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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구미경 시의원, 서울풍물시장·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실태 질타… “운영 전면 재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풍물시장과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예산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풍물시장이 불법 증축, 위생·안전 관리 미흡, 임대료 체납, 위탁 독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선 없이 예산만 반복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연이어 감액되면서 운영 인력이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약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인건비 부족분은 이번 추경안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의 계획성과 타당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총무팀과 마케팅팀이 각각 2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 홍보, 입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인력 구조는 시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정상 운영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도의회 지역상담소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방식이 변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시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상담소가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 31개 지역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다름에도 동일한 운영시간을 적용하면서, 상담소 이용률이 낮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시⋅군 지역상담소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로 상담소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주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은행들이 고객 수요에 맞춰 탄력점포를 운영하듯, 지역상담소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좌장을 맡은 '화재 시 재실자 허용 피난시간 확보와 피해액 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방염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화재 초기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의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영주 서장은 “현행 법령상 ‘아파트 등’의 정의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방염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실내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의무 확대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염 물품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수원대학교 교수는 “아파트는 현행 법령상 방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 위원에는 위원장에 오강현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위원에 김계순, 황성석, 유매희, 권민찬 의원으로 총 6명이 선임됐다. 김포시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총세입은 2조 248억 원, 총세출은 1조 7,675억 원으로 2,573억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9억 원이다. 시의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총세입이 2.25% 감소한 반면, 총세출은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세입은 정밀한 추계와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복되는 미수납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됐다. 세출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강조됐다. 또한 성과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평택시의회, ‘평택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류정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산수·정일구·최선자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반도체AI과 반도체특화지원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태규 교수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AI 정책 기반 조성 및 조례 제정 확대 △AI 기반 스마트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 연구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 우수사례 비교 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정화 대표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연구회 활동이 평택시 실정에 적합한 AI 정책 수립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귀철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과 인사를 나눈 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김철진 의원, "경기TP 로봇 직업교육센터 조성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8일 제384회 정례회중 미래산업국 및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TP)가 주관하는 로봇 직업교육센터 조성과 관련해 사업의 전반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비 확보 및 민간 컨소시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진 의원은 "로봇과 AI는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며, 이에 걸맞은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259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 150억 원, 도비와 함께 안산시 시비 13억5천만 원이 포함된다. 시비는 오는 9월 2차 추경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1차 연도에는 교육 장비 및 교육장 구축, 교육과정 개발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며, 2차 연도까지 인프라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한양대 ERICA, 한국공학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8.5%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560명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 중 약 20명은 로봇·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 서둘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안정성과 계획성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한 의원은 "공무직 임금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3건 안건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안건이 심사ㆍ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 추진 상황 ▲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보고 ▲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도 청취하며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백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 공무직 성과급 추경예산 누락 강력 규탄 및 연구용역 예산 편성 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추경예산 누락을 강력히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도 집행부는 공무직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를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무직 사기 저하와 도정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금부담금등’ 예산의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고연차 공무직 자발적 퇴직 급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2024년 10월 기준 평균 연봉 3,531만원)이며, 나군 1호봉과 2호봉의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가 공무직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대신,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며, 연구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 4호선‘신기시장역’신설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도시철도 4호선 노선 계획에서 ‘신기시장역’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 교통당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 장철배 철도과장, 지역 상인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용현서창선(4호선) 신기시장역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먼저 박호재 신기시장 상인회장은 “신기남부시장 일대는 하루 유동 인구만 3만5천 명에 달하는 핵심 상권”이라며 “이러한 지역에 역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기시장역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영 쌍용주안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도 “현재 주안 2․3․5․7․8구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1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의회가 삭감한 예산, 다른 사업 예산으로 집행...예산심의권 무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천철호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2억 9천만 원 규모의 ‘100인100색전’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 “삭감된 사업이 동일한 이름을 유지한 채, 의회를 기만하듯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제1차 추경에 ‘100인100색’이 아닌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됐으며, 아산시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천철호 의원은 “추경 당시 의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해당 사업이 ‘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1
인천 이명규 시의원 굴포천복원사업 현장 민심, 완공 이후 상권 활성화에 집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굴포천 복원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완공 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최근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굴포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굴포천 복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고보다는 토론에 무게가 실렸다.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와 경제지원과가 복원 사업과 상권 전략을 간략히 설명한 뒤 대부분의 시간은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에 할애됐다. 현장에서는 굴포천 복원 사업의 공사 지연과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공사 이후에도 물이 거꾸로 역류해 가게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부평구청 최선호 도시재생과장은 “하수 박스 확장과 도로 배수 시스템의 재점검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한 상인은 “1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1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18일 의회 의원총회의실(본관 3층)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특별위원회 전문가 정찬흥 씨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정상화 방안으로 ▶인천경찰청 수사 등 법적 대응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주민참여특위 활동 ▶주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인욱 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박주현 변호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김광원 위원, 인천시 윤재호 예산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최인욱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으로 주민제안사업 편성 목표액 설정, 주민 참여 지원체계 강화, 의제형 주민 제안 운영체계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 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는 개방성 · 숙의성 · 공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1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15년째 방치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 · 강화군)이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과 20일, 2021년 10월 15일(2회), 2022년 3월 18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그는 “매번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받았으나 실질적 진전 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려 운동장과 놀이터를 통과해 매일 100m 이상을 걸어 등원한다”며 “비나 눈, 강풍이 불면 어린아이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등원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15년 전 마니산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지만, 관련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건물을 완공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1
화성특례시의회, ‘MARS 2025’ 개막식 참석...AI 행복도시 실현 다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AI 엑스포 'MARS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첨단도시로서의 화성의 미래 비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MARS 2025는 AI가 우리 삶과 도시, 산업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엑스포를 'AI도시 화성'의 비전을 구체화 하는 실질적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이어 "AI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사람 중심의 기술, 시민 중심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AI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MARS 2025'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기반 미래산업 박람회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도시형 AI ▲AI 인프라 ▲AI 산업 ▲AI 생활 ▲모빌리티 ▲ 로보틱스 ▲AI 혁신 분야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배정수 의장을 포함한 의원 20명이 참석해, 주요 기술 전시를 관람하고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하는 등 미래 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0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신속 추진 및 주민 소통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대규모 보상과 이주가 수반되는 만큼,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행정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장물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LH·GH 간 보상 담당 구역을 조속히 확정하여 조사 일정, 보상계획, 이주대책 등 사전 안내와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지장물 조사 현황은 총 5,822건으로 이 중 안산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분묘 등 1,900건에 이른다. 지장물 조사는 LH와 GH가 각 사업 지분에 따라 담당할 예정이며, 오는 7월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구역 분담이 확정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일원 총 5,968천㎡ 면적에 주택 4만 1,000호(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0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실효성있는 경제교육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디지털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가 고도화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도민의 경제 이해력과 대응 역량을 높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경제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도민 누구나 자신의 경제문제를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경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개편하여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전, 경진대회, 공청회 등 도민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0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 “소상공인 숨통 트이도록..지역경제 회복 팔 걷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민주, 오산2)은 6월 18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금암중심상가상인회와 온누리 상품권 적용 상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임정빈 오산시 금암중심상가 상인회장, 한건우 상인회총무, 문미진 오산시 민주평통자문위원, 전예슬 오산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정빈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가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상인회 구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호 의원과 전예슬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소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약속 지켜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8일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공무직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 의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라며, “그간 공무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에 이번 용역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1호봉의 급여가 연 3천만 원 수준이며, 30년을 근무해도 월 35만 원 남짓 오른다”라고 말한 후, “이러한 임금 체계로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조직 내 형평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출발부터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공무직의 현실은 경기도가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용역이 끝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낭비에 불과하다”라며, “이미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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