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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남산 곤돌라 사업 둘러싼 법적 공방 속 '공공성-정당성' 동시 확보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절차적 신중함과 행정적 정당성을 함께 수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명동 상권과 가까운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걸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임규호 의원은 한국삭도건설이라는 민간 업체가 63년간 독점적 운영을 이어오며 특혜를 누려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행정 절차와 사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투트랙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학계·산업계·공공부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 평가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센터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며 “그 특수성과 역할에 맞춘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지적·권고 사항도 파악하지 못해” 서울역사박물관의 ‘깜깜이’ 행정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로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특성과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이영실 서울시의원, “심고 가꾸며 애정 쑥쑥”... 공공녹지 시민참여 기회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수)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의 확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지역 산림협회와 협력하여 최근 진행된 시민 참여 나무 심기 행사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도시 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로 실내 화분이나 베란다 가드닝에 한정된 정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이나 산림 등 공공장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꽃과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 의원은 “정원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 공간을 넘어, 우리 동네 공원, 가로수길, 유휴 공간 등 공동체 공간을 함께 가꾸는 사회적 활동”이라며 “이러한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도시환경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에 정원도시국 측은 “주민 참여는 정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7
임규호 의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졸속' 비판… "예견된 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 없이 규제철폐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규제를 불러 일으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임규호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0.7%를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됐을 경우 연간 40~5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심각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제가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과천 등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야기하고, 갭 투자 수요를 자극하여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고 우려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6
이소라 시의원 “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교권 침해 사건 규정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인 교사가 병가를 내 가해학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소라 의원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병가를 내며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이 사건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교권 보호에 있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불법촬영 피해 이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선택해야 했다. 교육청 차원의 분리조치나 심리적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분리조치는 7일까지만 권장된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 이에 대해 이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4
최재란 시의원, 학생 정서부터 학교시설까지 민원 해결 위해 광폭 행보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내 안전교육 체계의 실효성, 교육복지 예산, 학부모 민원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 최재란 의원은 이날 “학교 7대 안전 교육 항목에 ‘도박’이 빠져 있다”며,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도박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강동구 명일동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졸업앨범 동의서와 함께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를 배포한 것은 매우 훌륭한 시도”라며, “이러한 교육이 보다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위클래스 상담 공간은 있어도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므로 추경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또한, 최 의원은 군인 자녀 입학과 관련해 “박봉과 잦은 근무지 이전이라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2
윤영희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 단차 문제 답변 받아…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2일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트램 선로와 인도(보도) 간 과도한 단차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20c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구간별 실측을 통해 슬로프 설치 및 단차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서울시는 해당 단차 발생이 “기존 도로와의 접합부에서 차량 통행을 위한 고도 유지로 인한 설계상 불가피한 요소”라고 설명했으며,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며 걱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트램이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동약자는 물론, 보행자와 자동차 이용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위례선은 위례와 강남 생활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할 핵심 교통 인프라인 만큼, 시민들이 걱정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진접차량기지 및 위례선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4월 23일(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이 추진하는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장 안전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향후 창동차량기지 철거에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에 기지시설 197,400㎡와 인입선 4.9㎞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83.2%이며 ’26년 2월까지 진접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하고 ’27년 6월까지 창동차량기지를 철거할 계획이다 ○ 위례선 건설사업은 국내 최초의 무가선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여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연결(연장 5.4㎞)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7.1%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교량 2개소를 ’26년 8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육안으로 살펴본후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 교통위원회는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반 안정성과 배수시설 확보, 인입선 경사도를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차량기지 운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체 운영, 공정률에 따른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49
옥재은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한강버스 사업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2일(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추진 중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한강버스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 고덕강일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는 6개 동, 697세대(행복주택 437세대, 국민임대 26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올해 3월에 준공되어 5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 보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받았다. □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어서 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선착장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내부시설을 둘러보았는데, 현재 한강버스 2대가 시범운항 중이며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으로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 □ 이날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48
아이수루 시의원, “국내외 관광객 모두의 관심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외국인 대상 콘텐츠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3일(수)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내외국인 관심 축제인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25.5.30.-6.1.)의 적극 홍보를 통한 참여 확대와 외국인 대상 콘텐츠 확대 운영을 통한 서울의 이미지는 물론, 다시 오고 싶은 서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본 상임위 질의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축제 행사 개최 전에, 지난 4일, 대통령 탄핵과 연계해 진행된 시위에 있어, 지난 7일 게시된 언론보도(“여행길, 고행길 될라.. ‘시위 무서워 안가’, 머니투데이(’25.4.7.자)) 내용을 언급하며, 올해 2월, 방한 관광객 중 홍콩은 14.6%, 중국은 0.8%로의 감소와, 서울방문 내국인 역시 감소한 실태를 제시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또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탄핵 시간인 4월 초 대비 나아진 상황이나, 여전히 차벽 등이 남아있고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서울시는 5월 계획한 페스타 행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타 지방의 경우 산불 및 대선 등 각종 사유로 연기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45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35세~39세 청년 포함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7.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25.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 용어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로 변경,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대폭 확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입법과 행정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그동안 '청년기본법' 기준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35세~39세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025. 3. 에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 이하로 정의하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아동급식위원회’신설,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현장맞춤 지원 체계 구축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안정적 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동급식 정책의 질을 높이고, 급식 사각지대 아동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 기능은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고령사회 속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4월 24일, 관악산을 거점으로 한 서울형 등산관광 공간인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을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관광자원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은 서울관광재단이 추진 중인 등산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관악산의 접근성과 특성을 고려해 조성됐다. 해당 시설은 지역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반영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서울관광재단의 사업 초기 보고 단계에서 관악산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유정희 의원은 개관식 축사에서 “관악산은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의 대표 명산이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무장애숲길이 함께하는 소중한 자연 자원”이라며, “이 공간이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등산관광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330회 임시회 현장방문 [1일 차], 서울대공원 시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4월 24일 서울대공원을 방문하고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환수위 위원들은 현장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대공원(원장 박진순)의 업무보고를 받고, ‘AZA 재인증 추진’, ‘봄철 산불방지 강화 대책’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위원들은 “AZA 재인증 추진만큼이나 평일에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스타 등 SNS 홍보만이 아닌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실질적인 보완책을 요청하고,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저어새가 매년 번식에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종보전실 연구원들의 전문적인 활동과 대공원의 꾸준한 관리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대공원에서 이관받아 어린이 동물원에서 관리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견 시찰을 시작으로, 큰물새장·호랑이사 등의 시설과 미디어아트 놀이시설인 원더파크까지 꼼꼼하게 둘러보며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이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3,055건, 2023년 641건, 2024년 153건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급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대상 범위를 기존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이민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60㎡에서 85㎡로 완화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중·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최 킹스데이 리셉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최 킹스데이(King’s Day) 리셉션에 참석했다. 최 의장은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앞두고 네덜란드 대사관을 찾은 것이 인연이 되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네덜란드 대사에 킹스데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지난해 성공적인 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마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 미셸 윈트롭 주한아일랜드대사,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구홍석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등 행사에 참석한 다른 대사들과 도시 외교 관련 환담을 나눴다. 킹스데이는 네덜란드 국왕의 생일을 기리는 네덜란드 최대 축제로, 1885년 당시 왕권 계승자였던 빌헬미나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의 생일인 4월 27일이 킹스데이로 지정되어 매년 네덜란드 전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최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지난해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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