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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연가' 박지훈, 사랑하는 홍예지 위해 떠났다! “잘 있어, 행복해” 가슴 먹먹한 희생에 안방극장 ‘뭉클’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박지훈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이별을 택했다. 어제(29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환상연가’(극본 윤경아 / 연출 이정섭 / 제작 몬스터유니온, 판타지오) 8회에서는 사조 현, 악희(박지훈 분)와 연월(홍예지 분)의 관계가 정립되면서 인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잠에서 깨어난 악희는 연월이 자신이 아닌 사조 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질투심에 황후 금화(지우 분)와 합궁을 추진했다. 그러나 막상 금화가 야릇한 분위기를 잡자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등 필사적으로 합궁을 막으려는 악희의 고군분투가 이어져 폭소를 유발했다. 두 사람 사이 술잔이 오가자 술기운이 오른 금화는 마음에 그리워하는 사내가 있다고 고백했고 마침내 금화가 만취해 쓰러지자 악희는 연월의 황금 단도를 방에서 찾은 뒤 몰래 빠져나왔다. 악희는 “황후와 아무 일도 없었소”라며 연월을 안심시켰지만, 연월은 그의 뜨거운 체온을 통해 사조 현이 아니라 악희임을 알아차렸다. 자신이 없는 사이 연월을 사조 현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악희는 자신에게 돌아오라며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연월은 악희
- 임성희 기자
- 2024-01-30 12:03
the Life 채널 오리지널 예능 ‘맥미남’, ‘패션 센스 꽝+혼술+모형총 수집’ 독거남 내 남자 등장! 솔라 화끈한 독설 폭발! 무슨 일?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the life 오리지널 新예능 ‘MAKE미남-바꿔줘! 내 남자’의 MC 솔라가 새로운 ‘내 남자’로 출연한 아재 독거남에게 팩폭을 날리며 매콤함을 선사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10분 방송되는 the life 오리지널 예능 ‘MAKE미남-바꿔줘! 내 남자’(이하 ‘맥미남’ 제작 the Life/CP 박현우/연출 방우태)는 콤플렉스, 부족한 외모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감을 상실해 가는 남성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선사하는 내 남자의 맞춤형 외모 개선 콘텐츠. 김종국, 솔라, 기우쌤이 MC를 맡았으며 the Life에서 기획 제작하고 the Life 채널과 LG헬로비전 채널25번, KBS조이에서 방송된다. 오늘(30일) ‘맥미남’ 2회 방송에서는 아재 스타일의 독거남 내 남자의 파격 변신과 함께 11년차 무명배우 내 남자의 역대급 탈골 변신이 공개된다. 이 가운데 모형총 수집, 국밥, 혼술 등 칙칙한 아재 스타일의 독거남이 장혁 닮은꼴로 환골탈태할 예정이라고 해 관심을 높인다. 이날 등장한 아재 독거남은 야식과 폭식, 배달 음식으로 2년 만에 몸무게가 27k
- 임성희 기자
- 2024-01-30 12:02
해양수산부, 양봉혁 주무관,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양봉혁 주무관을 선정하고, 1월 29일 강도형 장관이 직접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우리 바다에는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13기(2023. 12. 31. 기준, 유인등대 제외)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항로, 외딴섬, 방파제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이 소형선(전마선)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위험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로 인정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발을 위해 2023년 12월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업무 기여도, 정책 참여도 등을 1차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5명의 최종후보를 대상으로 전문성, 공직자세 등을 심사하여 제주단 양봉혁 주무관을 최종 선정했다. 양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2:01
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두 제도 모두 2023년에 처음 시행됐다. 2023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58
산업통상자원부, '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과 비교하여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은 대형마트(0.5%), 백화점(2.2%), 편의점(8.1%), 준대규모점포(3.7%) 등 전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3.7% 증가했고, 온라인도 매출이 9.0%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온·오프라인의 매출 증가폭 차이는 다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4.5%, 온라인 10.4% 모두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7.5% 증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57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여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14.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2.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3.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5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 국비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24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며, 그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54
산업통상자원부, 인구 세계 1위국 인도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열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나라와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한 제10차 공식협상이 1월30일과 1월 3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아난트 스와럽(Anant Swarup) 상공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측은 지난 2022.11월 9차 개선협상을 개최한 이후 1년여 만에 공식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으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들의 주요 애로 사항인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14.4억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개선협상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공동작업반 논의를 통해 비관세장벽 등 이행 애로사항 개선 방안 논의와 동시에, 민관철강대화를 병행 개최하여 양측 주요 교역 분야인 철강분야의 양국 기업 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53
고용노동부,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52
새만금개발청,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다.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을 포함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의 특성, 처리공법, 해양환경 영향 등 구체적인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매립지를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51
국토교통부,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6,753개) 중 저수지가 16,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50
국토교통부,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됐다. 착공은 12월 38,973호로 전월(28,783호) 대비 35.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209,351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2월 28,916호로 전월(21,392호) 대비 35.2%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192,425호로 집계됐다. 준공은 12월 33,440호로 전월(12,015호) 대비 178.3%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316,415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8,036건으로, 전월대비 16.2%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403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미분양) 1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2,48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48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하여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46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45
고용노동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❷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44
보건복지부, 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월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➊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１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43
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40
해양수산부, 해양시설 건립사업! 구상부터 준공까지 알려드려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 지자체 등이 해양시설 건립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정책 건립사업(SOC 건설)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문화 증진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울진), 완도해양치유센터 등의 해양문화·관광 시설을 건립·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총 27개(계속사업 22개소와 신규사업 5개소) 해양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국가나 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가 해양시설을 건립할 때 추진기간·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모든 법령·절차·건축·재정 등 분야의 주요 사항을 수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해양시설 건립 보조사업자(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이번 책자내용에 대한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문화의 휴양적, 환경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양문화 다변화 등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시설을 적극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38
해양수산부, 올해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 정부 출자규모 30% 늘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43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개사를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왔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며, 지난해까지 총 1,236억 원 규모로 총 7개의 자펀드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모태펀드 정부 출자규모를 작년(130억 원)보다 30% 증가한 170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해양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존 8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망기업과 운용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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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3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