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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 시정질문 통해 도시계획시설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날 박상영 부의장은 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적절한 집행을 촉구하며, “지금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하는 태도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오로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재산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시민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상영 부의장은 ‘GB 우선해제 지역’, ‘사업성 저조’ 등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1%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시민의 소중한 녹지를 단 1평이라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민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 해제되도록 놔두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영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 재산권 피해 보상 및 구제대책 ▲ 폐지 예정 시설의 전면 재검토 ▲ 실효 이후 난개발 방지 로드맵 수립을 요구하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5:30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국가 전략산업, 정무적 논리보다 지역 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일 개회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광주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역설했다. 노영준 의원은 반도체 사업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사업의 성공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광주시 역시 이 사업을 대립이나 갈등의 관점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국가적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과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당연한 책무”라면서 “반도체 사업에 대하여 광주시와 용인시뿐만 아닌, 경기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영준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지, 정치적 구호나 상황 인식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여야를 떠나, 지역을 떠나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해법을 찾아,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부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5:30
박주윤 성남시의원 발의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교통개선 참여에 인센티브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수정구 신흥2·3동·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 일부를 뒤로 물려 확보한 공간에 가감속 완화차로(진입·진출 전용 차로)와 Drop Zone 등 교통개선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온 사례가 있었지만, 공익적 효과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주윤 의원은 교통량 감축방안 항목에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를 새롭게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해 부담금 경감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현장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로 후퇴 기준을‘차도 경계에서 후퇴’로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3:50
평택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월 3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이어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윤하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시기, 다른 결과. 석정과 모산’를 주제로 ▲평택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 ▲대규모 사업의 재정 파급효과 분석 제도화 ▲부채 중심의 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 ▲시민 공론장 형성으로 다수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은 제9대 평택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지 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3:50
화성특례시의회–ESG메세나 공동주최, ‘움직이는 미술관’ 2026년 2월 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와 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2월 전시로 차애자 작가의 초대전 《시간의 성(成)》을 선보인다. 차 작가는 오랜 시간 ‘마당이 있는 집’을 주요 모티프로 작업했다. 그의 화면 속 집은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머무는 장소를 넘어,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며 스스로 형태를 갖추어 온 삶의 자리이다. 어린 시절 처음 땅을 딛고 걸음을 배웠던 마당, 계절의 빛과 바람이 스며들던 집은 작가에게 기억의 시작점이자 존재가 만들어진 근원으로 자리한다. 작가는 이 공간을 하나의 장면이나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 안에 스며들어 지나간 시간의 결을 조용히 더듬듯 그려낸다. 화면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비어 있는 마당과 집의 윤곽 속에는 수많은 발걸음과 멈춤, 웃음과 침묵의 순간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다. 사라진 것들은 지워지지 않고 흔적으로 남아, 공간을 채운다. 이러한 시간의 층위를 담아내기 위해 작가는 집과 마당을 부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삶을 멀리 두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전체를 품기 위한 거리이다. 순간의 감정에 머무르기보다 시간들이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3:50
평택시의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월 3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평택호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은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재난 취약성, 농업·식수원과의 충돌 등 중대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며, “담수호 및 생태보전 지역은 공공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의회는 “평택호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중대한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자연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호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 19일, 평택호 수면을 활용한 550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2:11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시민 교통환경 관련 민원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최근 시민들로부터 접수되고 있는 생활 교통환경 관련 민원 사항들을 살펴보고, 주민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회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권 교통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시민 일상과 직결된 교통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운남 의장은 지난 2월 2일 대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를 만나 트램 노선 계획과 연계한 주민 교통 접근성 문제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거장 접근 체계 마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근을 통과하는 주민 보행로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생활권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이 확보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운남 의장은 “교통과 보행 환경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접수되는 민원 하나하나가 시민 생활과 연결된 만큼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2:11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AI 장치” 현장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일 경기도 용인시 동백운수를 찾아 인공지능(AI)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보행자 감지 장치 시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장치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 인공지능(AI)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보행자 감지 장치는 대형차량 우측 상단에 AI 카메라를 설치해 우회전 시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접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위험경고 알림을 해주는 안전장치의 일종이며, 동백운수에는 보유차량 중 24대에 해당 장치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연 현장에서는 AI 카메라가 차량 우측 사각지대에 진입한 보행자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적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이 구현됐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장치가 기술적으로 물리적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지, 장치 설치로 버스 이용자나 운전자의 불편함(민원)은 없는지, 오작동 가능성이나 실제 운행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차량의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2:10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중소기업 마케팅 애로사항, 정책에 즉각 반영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경기북부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최병선 의원은 2일 오후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정부·양주·남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의 20개 기업 대표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을 비롯해 현대홈쇼핑,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사 MD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기업인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홈쇼핑 방송 이후의 후속 마케팅 및 연계 지원 강화, ▲온라인 주력 매출처에 대한 지원 확대, ▲별도 상품 등록 등 번거로운 행정 절차 개선, ▲기업이 직접 수행사를 선정하는 자율권 부여 등이다. 특히 한 기업 대표는 “형식적인 기획전 노출보다 개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병선 의원은 “지난해 여름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정책에 녹여내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2:10
(사)국민안전진흥원, 송파구서 총회·안전세미나 개최… “지역 안전 공로자 표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단법인 국민안전진흥원(이사장 설영미)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전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민안전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AI 시대 국민안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 이날 행사에는 송파구 지역 인사와 시민안전 봉사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서강석 송파구청장 명의의 시민안전 공로자 표창은 이강무(도시발전안전위원장) 송파구의원이 대리 수여했으며, 송파구를 상징하는 구기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송파구청의 지역 안전과 시민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됐다. - 설영미 이사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박정훈 국회의원(송파갑),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창진·김용호·김원태·김규남 서울시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강무·신용호·최상진 송파구의원 등 송파구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초청 강연 ‘AI 대전환(AX) 시대 국민안전 진흥의 뉴패러다임’주제로 이어진 강연은 이 시대의 안전의 변화로 이어지는 변환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 이어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1:26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9:50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5)이 시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속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지역 학부모들과 ‘전동킥보드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강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제5조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3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계양사이클경기장 외부구조 개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계양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서 사이클경기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충식 의원은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에서 “좋은 체육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외벽에 사이클경기장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양궁장과 사이클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체육의 전문성을 살려 협회 등이 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시설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낡은 곳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올 한 해도 인천시민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30
인천시의회,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일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윤재상·박판순·신충식·이선옥·조성환 의원,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민창기 이사장 및 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 인식 개선 및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명나눔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상호 기관 발전을 위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생명나눔의 필요성에 공감한 일부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 중 하나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박판순 의원은 “장기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있는 행동이며,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이므로 이러한 인식 전환에 따른 장기기증이 결코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1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구재평 성남시의원, 복정1지구 중학교 도보 45분…도시형캠퍼스 등 대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31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성남시의회, 외국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이들 중 상당수가 미인가 국제학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와 현안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단의 현안을 설명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특사경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됐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살기 좋은 성남, 안전한 도시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국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서현동 일대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노인, 아동,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가 누릴 수 있도록 서현동 110번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종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에는 “의료 인력 확보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인 만큼, 우선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용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진료 공백을 막고, 의료원 내 병상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함께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3개 구청에 “동절기 이후 급증한 도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잦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함께 날씨가 풀리는 즉시 전면 보수를 실시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특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추선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 본회의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일회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의정 과제로 다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추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장 여건과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어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추선미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관장의 재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장기요양 수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수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수당 인상과 같은 땜질식 처우 개선만 반복되다 보니,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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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0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