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월 25일, 충남 부여군 소재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우듬지팜”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훈 차관은 첨단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가공・유통시설을 참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서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듬지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격려했다. 한 훈 차관은 "스마트농업이 대한민국 농업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현장 농업인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스마트농업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 마련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혁신 기여, 사업화 지원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9개 기업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특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대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특구의 출연(연), 대학,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첫 번째,‘기술이전 사업화’부문에서는 성공적인 공공 기술사업화를 실현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대상은 창업 3년 만에 로봇 기반의 제조 자동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SK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대기업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다임리서치㈜가 수상하게 됐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지역혁신 기여’를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을 추구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연구개발특구 소재기업을 평가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개정안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2024년 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은 2024 대한민국 탑리더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컬쳐 협회·뉴스문화뷰티엔패션·WGS미디어·코리아리더스포럼(로열패밀리)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 선정하여 그 공로를 다양한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목표로 2023년 한 해 동안'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예산특별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강남구 살림을 알뜰히 챙겨왔다. 특히, 8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초청으로 국기원 시범공연단장을 맡아 프랑크푸르트와 강남구의 우호협력도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홍보를 위한 민간 외교활동을 높게 평가 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무엇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책이자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공개모집을 통해 1월 15일'2030 자문단'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인원의 약 9.5배가 넘는 191여 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해 12월 13일에 청년보좌역(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임용된 ‘신세연’ 씨가 맡았다. 신세연 씨는 태권도학과로 입학했으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학에 매료되어, 법학 박사까지 수료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GDPR 해설서 개발 등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많은 연구를 참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법률자문 경험을 통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 – 하위 종별 의료 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19.1.14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20.3.1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하여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하여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됐다.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하반기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문체부)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침수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은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ir Vehicle)의 양산사업에 착수했다. 방사청 주관으로 1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부산)에서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 했으며,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양산을 통해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 하여, 2022년 3월 전투용적합 판정 및 국방규격화 완료를 통해 개발 사업을 종료했다. 작년 12월 21일, 방사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업체인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3개 업체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1월 25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24. 5. 1 시행)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한 제도로 이와 관련된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품 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의제주장 요건 완화 등 개정디자인보호법('23.12.21 시행)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변화, 디자인도면 관련 항목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출원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현장 기술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농가 어려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을 소개했다. 에너지 절감 설비는 크게 보온, 난방, 기타 설비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보온 설비= 일반 다겹보온커튼,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수막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5종이 있다. 다겹보온커튼은 30~50cm 이상 겹쳐 설치해야 기밀도가 높아진다. 일반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오후 3~4시에는 적극적으로 환기해야 과습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축 현상에 대비해 좌우 30~50cm 이상의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수막시설을 설치할 때는 물받이 경사를 최소 0.3% 이상 둬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과습으로 인한 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수막이 흘러내리면서 얼기도 하는데, 이때는 보조 난방장치를 사용한다. 물받이 부분에 물이 고여 얼지 않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경사를 점검한다. 난방 설비= 딸기 부분 냉난방 시스템, 공기열·지열 히트펌프, 목재 펠릿 난방기, 등유 온풍기, 벙커유 난방기 등 6종이다. 딸기 부분 냉난방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개인전투체계)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 및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 및 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될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2024년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5일『미래인력양성』과정을 시작으로 1년 동안 62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은 종자업계, 학계 등 현장 의견과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2개 과정을 신설했으며 교육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16개 과정은 확대하고, 34개 과정은 유지하여 1년 동안 2,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①기업 맞춤 전문인력, ②미래 전문인력, ③공무원 직무역량, ④국제협력 강화 등 4개로 설정하고 세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안형근 교육센터장은 “앞으로 종자업계와 학계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1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