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 일반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했다. 그 결과 ▲주택관리운영 41건 ▲예산‧회계분야 33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24건 ▲공사용역분야 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행정지도 106건, 시정명령 12건, 과태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2024년 청년갤러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작가 60명과 갤러리 공간을 제공할 카페 20곳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청년갤러리 사업’은 지난 2019년 지역 청년작가의 작품을 카페에 전시하는 ‘카페 갤러리’에서 시작한 구의 대표적인 청년예술 정책이다. 작년에는 카페 갤러리뿐 아니라 마을버스 정류장, 전기 분전함, 골목 담장까지 더 많은 일상 속 공간을 ‘예술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확대해왔다면, 올해부터는 전시장소도 더 늘리고 청년작가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기 분전함을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시설물로 바꾸는 ‘방배로 분전함 갤러리’ 전시장소를 작년 26곳에서 16곳이 더 늘어난 총 4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더해 구는 주민 요청이 있거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에 선정된 청년작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돕기 위해 연간 50만원 지급하던 활동지원금을 2배 증액해 1인당 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2,15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강남사랑상품권 850억 원 발행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고정금리 2%로 개인은 5천만 원 이내, 법인은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높은 대출이자를 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강남구와 제휴한 은행을 통한 올해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금의 2∼2.5% 금리를 지원한다. 올해 강남사랑상품권은 지난해 비해 210억 원 증액한 8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상품권 발행은 구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상권 활성화 정책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31일 10시부터 17시까지 구청 주차장에서 ‘설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전국 50여곳 80여개 농가가 참석하는 장터는 한우·배·사과 등 명절 제수용품과 굴비·버섯 등 지역 특산물을 시중가 대비 10% 할인해서 판매한다. 또한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택배 배송 서비스(4,000원)를 통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다. 행사 당일 1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2024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햅쌀 500g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무료 칼갈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떡볶이, 식혜, 부침개 등 다양한 간식을 파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당일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주문을 받는다. 구청 홈페이지 및 22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릿에서 품목을 확인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주문하면 된다. 사전 주문한 물품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택배 배송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다. 대통령은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나가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과 국민 고충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와 유기발광 소재를 결합한 고효율 장수명 하이브리드 탠덤 발광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1월 16일(현지시간 1월16일 10시, GMT) 게재됐다.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널리 알려진 페로브스카이트는 전기적 특성과 색 순도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존 유기발광소자(OLED)보다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 다른 특성의 소자를 결합하는 탠덤(Tandem)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용액공정으로 제작하는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성상 다른 소자와 적층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단순히 적층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색순도와 발광 효율을 갖게하는 것이 어렵다. 연구팀은 용액공정으로 하단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 단일소자를 제작한 뒤 증착공정으로 상단의 유기 발광 단일소자를 제작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은 정부와 정례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6일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민자철도가 민간의 재원, 창의와 효율을 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는데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민간은 사업성에 더해 공공성을 고민하고, 정부는 경제성 있는 민자철도 신설도 공익이라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센터가 업계의 의견과 정부 정책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여, 민자철도가 실현되는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철도사업법'(’23.10.19. 시행)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민자철도 지원기관으로,금융‧회계‧법률‧교통 등 민자철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민자사업 발굴‧기획,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관리, 유지‧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 1단계 내신성적(자사고 : 국‧영‧수‧사‧과 / 외고‧국제고 : 영어) → 2단계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 (단, 서울 자사고는 1단계 추첨 선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이 사업기간 5년(2025년~2029년), 총 사업비 1,263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친환경 바이오제조 기반으로 대체하는 등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채택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2022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선정하고‘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발표하여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합성생물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도 삼나무 목재자원의 용도별 이용 가능량 조사를 위하여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한남시험림 일대 삼나무 개체목 정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시험림 임지 약 1ha 내 삼나무 약 600본을 대상으로 수고, 흉고지름, 재적, 형질 등급 등의 특성을 수집했으며, 기존 국가산림자원조사(NFI)와 임상도 기반 목재자원량 데이터를 비교하여 통계적 차이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목재산업 분야별 자원 이용 현황과 연계하여 실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하고 국산 목재 공급량 확대 및 수입 목재 대체를 위한 최적 배분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부터 맞춤형 국내 목재자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체목 조사를 추진했으며, 작년에는 홍천 국유림 내 잣나무를 조사했고, 올해는 삼나무와 낙엽송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원재 박사는 “목재자원·산업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목재산업 공급자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6일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11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청년들을 응원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1년간의 고품질의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토대로 자체 우수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만큼2018년 12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굉장히 높다. 참여 만족도, 수료 후 취업률 등 성과도 우수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비전공자도 전공과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기 입학생의 약 50%가 비전공자이며, 그동안 비전공자 우수 수료생도 다수 배출됐다. 이성희 차관은 11기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면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저기술(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기술개발(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략기술분야 및 세계(글로벌)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중복(다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2024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기술개발(R&D)에 1,686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기술(테크)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 내수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하여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경로(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 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미용(뷰티)용품 등을 판매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기획전’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개최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1월 16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원자로 헤드를 응력부식균열에 우수한 재질의 헤드로 교체하고, 압력시험 등을 통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교체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미인증앵커(12개)를 전량 교체했으며, 설계기준지진 조건을 반영하여 건전성을 확보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이물질 2개(최대25.3mm)가 확인되어 제거했으며, 인접한 세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1월 16일 자체 개발한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기술을 도입한 경기도 양평 딸기재배 농가를 찾아 기술 적용 현황을 살폈다. 이승돈 원장은 농장과 딸기 생육 상황을 둘러보며 기술 개발 효과를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은 온실 난방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작물 재배 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 보온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라며, “온실 보온과 냉난방 기술 개발보급에 힘써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겹보온커튼은 온실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온재이다. 화학솜, 부직포, 폴리에틸렌(PE) 폼 등을 여러 겹 누벼 보온성이 우수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내구성이 떨어지고 수분을 흡수해 무거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2018년 에어로겔을 이용한 다겹보온커튼을 개발했다. 신소재인 에어로겔은 가볍고 나노 크기의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어 단열성이 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월 16일 오후 수도권지역 용수공급의 핵심 국가기반시설인 팔당취수장(경기 하남시 소재)을 방문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도체 분야 용수공급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월 15일 이루어진 세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했던 ‘첨단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공급 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팔당취수장은 수도권 24개 지자체(1,400만 명)에 하루 449만톤의 생활 및 공업 용수를 공급 중이며, 이중 반도체 분야에는 기흥, 화성, 평택지역에 하루 약 47만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추후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하루에 약 8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수도시설의 건설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수도시설의 여유량과 하수재이용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단기 공급방안과 신규 수도시설을 건설하는 장기 공급방안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하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 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감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2023년에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 3개 범주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했다. 추가된 입찰정보 제출기관들은 약 700개 기관에 달하나,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800만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