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김원중 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1월 11일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대표 조영관) 주최로 진행된 「2024년 도전한국인 신년회」시상식에서 ‘도전한국인상’을 수상했다. □ (사)도전한국인본부는 역경을 이겨낸 한국인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도전하는 한국인을 격려하고, 도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시민사회단체이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도전한국인’을 찾아 시상하고 있다. □ ‘도전한국인상’을 수상한 김원중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의 문화복지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분야별 주요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김 위원장은 패션·봉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정책 연구·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성북 길음1동, 정릉1·2·3·4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김원중 위원장은 “도전문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월 11일 목요일, 63켄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특별시 남부회 (회장 김왕석) 44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와 함께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수여했다. 진성준, 한정애, 강선우, 김주영 국회의원 등 외빈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 앞선 개회식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표창 등 포상식이 진행되어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성남전기 최병열 대표이사 등 6명의 수상자는 그간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울시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했을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의 위한 자선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김왕석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특별시 남부회는 역동적인 협회 활동을 통해 우리 전기산업의 발전을 이끌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로 단결하는, 강력한 서울남부회”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서울의 시작과 끝, 기초와 완공에는 전기의 소중한 역할과 기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해 첫날, 강원 평창군의 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와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 발생으로 서울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가 지난 11일 비회기중 갑진년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서울 관내 LPG 벌크로리 충전소와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는 마포대교를 방문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먼저,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LPG 벌크로리 충전소를 방문하여 각종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충전 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자 및 가스운반자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나 2018년 1월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내진보강을 추진 중에 있는 마포대교를 방문하여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 계획 상황을 보고 받고, 기 편성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라도 내진성능이 부족한 교량들에 대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것과, 서울시가 약속한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2,465개소 내진율 100% 달성을 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27년 만에 남산 1‧3호 터널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사를 밝히지만,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옥재은 의원은 중구를 비롯하여 종로구, 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납부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어 이때부터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7년 만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 주민의 이동 제약에 대한 해소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옥 의원은 “서민 물가 부담 감안, 통행량 연구결과에 따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환영하나, 96년부터 통행권에 제약을 겪어온 중구, 종로구 등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권 제약 해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상당히 유감이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춘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4 Wellness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우리나라 웰니스관광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오는 8월 2일부터 양일간 개최 예정인 ‘2024 Wellness Fair’ 조직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 3회째를 맞는 웰니스페어의 조직위원장은 김춘곤 의원이 맡았다. 부위원장은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학대학장 △최희윤 한국디지털웰니스협회장 △한은희 유니에스아이엔씨 대표이사 △김정하 경인여대 교수 △이인재 가천대 교수 △이덕현 온원엔터테인먼트 이사 △정여진 성원애드피아 상무 △도경환 이엔코프 대표이사 △전성제 법무법인 한양 변호사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임세웅 더와이즈치과병원장 △강은영 이와이의원 대표원장 △김소은 단국대 교수 △정민우 바른자산 대표이사 △위지훈 한의사 △이제헌 단국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다. 서울시의회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다. 남창진 부의장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서울문화재단의 수행 업무 중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대상에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역사박물관,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2,507건보다 0.4%(817건)가량 줄어든 19만 1,690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7,012건보다 3.5%(1,260건)가량 줄어든 35,752건으로 2012년부터 11년째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결혼적령기가 늦어져 미혼 남녀들이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혼인율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공공에서 혼인율 제고를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단지 중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됐으나, 전기차 등록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아파트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SH공사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면)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일반차량을 주차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유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다. 단,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도 등록대수 초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병행 조치로 유휴 주차공간 발생 해소 및 일반차량 주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개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의 즉각 시행에 나선다. 국회가 지난 9일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고기음식점은 이 법 공포일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특별법이 개고기 종식을 위해 농장주나 유통가공업자들을 규제하고 폐업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개식용 관련 업자들에게 영업신고,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 영업 외의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며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생각하는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가 준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통해 법률 시행까지 기다리지 않고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고기 취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복합시설 전담 운영팀 구성 및 전문기관 위탁’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조속한 개선 대책 실시를 강조했다. 지난 4일 조희연 교육감은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를 통해 수영장 재산관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지정하고, 수영장 관리와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및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리 전담팀 구성 등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교육청 발표에 대해 이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교육청의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시의성있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인 수영장 불법 증축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개선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은 미래학교 추진단 내 6인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팀을 구성하고 복합시설 현황과 수요조사 및 사업 추진 협력체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 8,594억원(2020년 기준)으로 경제효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2023.9.기준)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9일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현기종)과 교섭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호정 대표의원과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는 현기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황국 부의장, 강하영 부대표, 원화자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 장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 양용만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두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위상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자치분권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향후 교섭단체 차원의 기조 교류 및 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의를 위해 연속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2024 총선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복진경·이도희·강을석·이성수·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이 함께해 미래 선도 5대 비전을 공유하고 구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방자치시대의 환한 미래를 열기 위해 지난 한 해를 치열하게 보낸 것을 기반 삼아 2024년에는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결실로 보답하겠다”라며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힘찬 한 해 운영해 나가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는 지난 8일, 제321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9개 관련 실·국 중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가 업무보고를 했고, ‣서울형 신성장 기업 육성, ‣서울형 R&D 지원,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 체계로의 전환, ‣녹색산업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핵심 미래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분야별 미래전략 핵심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중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지속적인 추진체계 마련 등이 제안됐다. 김동욱 위원장은 “서울시가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20~30년 후의 청사진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통합 서울 비전을 구축하고, 정책과제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기조를 이해하고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수립하면 좋겠다.”고 미래전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광진구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4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시무식은 추윤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집행부 간부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의장 신년사, 시루떡 절단식, 의원들의 각오와 덕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의회 시무식은 매년 새해 의정활동 시작에 앞서 광진구민의 진정한 봉사자임을 다짐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고자 마련되고 있다. 추윤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올 한해도 광진구 발전과 구민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협치와 상생협력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조화와 협력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월 29일 제26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89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 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프로그램』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확보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이자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힘찬 활동을 펼쳐왔던 박춘선 시의원은 이번 『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프로그램』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표했다.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예측에 따른 전국 합계출산율이 ’24년도 0.68명, ‘25년도 0.65명으로 국가 소멸의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미 서울시는 ’23년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0.57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저출생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출생률은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전해진『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프로그램』사업예산 1억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5일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현재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지금 제일 절박한 문제인 저출생 해결에 전력을 다해 0.5대로 떨어진 서울의 출산율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3년 만에 개최된 ‘2024 서울시 신년인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김 의장은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 400년 전 ‘이괄의 난’을 언급하며, “위기의 징조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면 더 큰 불행으로 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시 조선 인조 임금은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이괄의 반란이 준 경고를 실천으로 국정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그 비극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17세기 조선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며,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바깥세상을 몰랐던 조선 지도자들과 달리 세계정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2024년도 갑진년(甲辰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이향숙·강을석·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헌화와 참배를 했으며,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뒤 김형대 의장은 “올해도 구민들이 안전한 강남,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내달 15일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4년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이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안이유에서 “정부도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학교 폭력, 자살 등 사안별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답답하다”며, “이에 학생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자살 생각률)은 14.3%였는데, 2013년 16.6%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우울감 경험률도 28.7%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년 25.2%, `21년 26.8%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정신건강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관으로 서울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민 대다수(74.7%)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및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인 1인 가구 담당관의 23년도 예산은 146억 5천만 원에 달함에도 서울시 1인 가구 정책과 사업이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16.6%에 그쳤다. 이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있어 서울시민 대다수는 1인 가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욕구는 높은 데 반해 서울시의 사업 홍보 및 전달체계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발표된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인지도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가구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로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인식을 파악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별 인지도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게약 도움 서비스’가 61.6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월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와,'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제정 청구’ 두 건을 4일 각하했다. '서울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는 시민과 공공기관 및 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2023.12.5, 2023.12.7까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2건의 청구인 대표자들 모두 제출 기한까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 5천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그간 10건의 청구를 처리하면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