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먼저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오전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이에 더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혁신벤처업계 신년 인사회(1.19)에 이은 두 번째 경제외교 현장 행보로 1월 22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과 면담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복합위기 속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전략·기술 경쟁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수주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외교부는 경제부처의 일원이라는 자세로 한경협을 비롯한 우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경제·안보 융합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경제외교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력 강화, G7 플러스 외교 등 경제외교를 추진해나감에 있어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관내 448개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전,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광진구보건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2인 1조, 20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 기준 준수, 무신고․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이며, 다소비 성수식품(한과, 떡류 등 차례․명절 음식)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구는 위반업체에 대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판매금지 및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꼼꼼한 식품 안전점검으로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포럼)’를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부산)에서 개최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개선,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12개교, 2023년에 2개교(오산대, 조선이공대)가 선정되어 현재 9개 신산업분야에서 총 14개교를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취창업 캠프 운영 및 협약업체 조기취업 지원, 기업과 협업하여 공동연구 및 시제품 출시, 신산업특화 혁신적 교육환경을 이용한 재직자 교육 실시 등 현장직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재가 양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 토론회에서는 14개 전문대학이 사업 성과물 전시, 대학 운영 우수사례 및 학생 참여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사무국장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2일 세종청사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 기관은 2024년 자체 해양안전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일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강 장관은 “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은 민생 안정으로,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과 생업 종사자들에게는 해양안전이 곧 민생 안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객선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화재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객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민간 위탁운영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원 안전감독관 등 전담인력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겨울철 도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2일 18시부터 25일 09시까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3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예보됐다.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 11월 15일부터 현재(1월 22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1,827건이며, 지난 12월 동파 대책 3단계(12.17.~12. 24. 8일간) 동안 전체의 50%인 91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한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 기온이 0도~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월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이용 시민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1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5월 국토부 ‘K-패스’, 경기도 ‘The 경기패스’, 인천시 ‘I-패스’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2024년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3개 시·도와 국토부는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할인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 대광위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더 나은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되는 ‘기후동행카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다양한 할인제도의 선두 주자로 나선 것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 대로 서울시 지하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방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협의회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지역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조정, 협의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3회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수립 중인 과학기술혁신계획 추진현황 및 계획과 지역에서 제안한 신규사업 추진계획 및 검토 결과가 논의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계획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은 지역이 수립하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22년 12월에 수립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년)」에 따라 지자체가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간 계획의 차별성 확보 및 전략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1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금년 5월부터 출시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인공지능(AI)) 분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2024년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중인 사업이다. 우수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하루 8시간·주 5일 교육을 하며,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연계 사업(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200명을 선발한다. 서울 홍대 근처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과정’으로 100명을 모집하고, 대면 과정과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과정’도 100명을 모집한다. 특히, ‘비대면 과정’은 정원의 50%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면접 등 평가를 거쳐 3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말 이후 교육 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운영사를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등 해외의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실무교육을 진행해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매칭)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작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인력난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해외 청년과 국제적 교류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류평가·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쳐 1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을 위해 1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200명 규모의 베트남 현지 대학생 등을 모집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에 맞게 5개월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으로 취업 연계(매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①수출 이용권(바우처), ②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①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 수원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8명)을 만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등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필기시험이 컴퓨터 기반의 시험(CBT)으로 변경되어 시험 기회가 확대되고 시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시험센터(DTC)의 확충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편리해졌다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과 디지털시험센터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자격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응시료 지원 사업과생애 경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1.22.)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도로 살얼음(Black Ice)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사망 107, 부상 7,728)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세종시)·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1월 22일부터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3만여 명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에 복무 우수·부실사례 교육, 진로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확대, 마약 등 4대중독 예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오늘(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하여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진행 상황과 성수품 외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훈 차관은 “설 명절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주요 성수품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가공식품‧외식 물가 인상 동향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농식품부는 설 명절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 및 유통업계 등과 협력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설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