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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받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처음 맞딱뜨린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 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30일 성남 개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대안 없는 교육재정 운영 전방위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설명은 모호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전국적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연한 ‘중장기 계획’ 언급만으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율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세부내역 없이 편성되는 구조는 중복 우려와 임의 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빠른 집행과 민원 대응이라는 자율예산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통학버스·국제교류·교육연구 예산, 효과와 형평성부터 따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세부내역 중복·불명확... 외부 전문가 검증·감사로 예산,사업설계 전면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등으로 나뉜 항목이 실제로는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면상 서로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업을 뜯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반복돼 있으며, 예산도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서류상 두 개 사업이지만 실제 입찰·집행은 380억 원 단일 패키지로 진행됐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클라우드 임차료 구조를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해야...교육청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성탄의 빛처럼 경기도도 화합으로 나아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 경기도의회 기독의정회 회장)은 12월 1일(월)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청 도담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성탄의 의미와 빛으로 상징되는 화합·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축사에서 트리 꼭대기 별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빛은 어둠을 이기고, 희망은 절망을 꺾는다”며 “성탄의 본래 의미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 도민을 향한 마음은 하나”라며 “성탄의 빛처럼 경기도가 더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끝으로 “이 땅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성탄의 메시지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트리의 빛이 경기도 곳곳을 비추어 경기도가 다시 한 번 따뜻한 공동체로 서길 소망한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정책토론회 주관... 산업재해 대응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 전지공장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비롯해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밝히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 위원장은 “기억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며, 노동자와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노동자 안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재정 절벽의 상황... “경기도교육청 예산 우선순위는 학생이 아니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지표 없는 홍보예산...성과 측정 없이 예산만 쓰는 구조 안 된다”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사업 중 언론매체 홍보 27%, 시설물 홍보26%를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물 중심 홍보가 실제 정책 홍보 효과와 얼마나 연계되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정책 메시지가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딱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한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온라인 광고는 클릭률, 노출 대비 전환율, 참여도 등 다양한 지표가 이미 존재한다”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를 홍보전략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홍보예산은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홍보 효과 분석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에 응답해야”... 처우개선 의지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처우개선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8일(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이 개최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1부에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과 우수돌봄표창 시상식을, 2부에서는 성과보고와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저는 16년 가까이 사회복지 상임위에서 활동해오며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실무진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IB 공약 이행률 100%라지만... 성과·형평성·지속가능성 모두 의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교육 사업에 대해 “공약 이행률 숫자만 높을 뿐,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인용해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짚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변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예산 복구하라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1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고뇌에 찬 단식투쟁 결단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하면서, “현재 경기도의회 1층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 촉구 현장은 경기도의회 전체 구성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민생을 위한 도정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겸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가운데 민생예산을 삭감한 상태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도정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경기도를 감시·감독하는 고유한 의정활동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만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지사 비서실의 태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호겸 의원이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후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지원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구조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성비(性比) 차이에 의하여 중·고등 학년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우도 개선 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공무직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특수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급식실 환경 개선, 현장의 요구 반영한 지속 추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보완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급식기구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3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는 급식 품질 향상뿐 아니라 학생 안전과 위생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 역시 20% 이상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고열·고습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직업병과 산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급식실 등 취약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기개선과 시설개보수를 각각 따로 추진할 경우 공사 지연·중복 투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도 기반 우선 지원 및 공정 연계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의정부시 김지호 의원 제안 `의정부 경찰서․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결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난 12월 2일 의정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와 관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일 업무협약식에는 김지호 의원을 포함해 ▲경찰서장, 범죄예방과장, 형사2과장, 지역관서장 7명 등 경찰 관계자와 ▲NH농협은행 지부장, 의정부농협 상임이사, 양주축산농협 본부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신협 이사장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16일 김지호 의원 주재로 열린 실무 협의에서 제시된 공동 대응 방안이 실제 협약으로 이어져 구체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찰과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지호 의원은 “경찰서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사기금융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을 위한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의 일방적 반대로 지적·요구사항 전면 불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일간 진행 됐던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정책과 집행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했으나, 최종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면서 모든 사항이 불채택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문제, 물빛정원 악기 구입 관련 등 감사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은 성남FC 성적 등 감사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이 반대를 표해 해당 감사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도 퇴장했으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지적사항·요구사항·감사요구 등 모든 안건이 전면 불채택됐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이 의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다가, 정작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요구조차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다수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김용호 서울시의원,“유엔사 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오염 가속화 우려… 향후 한강까지 확산 가능성도, 즉각적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일·14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예산심의에서도 용산 미군반환부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 등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는 수십만 톤의 발암물질이 매립돼 있으며, 이 오염물질이 수십 년간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녹사평역(고지대)에서 유엔사 부지(저지대)까지 약 450m 구간은 지하 오염물질 이동에 취약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이동에 약 20년이, 한강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금 정화 작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근 주택가와 한강까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부실도 문제로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3차 보완서까지 ‘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 균형발전정책 불구 격차 점점 벌어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서울의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부터 강남북 불균형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태생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양극화를 고착시켰고 재정의 불균형은 교육환경과 문화, 정보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를 촉진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들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강남북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해 재정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도입 3년 후인 2011년 자치구간 격차가 공동과세 전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그러나 2020~2022년 그 격차가 다시 5.1배, 5.3배, 5.4배로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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