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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서울시의원,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교실 시청 허용한 교육청 결정 적극 지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과 관련해 “교육청의 결정은 헌법의 기능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 교육청은 3일 각급 학교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 공문을 발송해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의 기회로 삼고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헌법기관 기능 학습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 생활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병주 부위원장은 23일(수)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정치 이슈가 아닌 헌법 교육의 기회로 접근했다”며 “학생들이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교실 내에서 방송 시청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 교육
- 김시창 기자
- 2025-04-28 23:47
김종길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금)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
- 김시창 기자
- 2025-04-28 23:4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
- 김시창 기자
- 2025-04-28 23:43
‘서울로 7017’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남궁역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서울로 7017은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통해 2017년 5월 20일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로 재탄생했다. 이후 쾌적한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이 조성된지 약 8년이 경과하면서 플랜터 등 식재기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궁 의원의 3~4월 현장조사에 따르면, 식물 성장 및 노후로 인한 화분 균열 및 파손, 식재 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서울로 7017의 식물과 화분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화분 훼손 및 쓰레기 투기 등 행위 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은 시민들에게 보행 편의성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9:30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이 글로벌 핀테크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핀테크 산업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 디지털은행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확장성과 빠른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는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핀테크산업 및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춘대 위원장은 “핀테크산업은 단순한 금융혁신을 넘어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신성장동력”이라며 “서울이 급변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이상욱 서울시의원,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추진...폐기물 줄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은 행정·정치·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고 있는데, 최근 불법 현수막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되어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이승미 시의원 발의조례 개정안 통과…“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 한층 강화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제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박석 의원 발의 '서울시의회 표창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를 도용한 위조 표창장이 발견되는 등 표창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표창을 취소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부적절한 표창 수여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장 표창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의원 1인당 임기 중 표창 추천 건수 상한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장 표창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 표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는 의원별 추천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박춘선 시의원, 시민정원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서울시 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의안 심사를 거쳐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시민정원사들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식목 행사,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행사 존치정원 및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원·녹지 등 조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조선통신사 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조선시대 통신사 유물을 집대성한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와 신뢰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1,156㎡)로 개최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전시회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주한외교사절,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동 전시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일본 및 한국의 지정문화재 등 국내외 18개 기관이 소장한 총 128점의 통신사 관련 유물이 전시될 계획이며 이 중 약 20여 점은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는 6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조선통신사를 단순 외교사절이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자이자 평화의 메신저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며 “동아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김동욱 서울시의원, 버스 난동 방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관광버스 난동, 이젠 제도적으로 막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의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김길영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소규모주택공급 및 상업지역 활성화로 도심 활력 제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4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적용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독립유공자 배우자, 수권자 사망 후에도 의료지원 계속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만희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 및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프놈펜시 부시장 면담...ODA 교류·협력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5일 방한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시 Seng Vannak 부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프놈펜시 간 진행 중인 도시계획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ODA챌린지 사업 중간보고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로, 프놈펜시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양 도시가 그간 쌓아온 협력 기반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서울 ODA 챌린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해 5월 프놈펜시를 협력 파트너 도시로 선정했다. 이후 하반기부터 현지 실사와 기초 분석을 진행해 2025년 1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공식화했다. 이번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은 서울시 홍대거리를 벤치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교량 등 3종시설물 제도적으로 안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다가 2017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1종·2종이외의 시설물로 법정외 시설물과 3종시설물이 묶여있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30년이 경과한 일정등급 이하의 2, 3종시설물까지 확대하여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울시 3종시설물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장 20미터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등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서울시 교량 등 건설공사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조례로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5일 서울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서울시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 철근 강도, 아스팔트 자재 품질 등을 공신력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붕괴된 지하주차장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보다 낮은 16.9MPa로 확인되는 등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건설 시공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의 1조 7,792억 원, 도로·교통분야 2조 1,868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익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본격화...서울시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서진학교 현장 방문 “장애학생 위한 교육환경, 현장에서 직접 살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서진학교는 2020년에 개교한 지적장애 대상 특수학교로, 현재 34학급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개교 당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특수교육은 물론 지역 내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참석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의 간단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특수학교의 높은 입학 대기수요와 장시간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학교 추가 설립,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증설 요청과 함께 특수실무사 인력 증원 및 전산·사서실무사 배치 등 특수교육 관련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시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 “사교육비 1위 서울시, 참고서 구입비용 지원으로 학습격차 해소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천 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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