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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내가 만든 환경교육 프로그램' 학교로 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4년 환경혁신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을 이달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첫 선을 모인 이 공모전은 환경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들을 비롯해 교사, 구민 등 환경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담은 보드게임 체험 ▲일상 속 탄소배출 일주일 챌린지 ▲지구를 구하는 인공지능 만들기 등 19개의 우수작은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30개 학교를 지원했다. 지난해 반응이 좋은 이 공모전을 올해도 이어간다. ▲초·중등 학생들의 관심과 선호에 맞춘 환경 교육 프로그램 ▲환경 이슈와 환경정책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디어 ▲코딩, AI 등 최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아이디어 등을 공모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프로그램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를 이메일(trust@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1인 3작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 김시창 기자
- 2024-01-26 05:39
조태열 외교부장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예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5일 오전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국제정세 변화와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변 4개국과의 관계 및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기문 前사무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조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모든 난제들을 외교ㆍ안보 팀이 하나가 되어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조 장관은 우리 외교가 당면한 여러 주요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반 총장과 같은 원로 지도급 인사들의 지혜가 소중한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정책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양인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반기문 재단의 대외활동과 활발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9:22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 간(V2V)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를 포괄하며,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체계의 안전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9:2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수산물 소비 촉진·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현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우리 수산물 촉진 캠페인은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태현 부원장은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올 겨울, 방어 어때 우럭 어때 참돔 어때’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을 지목했다. 김태현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제철 수산물을 맛보며 휴가도 즐기고 많은 분들이 우리 수산물을 더욱더 많이 소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이 캠페인이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9:1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23년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9:17
농림축산식품부, ’24년산 과일 생산 안정을 위해 1월부터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산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민․관 합동'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목별 생육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 배경은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결실량이 감소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정상적인 결실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작년 피해가 컸던 4개 과일(사과, 배, 복숭아, 단감)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품목 자조금 단체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1월부터 주산지를 대상으로 ①냉해 예방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살포 현황, ②저온피해 예방시설(열풍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 현황, ③나무 상태 관리 및 인공수분용 꽃가루 확보 현황 등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 가을에는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맘껏 드실 수 있도록 과일 생육 전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9:1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5일 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참조하고 있는 미국 연방규정 개정 사항(’20.6.)을 검토하여 관련 산업표준의 적용 발행년판 및 추록, 제한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한빛 1ㆍ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고, 안전성평가시 활용할 기술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보완한 사항을 추가 보고받기로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9:15
교육부,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월 26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이하, 2주기 사업)을 수립·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과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한다. ｢고도화형｣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폴리텍 연계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하여 각각 보유한 우수한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여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지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8:08
교육부,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1.24.)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①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②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③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④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8:07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제일시장 찾아 불경기와 한파에 어려움 겪는 상인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 경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경기도의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최근 불경기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수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윤석열 화이팅"을 외치며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악수와 새해 인사를 보내며 이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상인회장 및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떡집, 생선가게, 반찬가게 등 다양한 점포를 돌며 손님은 많은지, 물건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묻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물건 가격이 참 저렴하다"며 전통시장의 우수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인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방문에 상인들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와서 응원해 주셔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화답했다. 대통령은 박수와 환호로 방문을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새해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8:02
윤석열 대통령, GTX C노선 착공 기념식 참석해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꿈의 광역교통망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은 GTX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북부·서울·경기 남부지역 및 연장노선 지역의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철도의 착공을 다 함께 축하했다. GTX C노선 예정 정차역인 의정부역은 1911년 세워진 이래 100년 넘게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거점이 되어 온 곳이다. 현재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2028년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삼성 등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시작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될 고비도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동역 지하화를 비롯한 현안들을 직접 챙겨 해결했다며 "오늘 역사적인 GTX 착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축하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은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8:00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한편, 지방에서도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30분 시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7:57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 가격 안정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25일 오후 3시 30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만나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재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난 명절 기간에 판매된 가공식품 선물세트 매출 상위 품목은 캔햄과 식용유 등이며, 농협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설 선물로 2~3만원대의 중저가 실속형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많이 제조․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을 만나 설 명절 국민들의 선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업계의 실속 선물세트 구성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시장 상황 및 소비자 반응을 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설 선물로 다양한 가성비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7~30%(품목별 상이) 가격 할인행사를 통해 설 명절 가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은 ‘22년부터 계속된 스페인 가뭄 등으로 올리브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올리브유 가격이 ’23.12월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7:49
국세청장, 자동차 수출현장 방문하여 세정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25일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용 주식회사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했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1/3을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써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7:4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⑴ PEF 설립, ⑵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⑶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⑷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7:10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OT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초에는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 후에 유료로 전환시키거나 증액하는 마케팅이 유행해왔다. 통신판매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 시점인 계약 체결시에만 향후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7:08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ㆍ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7:02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7:01
행정안전부, ‘개혁 정부’ 선도를 위한 국민체감 개혁TF 본격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 도래,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개혁의 주무부처이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정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부터 ｢국민체감 개혁 TF｣를 행안부 내부에 설치해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으며, 개혁TF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혁TF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제선정위원회와 기조실 중심의 과제발굴체계로 구성되며, 행안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①비정상의 정상화, ②민생 중심 정책혁신, ③칸막이 해소 및 협업 촉진, ④미래 대비 변화 견인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② 과제발굴은 기존 실·국 단위 체계에서 탈피하여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할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7: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찾아가는 미디어·콘텐츠 사업설명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IITP’)과 공동으로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 사업 설명회를 1월 25일 목요일 14시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및 주요 추진사업 설명,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특화하고 R&D와 비R&D를 한번에 아우르는 사업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행사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이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셉으로 기획됐다. 과기정통부는 본 설명회에서 미디어･콘텐츠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AI･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방송OTT 콘텐츠 해외진출 및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미디어·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 AI·디지털을 적극 접목한다.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현존하는 미디어·콘텐츠 제작 과정을 AI 활용을 통해 제작비는 낮추고 품질은 향상시키
- 김시창 기자
- 2024-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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