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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의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가속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9:02
관세청, ｢제42회 국제 관세의 날｣ 개최,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1월 25일(목, 11:30~13:00)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2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하여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1.26)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37개국 대사를 비롯한 3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21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8:56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6일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올해 대광위 핵심과제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요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을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8:54
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그간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1심 판결 나왔다고 밝혔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자리한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조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2010년 서울시(당시 오세훈 시장)와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홍대입구역, 공덕역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했으나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하화된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km에 경의선숲길을 조성하여,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 많은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8:01
추운 겨울 따뜻하게.. 광진구에 피어나는 이웃 사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광진구 곳곳에서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 새영광교회(담임목사 이근영)가 중곡1동주민센터(동장 이연식)와 중곡2동주민센터(동장 이익성)에 각각 라면 100박스씩 기부했다. 중곡2동에 소재한 새영광교회는 매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후원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라면 50박스에 이어 올해는 100박스를 기부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근영 담임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4일, 화양동 주민센터(동장 이태익)에서는 화양동교회(담임목사 황원찬)로부터 백미 600kg를 전달받았다. 화양동교회 역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거지원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이웃 사랑을 전파하고 있다. 황원찬 담임목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부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6:09
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6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취임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및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썬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썬 장관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정치·외교, 경제, 국방·안보·방산,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대화조정국(간사 역할)인 베트남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작년 4차례의 정상급 교류를 실시하는 등 최고위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제1차'한-베 외교장관 대화'개최(썬 장관 방한)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5:43
조태열 외교부장관, Joe Wilson 미 하원의원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조 윌슨(Joe Wilson)'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북핵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워싱턴 선언’ 평가가 포함되는 등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하고,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외교, 군사 전문가이자 한미동맹의 오랜 지지자인 Wilson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동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5: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전략기술 협력, 구체적 논의를 통해 일보 전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전략기술과 미국 핵심신흥기술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12대 기술을 뜻하며,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이후 10대 핵심신흥기술(CET)을 선정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스티브 웰비 국가안보차장(Deput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Team)과 면담(1월 23일(화) 10시)을 통해 ①양측의 핵심신흥기술 R&D 투자현황·계획을 공유하고 ②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③핵심신흥기술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조 차관은 한국의 20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5:35
강남구의회, ‘2024년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26일 강남구청역 인근 라온제나 7층에서 실시한 ‘2024년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강남구 관내 162개 경로당 회장·사무장이 참석한 이번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는 교육을 통해 경로당 지도자들의 경로당 운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이도희·강을석·이성수·손민기·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경로당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경로당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의 중심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5:08
해양수산부, 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4:33
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한 쪽 기관만 수출국 정부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이외 종이 증명서 원본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각 행정기관(식약처, 수품원)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아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자증명서 사용이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비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4:3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4:0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접종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가 가동(1.19.~2.18.)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가족, 친지, 지인간 교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후 중증·사망을 방지하고자 집중접종기간을 설정했다. 설 명절기간(2.9.~2.12.)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2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수막, 안내문 등을 전파하여 홍보하고 명절 전 많은 국민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월 3주차(1.14.~1.20.)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5,383명으로, 12월 이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생활 하수를 검사한 발생추이 분석 결과, 서울, 광주 등을 비롯한 일부 지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4:03
농촌진흥청, 국제기구와 손잡고 국내외 연구 인재 키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관과 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 기술협력 대상국 연구자와 우리 측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 과정을 확대, 개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주제별로 △채소 △토양 △병해충 △식량 생산(벼) △첨단기술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세계채소센터와 함께 지난 1월 10~19일까지 태국에서 아시아 13개국 31명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채소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품종 육종 및 병해충 관리 기술’ 훈련을 추진했다. 또한, 1월 23~25일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13국 연구자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양 정보 구축을 위한 기초역량 훈련’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연구자들은 디지털 토양 지도 구축에 필요한 토양조사 표본 설계를 익히고, 토양 정보 분석 및 정보(데이터) 관리 방안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올해 안에 네덜란드 바헤닝헌대학연구센터,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국제미작연구소 등과 협력해 병해충 발생 진단 분석 기술과 벼 육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4:01
새만금개발청, 2024 새만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관광·수변도시까지 투자유치 적극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4년 제 1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청 차장과 유관부서장,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새만금공사 마케팅처장이 참석하여 2023년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2024년 상반기 활동계획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새만금의 투자유치가 이차전지 등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방점을 두었다면 금년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의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새만금청은 2021년 새만금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여 유관부서와 농어촌공사, 새만금공사를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내·외부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정보교류와 분기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회의 참여 범위를 확장하여 반기에 한 번씩 전라북도, 군산시가 참석 중이며 추후 상황에 맞춰 지자체·사업시행자의 회의 참여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신속한 투자자 대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3:57
특허청,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술탈취 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①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②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③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3:56
보건복지부,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3:50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초 통합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이 통합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26일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으로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오는 1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7월 22일에 각각 진행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을 채용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3:43
국토교통부, 뉴:홈 4차 사전청약 19.6대 1 마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하여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첨자는 서울위례와 서울 마곡은 1월 31일, 서울 대방은 3월 13일,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3:41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위한 일본 사례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07년) 등을 마련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관련하여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
- 김시창 기자
- 2024-0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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