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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서부선 좌초되나?...서울시, 더는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서남권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노선인 서부선 민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민자협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건설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사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건설사들이 적자 구조로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비 인상 요구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가 8.8% 인상요인 중 절반 수준인 4.24%만 반영해 증액을 허용했지만, 이는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한 조정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물가변동 조항과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증액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1:1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장안초 주변 지중화 사업’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땅속으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6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지를 심사해 익년 2월 최종 사업지를 확정하며, 2025년도에는 서울시 10개소가 승인됐고, 그중 광진구에서는 ‘장안초등학교 주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장안초등학교 인근은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곳”이라며,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의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의 환경개선은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0: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하수도과학관 대시민 공감 미흡 홈페이지 개선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가 관리되지 않고 중랑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중 총대장균 군수가 다른 물재생센터에 비교해 과도하게 높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공공시설물 정보가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메인페이지의 자원봉사 아이콘은 오래전 ‘2021년 상반기 교육보조 자원봉사 모집’ 화면으로 연결되는 오류가 있고 Q&A 부분은 단 두건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질문 한 건은 5년간 답변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2017년부터 8년간 3건의 의견 중 최근 5월 민원은 풀밭과 잔디밭, 벤치에 진드기가 많고 풀밭에 동물 배설물이 오래 방지돼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방역과 청결이 필요하다는 민원인데 응대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0:3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증액,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관련 예산 증액으로, 1조 2,973억 1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7,084억 3,100만 원에서 5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138억 7,500만 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관악 S밸리 지원을 위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64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결과다.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2,495억 3,4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증액된 2,496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0:30
김춘곤 시의원, 서울식물원 기획전시 현장서 시민과 공존의 의미 나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8일 서울식물원에서 열린 2025 기획전시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예술·자연의 공존 가치를 강조했다. □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전시는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2와 마곡문화관, 온실, 야외정원 등 서울식물원 전역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설치미술·미디어 아트 전시로, 자연과 인간, 생명과 비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식물원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식물이 주는 위로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오늘 전시는 자연과 인간, 예술과 생태가 어떻게 서로 교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 또한 “이 전시는 단순한 감상의 자리를 넘어,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존중’,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식물원이 생태문화도시 서울의 중심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36
이용균 서울시의원,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사업 졸속 종결, 행정 무책임의 전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8일(수),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무책임한 종결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민참여와 설계공모를 거쳐 추진되어 왔으나, 2024년 8월, 사업부서가 세 차례 변경된 끝에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 이 의원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한강을 품격 있는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사업이었다”며, “2년에 걸친 시민참여, 수백 명의 시민과 업체가 참여한 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과 책임 없는 부서 이관 과정에서 졸속으로 폐기된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이자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 특히, 사업 추진 주체가 미래공간기획관 →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로 세 차례나 변경된 부분을 지적하며, “책임 부서가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34
이영실 서울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 아이들 위한 시설 맞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6일(월)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 이영실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30
황철규 의원, “서울온라인학교 준공 미뤄지고 예산만 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사전 계획 미비, 반복된 예산 증액과 준공 지연 등 행정 미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온라인학교의 리모델링 공사에 11억 5,8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 황 의원은 “25년 본예산 당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는 총 사업비를 98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을 합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며 “보고자료마다 총사업비 규모가 제각각인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 황 의원은 “냉난방 개선과 옥상 방수 같은 필수 공정 예산이 초기 계획에서 누락되어, 결국 추경에 의존하게 된 것은 계획 수립 과정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또한 황 의원은 “설계 변경과 노후 건물 사정 등을 이유로 준공 예정 시점이 당초 25년 3월에서 8월로 연장되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8월 준공도 불가능하다”며, “계속된 준공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9
남창진 의원, 서울시 기술형 입찰 적정공사비로 수의계약 지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고난이 기술형 입찰이 반복되는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입찰이 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 남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 중 3건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6건이 수의로 계약되고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1건만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 입찰 참여자가 없는 반복 유찰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게 책정한 공사비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대심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사비를 감액 조정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도 유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남 의원은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을 도입하고 시공자가 직접 설계한 계획으로 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의 장점인데 창의적 기술력은 빠지고 행정 편의만 추구하는 기술형 수의계약은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7
박유진 서울시의원, “노동자 없는 노동자복지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8일 민생노동국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방치하며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 시정을 맡으면서 노동·공정·상생 정책 예산을 약 4,7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46.6% 삭감했다"며 "한번에 거의 절반을 줄인 것으로 오 시장은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스스로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운영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사이트에는 '언제든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도 없다"며 "간판만 걸어놓고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 특히 "해외 노동자복지관은 법률상담, 의료, 재취업,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6
최재란 서울시의원“대치동 구마을3지구 사례는 소셜믹스 정책에 중대한 도전…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98만 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65만 원. 서울에서 장기전세로 거주하며 아이 낳아 키우면서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생활비하고, 20년 후 퇴거할 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과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소셜믹스 정책이 중대한 도전을 받은 사례라며, 시장 혼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 주택 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을 것을 역설했다. □ 최재란 의원은 “구마을 3지구 사례로 소셜믹스 원칙이 무너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서울시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주택실에 대해 “단순히 법령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4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교 노을전망대 안전 보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광진교 8번가 내 노을전망대 등 시설의 안전 보강 필요성을 지적했다. □ 박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서울시가 조성한 대표적인 걷는 다리로,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노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리 위에 조성된 쉼터와 실내 전망 공간은 일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노후 데크, 투명 난간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아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박 의원은 지난 5월 광진교 8번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 개선 및 시설 보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박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마포대교 쉼터 리모델링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광진교 역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인 만큼, 안전과 접근성이 확보된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의 걷는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쉼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2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12억 예산 반영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악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관련 계획도 서울시에 제출되었음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구에서 사업 신청은 있었으나, 자치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유 의원은 “행정 절차가 미진했던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악구에 독려하겠다”며,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유 의원은 앞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관광과 여가시설 확충에 힘써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0
김용일 서울시의원, 민생노동국 결산 및 추경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7일(화) 열린 제331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골목 경제 활성화와 구상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용일 의원은 ‘일상 보행권’ 확보를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생노동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의선 숲길 인근 연남동, 염리동 상권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것처럼, 일상 보행권이 확보되면 저절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로컬 브랜드, 생활상권, 지역상권 등 민생노동국의 여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특히 “경의선숲길과 현재 수십만 명이 찾는 홍제천 폭포마당을 잇는 보행로 주변에도 카페 등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지역에 마중물 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골목 경제를 서민 경제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정부와도 협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또한 김용일 의원은 신용등급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19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기초학력은 인권”…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 실효성 의문 제기, 보완점 시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함을 강조하며 서울시 내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이 특성상 군집을 이루어 뭉탱이로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 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이 생태계가 공존가능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TNR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 국장은 “매년 약 1만4천 마리를 시술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약 6만2천여 마리를 시술했다. 75%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개체 수가 정체되고 특히 아기고양이의 개체가 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고양이 세계도 저출생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양이의 신체적 수명을 예상하면 3년 후 즈음에는 개체 수가 더욱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간 1만4천여 마리라면 2023년에 10만 마리라고 발표된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서울시 교통실, 세입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반복…. 지난년도수입 징수율 18.5% 불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 사업성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 기준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정비사업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의 유연한 적용과 정량적인 업무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은 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녹지‧산책로 등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공원이 이미 있음에도 다시 공원을 조성하라는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노원구청에서 조사하여 제작한 상계‧중계 택지지구의 공원 반경 지도를 제시하며,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노원구 사례처럼 반경 500m 이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조사한 뒤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이은림 시의원, “서울 구급대 전문성 강화와 4인 구급대 확대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합리적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최재란 서울시의원“학교자치협의회 예산 감액보다 조정 필요…학생회 공약 이행 위한 예산 배정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감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자치협의회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은 학교 자율성과 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회장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안임에도 정작 당선 이후 실현 가능한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학생자치협의회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강사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모든 교육 사업에서 강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사비 중심의 편성보다는 운영비 등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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