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08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의정·수상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완도군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결산안 심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관광 분야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이정화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또한, 박소현 로컬콘텐츠랩 대표의 ’의정 교양특강‘을 통해 글로벌 관광 트렌드와 지역특화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아울러 완도군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의정활동 정보 교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김상수 위원장은 “이번 의정연수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9 17:10
양평군의회,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29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공직자가 특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평생을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으며, 그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또한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이나 명예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공정한 수사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10-29 16:51
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10월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17일부터 13일간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10월 28일 오후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제9대 의장단 보궐선거를 실시해, 의장으로 오혜자 의원을, 부의장으로 지민희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지난 10월 16일 황선호 의원의 의원직 사임에 따라 치러진 것으로, 당선된 두 의원은 2026년 6월까지 제9대 후반기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민희)를 운영하고, 총 8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대상지로는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다회용품 세척시설 ▲양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물안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장까지 군민 생활환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
- 김시창 기자
- 2025-10-29 16:51
양평군의회, 새 의장에 오혜자 의원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가 28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혜자 부의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의장직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로, 윤순옥·송진욱·지민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부의장에는 지민희 의원이 당선됐다. 오혜자 의장은 “전례 없는 혼란 속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빛나듯, 위기일수록 중심을 다잡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민의 혼란을 수습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을 섬기고 정의롭고 품격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혼란을 딛고 ‘새로운 시작, 새 희망의 양평군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9 16:50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실천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 김시창 기자
- 2025-10-29 16:50
남양주시의회,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통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9일 와부읍 덕소리 391-21번지 일원에서 열린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도로 개통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와부읍 덕소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와부읍 덕소리 산30-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약 57억원을 투입해 길이 155m에 왕복 4차선 규모로 건설됐으며, 2021년 9월에 착공했다. 이날 행사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김현택 의원, 김영실 의원, 이수련 의원, 김지훈(민) 의원을 비롯해 주광덕 시장, 도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개회 및 내빈소개 △도시재생과장의 경과보고 △축사 및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가 개통되기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협의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하며, “이번 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월문리 자전거도로, 덕소 폐터널 공원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시의회
- 김시창 기자
- 2025-10-29 16:50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생활 민원과 공공시설 훼손,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이다. 특히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 전력 시설 등 특정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충분한
- 김시창 기자
- 2025-10-29 14:10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및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 속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걷기나 산책 중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Plogging)’ 운동에서 유래된 환경정화 활동으로, 최근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 참여형 친환경문화 확산의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 홍보·교육·캠페인 등 활성화 사업 추진 ▲ 참여자 장려를 위한 용품 제공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지정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 주도의 환경보호 실천
- 김시창 기자
- 2025-10-29 14:10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 공무원 노조,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한강법 폐지 뜻 모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남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강법 폐지 촉구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측에서 시의회의 한강법 폐지 운동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성사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정지매 지회장,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지매 지회장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오랜 규제로 잃어버린 우리 시민들의 삶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지역의 미래를 멈춰세우고 있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공무직 노동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겠다 ”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한강법 폐지 노력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정지매 지회장님을 비롯한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주장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다. 단지, 지난 반세기 동안 남양주 발전을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7:31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취락지구 운영실태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기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남양주시민의 공익과 기본권 충족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대표의원인 김지훈(민)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상기 의원, 김동훈 의원, 전혜연 의원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미래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종겸 박사는 먼저 남양주시 일반현황, GB해제지역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GB해제취락 특성에 따른 입지잠재력·변화추세를 기반으로 유형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 후, GB해제취락 사업성 제고 방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으로 △정비사업성 높은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7:30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신영재)는 10월 27일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구방이복지관’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송파여성문화회관을 비롯하여 송파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 송파구자원봉사센터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본 후 강좌운영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및 이용 불편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해결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방문한 송파구방이동복지관에서도 추진 중인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청사이전 지연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 주차문제 등 운영 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재 위원장은 일선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한편,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6:14
남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원주영 의원과 손정자 의원은 각각 우리시만의 특화된 ‘지속가능한 남양주형 어린이 안전정책’수립을 촉구하고, 자원순환 선도도시 남양주를 위한 실천 중심의 정책 실행을 요청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제도화 ▲지속가능한 어린이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안전 지킴이집 확대 및 남양주형 안전지도 제작 ▲초등학생 대상 개인 안전장비 보급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손정자 의원은 현재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정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시가 환경정책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5:31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학생들이 자율적·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행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로 부여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는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대안교육 현장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계획에는 교육지원, 지원 재원, 지원 점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항목은 ‘교육프로그램비·급식비·기타 운영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정비해 목적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화했다. 아울러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심의·조정 기능은 '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5:30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민주당, 조직개편안 또 부결,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좌절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상임위 5차례 부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막히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로 기록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 전원은 시의회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조직개편 5차례 부결, 민주당 일 좀 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는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다수당의 폭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이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노조조차 ‘시민안전망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정치적 셈법만 따지고 있다”며 “이는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3:30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책임이 담긴 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국민의힘)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모두 최종 의결시켰다.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마련 ▲행위 제한 및 지도·감독 ▲자원봉사활동 등 운영체계가 포함됐다. 또한 ‘통합놀이터 설치’ 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뛰놀 수 있는 포용적 놀이 환경을 조성, 아동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 제정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의 건강권 보장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3:30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이음택시 조례 본회의 최종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공동발의에는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함께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과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권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통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주민들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제도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조례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운행일지·영수증 등 증빙자료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3:30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k 문화산업 시작 할 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K-POP 메카도시 성남시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첨단 ICT 인프라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갖춘 도시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토론회는 ▲정광민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현 박사(한국산업연관분석센터)의 주제발표로 시작하며, ▲최인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태 선임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홍성환 이사(카카오), ▲전성열 대표(마스터키건축사사무소),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조 의원은 “K-POP은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도시의 문화·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3:30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은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조정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재초환은 도입 당시의 경제 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과 유예, 폐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도시 재건축을 통한 원활한 주택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지난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3:30
고양시의회 ‘예비비 7,500만 원 위법 지출’변상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 결의안은 고양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임의 지출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자들을 적시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촉구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적 집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법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기존 시정요구서가 ‘변상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홍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사법부의 지적 사항을 시의원 입장에서 보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3:30
시흥시의회,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의 지원 범위,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방향, 조례명 및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시흥시가 스토킹 예방과 선제적 보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석경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 보호를
- 김시창 기자
- 2025-10-28 13: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08일 19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