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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10조 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국가재정은 8개 부처, 6천 5백억 원 투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국가재정 투자규모가 8개 부처에서 총 6,50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사업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3천억 원이 증액된 것은 새만금개발청의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기대하는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전북도·시·군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다. 각 부처별 금년도 국가예산을 살펴보면, 기업 지원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산업용지 확대’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고,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요청하는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미래성장센터 건립’,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RE100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도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467억 원)와 국제공항(327억 원) 건설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모두 반영했고, 인입철도 역시 새만금 SOC(기반시설) 적정성 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업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6:11
관세청, 유니패스 전면 교체로 수출입 고속도로 더 넓고 빠르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2년 동안(’23.5∼’25.5) 총 1,098억 원을 투입하는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이다. 동 사업은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2023년에 1차로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했고,2024년에는 2차로 업무처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변경된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3:53
교육부, 대학 간 경계 허물고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융합대학 성과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네스트호텔(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분산된 자원(교원,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연합체 소속 53개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등 2023년 사업성과와 이를 통한 대학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조 강연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발표로 구성된다. 2022년~2023년 ‘학생 지원단(COSS* 서포터스)’으로 활동한 정예진 학생(서울시립대)은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홍보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3:49
행정안전부, 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번 첨단장비 도입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1/4(약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3:46
행정안전부,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3:44
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에 '특수산악구조팀' 신설, 탐방객 안전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악산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북한산 347건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국립공원이다. 지형이 험한 고지대가 많아 전문 산악구조 인력의 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은 인명구조 자격증, 암벽등반 기술 등을 보유한 8명의 전문구조대원으로 구성됐으며, 고지대 암벽 등에서 일어나는 산악사고를 24시간 상시 전담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지구, 사고다발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과 탐방객의 산행안내 활동도 병행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그동안 설악산에는 산악전문 구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암벽 등 고지대 사고에 신속한 구조현장 접근과 인명구조 대응이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3:41
질병관리청,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 예방의 새로운 희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이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c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3:40
산림청,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일제 점검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인 4월~5월부터는 2차 추가 사전점검·정비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선제적인 현장점검으로 올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산사태 예방기관에서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해달라” 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3:38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3: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2022년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2023~ 2024년 전망을 담은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통계청승인, 제920021호)이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국내 소재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과 광고업무 종사자 현황을 조사한다. ◇ 총 광고비 2022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는 16조 5,203억 원(GDP의 0.77% 수준)으로, 전년(15조 5,174억 원)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국제 이벤트(’22년 카타르월드컵) 특수와 디지털 광고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 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8조 7,062억 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5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 광고가 4조 212억 원으로 24.3%, △인쇄 광고가 2조 1,277억 원으로 12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CCTV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액션 플랜에 하나로,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물리보안 산업은 ’22년 매출액 10.5조 원,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16.2조 원) 64%, 수출(2.2조 원) 93%를 차지하고 있으며(’23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수출 7.7%)를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 ‧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가속화하여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먼저, 과기정통부의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SoC)의 보급을 확산(10개社→40개社)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양산하여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세계 SoC 반도체칩 시장의 신기술 개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3세대 반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2:16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2:13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2:08
국토교통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2:06
산업통상자원부,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2:05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2:04
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정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2:02
해양수산부, 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9곳*)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선·하역 등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시간 해무 관측 CCTV 영상만 제공되어 선사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개시되는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1, 2, 3시간 뒤 해무가 걷힐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해양기상현황과 습도, 시정거리, 기압,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선사 등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시간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가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1:59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채용정보도 워크넷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약 15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정규직, 공무직, 청년인턴 등 최소 6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역인재 등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린 채용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부스에서는 채용담당자의 1대1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사무·정보화·연구 분야의 현직자가 취업준비 방법, 합격 스펙, 업무 강도 및 만족도 등 생생한 취업 후기를 전수한다. 채용정보 외에도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는 ‘워크넷’, ▲직업 훈련·교육과정을 제공하는 ‘HRD-Net’, ▲청년 정책 정보 제공 플랫폼인 ‘온통청년’ 등 한국고용정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1:58
서울시, 2024 F/W 서울패션위크 2월 1일 개막…21개 패션쇼 무대 펼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서울패션위크의 홍보대사 ‘뉴진스(NewJeans)’의 단체 포스터를 1차 공개하며, 2024년 가을, 겨울 패션 경향을 한발 앞서 볼 수 있는 ‘2024 F/W 서울패션위크’를 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 F/W 서울패션위크는 ▴21개 브랜드 패션쇼(DDP 15개, 성수 에스팩토리 6개) ▴68개 브랜드, 3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해외 14개국 100명)가 참여하는 트레이드쇼로 구성된다. 이번 패션쇼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젊은 브랜드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패션의 성지, ‘성수’로 무대를 확장한다. 트레이드쇼는 패션쇼 참여 브랜드를 포함해 총 68개의 의류 브랜드와 잡화,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하고 국내외 주요 백화점, 편집숍, 온라인 쇼핑몰, 쇼룸 및 패션 전문 투자사 등이 한곳으로 집결한다. 이번 패션쇼는 작년과 비교하면 6주 빠르게 선보이는 무대이다. K-패션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이 높아지고 있고, 매년 서울패션위크를 찾는 바이어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4대 패션위크(▴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보다 한발 앞서
- 김시창 기자
- 2024-01-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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