㈜알레르망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이 최근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기업 이탈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기업들이 땅값이 더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고양시의회 김희섭 의원, 일산 신도시 정비에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 적극 반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일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은 일산 주민들은 숙원 사업인 재건축을 눈 앞에 두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뗐다. 일산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기준용적률이 분당, 평촌 등 선도지구로 함께 지정된 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아 사업성과 분담금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희섭 의원은, 일산은 낮은 용적률과 기반시설 부족,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는 물론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규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재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가 정부의 목표대로 흘러갈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김해련 고양시의원, 고양시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관련 시의회 의결 중요성과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발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현재에는 시 예산의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시장은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 전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 서해선 일산 연장 운행, △ 기후동행카드, △ 카이저 공대 설립,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설치 등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다수의 협약이 장래 우발채무를 유발하는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서 시 집행부의 이 같은 독단적 협약 체결은 실정법 위반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권선영 고양시의원, “고양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권선영 의원이 2월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학생 불균형 체형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영 의원은 “고양시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학생 12만 299명(6세~18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고양시 인구 107만 120명의 11.2%에 달하는 수치이며, 경기도에서 4번째로 학생 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권 의원은 “매일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데다, 디지털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VDT 증후군 등 10대의 건강 이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고양시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23년 12월, 대한보건협회와 체형분석전문기업이 원당초등학교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거북목, Q앵글각, 어깨수평 등 체형을 분석한 결과, 47.7%인 31명의 체형 불균형이 ‘심각(2명)'하거나 '주의(29명)'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체형관리 '관심' 단계가 28%(18명)으로 학생 10명 중 단 2.4명(16명)만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선영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고양시의회 천승아 의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강화하는 대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북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말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구간 중 총 26개 고양시 지하철역과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인가 시내버스 31개(‘25.1월 기준) 노선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천승아 의원은, 고양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만큼 기후동행카드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했지만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승아 의원은 광역버스와 같은 주요 교통수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예로 들며, 서울시의 같은 목적지로 갈 때 광역버스를 타면,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보다 10분 이상 소요 시간이 줄고, 배차 간격도 길게는 10분 이상 짧지만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천 의원에 따르면, 기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29
“왜 고양시만 고양페이가 없어?… 이해림 의원, 지역화폐 도입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이해림 의원(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설 명절 동안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경제가 힘들어 못 살겠다’와 ‘왜 고양시만 고양페이가 없나’였다”며 “고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인구 100만 명에 근접한 대도시 가운데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은 곳은 고양시가 유일하다. 수원시는 명절 기간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해 결제량이 급증했으며, 성남시는 1분기에만 5,0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파주시와 광명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 가평조차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고양시는 지역화폐 예산이 0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반응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일산 아지매, 삼원지맘카페 등 시민 커뮤니티에서도 고양페이 부재에 대한 불만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25
[5분발언] 김학영 고양시의원,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민선 8기 꼼수 행정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1회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청 백석 이전 사업의 이면에 드러난 “꼼수 행정”을 꼬집었다. 김학영 의원은 민선 8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백석업무빌딩은 건축물대장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명시된 고양시 공유재산이자 자족시설이라면서, “귀한 자족시설을 얻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했으면 우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인데 (백석업무빌딩을) 고양시청 주사무소로 쓰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양시청 백석 이전 추진에 대해 △ 선행 사업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에 대한 종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 고양시청 신청사가 백석인 것처럼 시민을 호도(糊塗)하고 있으며, △ 의회 몰래 백석 별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고양시청 신청사도 백석업무빌딩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된 만큼 이동환 시장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학영 의원은 〈백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24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학영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송포동·덕 이동·가좌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 니다.오늘 본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청 백석 이전 사업의 이면에 드러난 꼼수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꼼수”는 바둑 용어에서 유래한 말로 상대가 잘못 대응할 것을 가 정하고 두는 수를 말합니다.상대가 속거나 실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행동이기에 상대가 제대로 대응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 다.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쓰는 수라는 점에서 꼼수는 프로들의 대 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유래한 것이죠. ◆ 백석업무빌딩의 의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 백석업무빌딩이라는 “꼼수”가 등장하 게 된 계기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거 슬러 올라갑니다.이 자리에서 시장은 “고양시청 신청사를 백석동에 있는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합니다.고양시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담당 공무원조차 사전에 알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불과 5일 전 기자회견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16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련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일산2동·정발산동·중 산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오 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명시된 고양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현재에는 예산 지출,자산 감소,채무 등 의무 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 우를 말합니다.즉,우발채무란 당장은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주채무자가 채무 미상환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 상환하는 보증채무부담과 예산 외 의 무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래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의 포기행위〉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에 따른 투자심사도 받아야 합니다.정리하면,예산 외 의무부담 행 위를 하려면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15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철조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주교 · 흥도 · 성사1동 · 성사2동에 지역구를 두 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내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벌어지는 허위 ․ 과장 광고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우선, 오피스텔 분양 허위 ․ 과장 광고의 일례로 시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조만간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는 주교동 베네하 임 6차 오피스텔과 관련해 2022년 중부뉴스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사업자는 베네하임 6차 오피스텔에 대하여 홍보 팜플렛과 블로그 등에 복층임을 강조하였고, 홍보몰 내 입체 도면에는 ‘성인이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이라고 기재하였으 며, 실제 견본주택 내 복층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침대와 옷장을 배 치하는 수법을 통해 해당 건물이 주거용 복층 건물임을 강조하였습 니다. ○그러나 건축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용으 로 홍보하는 것부터가 불법이고, 실제 복층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13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철조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보다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 복지 시스템은 오랜 기간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한부모 가정,상이군인 등 명확한 기준을 가진 대상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에 놓인,아직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지원이 절실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자격 기준이 근소하게 미달되는 경우,복잡한 신청 절차와 낙인감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 붕괴와 교육 기회 상실 ○첫 번째 사례입니다.내신 최상위를 유지하던 한 학생이 갑작스러운 가정 형편 악화로 학원을 그만두었고,이후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학원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교육비 지원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 가정 형편 악화로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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