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가 9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구체적인 도서구입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과서 너머까지 확장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 학습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 2천 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은 102만 9천 원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는 등 총 14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을 마쳤다. 위원으로는 곽향기 의원(동작2), 김경훈 의원(강서5), 송경택 의원(비례), 신동원 의원(노원1), 이성배 의원(송파4), 이승복 의원(양천4), 이희원 의원(동작4), 정지웅 의원(서대문1), 임규호 의원(중랑2), 최재란 의원(비례), 한신 의원(성북1)이 선임됐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위원장(국민의힘, 송파1)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라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점검과 함께 주요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및 개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장영상해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제정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74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활동에 있어 극히 제한되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줄 현장영상해설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년 전에도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는 본 의원도 현장영상해설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하마터면 허울뿐인 조례를 만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K무비·K푸드·K컬쳐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외교 및 문화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 정책고문 조례 개정안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고문들이 집행부에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사업 범위에 민간단체 및 법인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는 보다 다채로운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이 팰릿(파렛트,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를 하도록 조치하고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된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발맞추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AI 기술 도입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사업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과 대형플랫폼들의 원스톱 서비스 대비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전국민 대상으로 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 정부·지자체 지원 및 민간 협약 등으로 온라인 판매, 스마트 CCTV, AI 기반 화재예방 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 기술을 전통시장 등에 접목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 교육,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지원 등),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재정지원,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있어, 서울 지역 내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운동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를 비롯한 영유아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 관계법령과 관련된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정하는 해당자 및 유족 등이다. 이와 함께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규정됐다.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이용료 감면 시설’로 고궁, 공원, 박물관, 수목원, 공공체육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9월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전거는 탄소중립, 교통 혼잡 완화,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서울시가 자전거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전한 인프라 확충, 체계적 정책 지원, 시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자전거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송수성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공공자전거와 인프라 확충 현황을, 윤제용 서울대 교수는 10분 생활권 내 자전거 이용률 10%를 목표로 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에서 제시된 정책 현황과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과제와 보완책을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영열 은평구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불법 복제물의 증거를 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10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서울우먼업 동부권역 박람회'개막식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석면·공조설비공사 준공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부권역 4개 여성인력개발기관(강동·성동·송파·동부여성발전센터)이 연합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험을 나누다, 내일(Job)이 열리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준공경과보고 △감사패 및 인증서 수여 △우먼업페어 개막식 및 행사소개가 진행됐으며, 오후 2부에서는 △기업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창업홍보관 △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개그우먼 김영희(소통왕 말자할매)의 진행으로 토크콘서트(주제: ‘AI 시대, 나 자신 그리고 직업인으로 사는 법’)가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주 위원, 여성가족실 마채숙 실장, 여성능력개발원 서민순 원장을 비롯한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실내환경협회로부터 ‘공기질 우수 관리기관 인증서’를 수여받아 환경 안전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앞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에게 2,7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제'처럼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착화 및 ‘카르텔' 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 방식 또한 무작위 추첨 구조이기에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니 공모사업 심의위원풀 구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지난 7월 30일 공모사업 심사위원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임기 2년제 도입 ▲5단계 검증 절차를 통한 적격성 강화다.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앞으로 공모사업 담당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풀 개선안 기준에 맞춰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 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사업인 ‘약자의 동행’ 사업 취지에 반하는 소외된 약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는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환승할인도 없다. 한 번만 버스를 갈아타면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은 없어지고, 버스 이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진다. 송재혁 의원이 제시한 지하철역 현황을 보면 강북 3구가 강남 3구에 비해 고령화 비율은 높고, 지하철 노선과 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결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강남 어르신들은 지하철만으로도 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적지만, 강북 어르신들은 힘들어도 20~30분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그냥 돈을 내고 버스를 환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재혁 의원의 주장이다. 송재혁 의원은 지하철만 무료 승차 혜택을 주고 버스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지하철 좌석에서 벌레와 오염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의자 위에 인분이 방치된 사진까지 공개돼 충격을 줬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하철 의자 오염 및 위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직물 의자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충격적인 지적까지 나왔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시설 개보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시설 노후화 개보수는 국비 지원 대상인 30년 이상 경과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궤도 등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좌석 교체 등 쾌적성 관련 부분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편안한 이용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10년 내 몇 퍼센트를 교체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 해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소음과 교통 불편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축제 운영의 세심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주최하는 민간축제로,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후원과 청소, 질서유지, 시민편의 등 행정 지원을 위해 올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의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는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와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매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는 주민들의 불편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행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밤 8시부터 이어지는 폭죽 소리에 아이가 잠을 못 자서 다음 날 학교에도 가기 힘들었다”, “집앞 도로가 통제되며 차량 진입이 어렵고, 축제 후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한동안 방치됐다” 등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안심사업'확대와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발빠른 대응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약 36만 명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안심벨’을 지원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심헬프미’ 10만 개, 1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안심경광등’ 1만 개를 올해 안에 추가 보급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했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며, ‘안심헬프미’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청소년·일반시민) 안전을 지켜주고, ‘안심경광등’은 혼자 점포를 운영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일상 속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민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모습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불안 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서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공유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에 관련된 사항,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내용, 익명 제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된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활용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전용 상담창구인 핫라인을 운영해 제보 방법과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시민참여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서울 장애인콜택시 차고지에 대해 논의하는 중, 현재 운영 중인 차고지 현황과 실제 데이터상으로 쌓인 상대적 다수 출발 지역에는 그에 비례하여 필요한 차고지 대수를 먼저 확보하거나 증설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지도를 만들어 보니 대체로 골고루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며 쌓인 데이터를 참고하여 고려해보면 상대적으로 출발이 많은 지역과 도착이 많은 지역이 구분될 것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상대적 출발 대수를 근거로 지역 배분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현재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며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출발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질문했고, 한 이사장은 “확인해본 결과 노원구와 강서구로 보인다.”고 답했으며, 이에 문 의원은 “노원구와 강서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대로면 두 차고지밖에 배치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건설공사에 신기술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저조했던 신기술 활용 실적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연평균 2,748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지만, 신기술 적용은 건수 기준 6.02%, 금액 기준 2.14%에 불과했다. 특히 신기술 지정 건수도 전체 특허 대비 0.3%에 그쳐, 기술 개발은 이뤄져도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공사비의 4%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신기술은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신기술개발자’로 한정됐던 참여 주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까지 확대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