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결의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통과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임 의원은 “식사동의 경우 이미 신성레미콘, 대봉, 인선이앤티 등 다수의 환경 유해시설들로 인해 미세먼지 등이 주거지역으로 다량 유입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대기질 개선과 열섬 현상 완화 역할을 하는 기존 숲을 없애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 의원은 “게다가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 부지 내 숲을 생태학자와 함께 답사 다녀온 결과, 해당 숲과 인근에 너구리, 오색딱따구리, 말똥가리, 직박구리, 유리딱새 등 다양한 생물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숲 바로 옆 견달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랑부리저어새도 목격되었다.”라고 했고, “이러한 자연환경을 도시숲으로 유지하고 보존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현안을 두루 살폈고,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 기획행정위원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6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2월 20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해련 의원이 작성한 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해제 권고 제안의 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본회의 결정으로 본격 사이버보안 체계 마련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한 전산망 및 시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안 의무 확대 이번 조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의 사이버보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양시 본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어 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조례로 주식회사 킨텍스, 고양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고양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공식적인 사이버보안 의무 대상으로 편입된다.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과 체계적 대응 의무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철거된 급수설비를 시 재산으로 강제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철거된 급수설비의 시 귀속’ 조항 문제 제기… “주민 재산권 과도한 제한 우려”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제52조제3항을 두고 “별도의 법령적 근거 없이 철거된 급수설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이 사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제도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는 결국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과 시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고양특례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뜻깊다"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출산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 일을 책임지고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미수 위원장은 "고양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까지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처지가 다른 만큼, 이번 간담회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현재 운영 형태에 따른 현황을 설명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전국적으로 원아가 감소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고, 고양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시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문영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무너진 지 3~4년 정도 됐다. 이 비율이 무너져 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삼송2동이 분동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효자동·삼송1·2동·창릉동·화전동)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삼송2동 주민들은 기본적인 행정·복지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삼송2동은 2022년 1월 3일 삼송동에서 분동되며 삼송동, 원흥동, 흥도동 일부를 포함하는 행정동으로 신설됐다. 현재 인구 2만 8,254명(2025년 1월 1일 기준), 1만 4,149세대가 거주하는 고양시 내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원흥역 인근 상업건물 SJ타워 일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행정공간은 연면적 798.49㎡(241평)로, 1·2·3·5층을 나눠 쓰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과 협소한 시설로 인해 민원 처리와 주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2022년 3월 발족한 삼송2동 주민자치회는 공간 부족 문제로 문화강좌 개설이 어려웠으며, 2024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가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지원 단지 중 하나인 미래 용지 C4 부지가 5년째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C4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는 현행 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2019년 10월 18일 “미래 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C4 부지를 미래 용지로 지정하고 30년간 처분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입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C4 부지는 현재까지 고양시가 보유한 부지 중 유일하게 미래 용지로 지정된 사례가 됐다. 그러나 조례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C4 부지는 개발이 전면 중단된 채 도심 한가운데 황무지로 방치돼 있으며, 도심 활력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범죄 우려가 제기되는 등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삼송2동이 분동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효자동·삼송1·2동·창릉동·화전동)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삼송2동 주민들은 기본적인 행정·복지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삼송2동은 2022년 1월 3일 삼송동에서 분동되며 삼송동, 원흥동, 흥도동 일부를 포함하는 행정동으로 신설됐다. 현재 인구 2만 8,254명(2025년 1월 1일 기준), 1만 4,149세대가 거주하는 고양시 내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원흥역 인근 상업건물 SJ타워 일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행정공간은 연면적 798.49㎡(241평)로, 1·2·3·5층을 나눠 쓰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과 협소한 시설로 인해 민원 처리와 주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2022년 3월 발족한 삼송2동 주민자치회는 공간 부족 문제로 문화강좌 개설이 어려웠으며, 2024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가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지원 단지 중 하나인 미래 용지 C4 부지가 5년째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C4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는 현행 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2019년 10월 18일 “미래 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C4 부지를 미래 용지로 지정하고 30년간 처분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입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C4 부지는 현재까지 고양시가 보유한 부지 중 유일하게 미래 용지로 지정된 사례가 됐다. 그러나 조례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C4 부지는 개발이 전면 중단된 채 도심 한가운데 황무지로 방치돼 있으며, 도심 활력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범죄 우려가 제기되는 등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월 14일, 고양시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2025년 을사년 대보름 맞이 척사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의원과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협력과 화합을 촉진시켰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내부의 소통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과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고양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며, 이번 척사 대회가 이러한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의원과 직원들이 소통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고양시민을 위한 특례시의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시의원은 2월 14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침체되고 있는 고양시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고양페이 재개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줄 것을 고양시장에게 촉구했다. 고양시는 지역화폐 뿐만아니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민생예산에 대해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고양페이를 중단했지만, 재정자립도가 고양시보다 낮은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은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등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바 있다. 그에 반해 고양시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역외로의 소비를 더욱 부추길 뿐만아니라, 파주시 등 인근 지역으로의 소비를 가속화하여 고양시 상권의 몰락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청년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이라도 먼저 세워야한다며 고양페이의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 협조를 받는 등의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으면 지역화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조현숙 의원이 2월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라페스타 상권을 활성하기 위한 신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숙 의원은 “라페스타에 다양한 상점가가 밀집해있는 복합 상권이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져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조 의원은 “과거의 활기를 되찾으려고 ‘고양버스커즈’와 같은 상설 거리공연을 진행하고, 거리정원을 조성하는 등 애쓰고 있다”면서도 상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시에서 주최하는 ‘청년의 날’ 행사와 ‘비어 페스티벌’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상권 활성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현숙 의원은 “행정관서 주도의 단발성 행사 기획으로는 한계가 있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거리와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내일꿈제작소’와 같은 취준생 청년 지원 사업을 일산동구에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라페스타의 공실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한다면 청년들이 사업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의 현황과 권한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이 관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1곳 중 25곳이 덕양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역별로 재구성해보면 화전동·대덕동에 전체 수의 42%에 해당하는 13곳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장예선 의원은 “실제 입주현황을 보니 전체 호실 11,443호 중 입주 호실은 6,404호였고, 사업계획서상의 입주해야 할 기업은 7,309개였으나 실제 기업 수는 약 4,320여 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임하고 있지만,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구조적인 어려움도 함께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이동환 시장에게 당부했다. 실제로,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절차에 따른 인허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업종추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1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명확한 기준 바깥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낙인감 등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복지 사각지대 현실 지적… “성장 가능성과 삶의 기회 놓쳐선 안 돼” 이 의원은 실제 사례로 △갑작스러운 가정 경제 위기로 학습 기회를 잃은 우수 학생 △어린 형제가 장애를 가진 형을 돌보며 겪는 돌봄 공백 △70년 전 진료기록 부재로 상이군인 인정을 제때 받지 못한 참전용사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모두가 도움을 받기엔 근소하게 기준에서 벗어나 있거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돌봄·보훈 등 영역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이 꿈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복지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례비용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많은 반려인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공의 건강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사후 처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나 대책은 미비하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4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공정무역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먼저 신 의원은 고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실제로 고양시는 공정무역과 관련한 사업을 2021년 1,5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22년에 2천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그 이후 증액이나 신규 사업 없이 2025년 현재까지 2천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로 서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소개함과 동시에 공정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이야기 하며 고양시가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네트워크와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며 민의 노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양형 공정무역 상품 개발과 함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다. 신 의원은 “공정무역에 대한 정책이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고양시는 정책을 시작한 그 시점 그대로 머물러있다. 공정무역 활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고양시의 기업 이탈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시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추진했지만, 현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입주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라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입주를 시작한 8곳의 지식산업센터 중 입주율이 5~47%에 불과한데도, 추가로 6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외관만 번듯할 뿐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사무동뿐만 아니라 상가동 역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썰렁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특히 손 의원은 "국내 침구류 1위 업체인 ㈜알레르망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이 최근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기업 이탈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기업들이 땅값이 더 비싼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비용 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일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은 일산 주민들은 숙원 사업인 재건축을 눈 앞에 두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뗐다. 일산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기준용적률이 분당, 평촌 등 선도지구로 함께 지정된 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아 사업성과 분담금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희섭 의원은, 일산은 낮은 용적률과 기반시설 부족,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는 물론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규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재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가 정부의 목표대로 흘러갈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분담금을 비롯해 다양한 갈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발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현재에는 시 예산의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시장은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 전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 서해선 일산 연장 운행, △ 기후동행카드, △ 카이저 공대 설립,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설치 등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다수의 협약이 장래 우발채무를 유발하는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서 시 집행부의 이 같은 독단적 협약 체결은 실정법 위반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