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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14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업계애로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이 융합되어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➀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➁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➂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8:09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공공주택 14만호 연내 신속히 공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관계기관이 모여 지난해 공급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24년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 이행방안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3중고로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택공급 회복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 LH, 지자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한 마음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8:07
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8:06
국토교통부, 민간공항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 김포, 제주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하여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공항(울산, 여수, 무안, 양양)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8: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탄자니아 총리실과 수도이전 협력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1월 26일 탄자니아 총리실을 방문하여 마잘리와 총리와 수도이전 및 도시건설 협력을 위한 양자면담을 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잘리와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도도마 신수도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행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공무원 초청연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소통망 운영 등 상호 우의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번 탄자니아 방문은 ’22년 10월 마잘리와 총리와 ’23년 9월 총리실 사무차관의 행복도시 방문 이후 마잘리와 총리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에 걸친 일정에서 김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총리와의 면담 및 양해각서 체결, 한‧탄 수도이전 협력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지고 한국 기업의 탄자니아 신수도이전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26일 행복청과 탄자니아 총리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탄 수도이전 협력 공동세미나’에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8:04
산업통상자원부, 노동개혁 핵심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통 행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직후 실물경제 분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릴레이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 및 주력 품목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구촌 선거･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언급하면서,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경총의 노력이 작년 4분기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금년에도 수출플러스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총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소부장)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8: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서, ’23년 9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위원 1인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됐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진환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위 비상임 위원과 법률사무소 웨일앤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풍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날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8:00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본격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과 혁신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수행사: ㈜IBK시스템 컨소시엄)은 21개월간(’23년 12월∼’25년 8월) 총 18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 5개의 대민서비스 시스템 통합 및 편의성 개선 ▲ 예산, 회계시스템 등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 노후화된 전산장비 등 인프라 교체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공제회 민원시스템은 사업 착수 시기가 상이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5개 시스템이 사업별로 분리 개발·운영되어 왔다. 그로 인해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사이트를 접속해야 하고, 민원 처리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중장기(’23~’27년)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손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민원업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회 송문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7:59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겨울철 공항·관제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30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 항공분야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점검회의는 최근 항공수요 완전회복과 설 연휴에 대비하여 공항과 하늘길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차관은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청취한 이후, “항공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바, 최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관제․공항의 안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드론 비행으로 공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지체계를 보완하고, 공항 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항 운영 특성상 직원들의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로 인해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마친 백 차관은 김포공항 관제탑을 방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7:56
광진구,‘생활권 위험 수목 정비 사업’신청자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생활 속 위험 수목을 직접 제거해 주는 ‘생활권 위험 수목 정비 사업’을 시작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 받는다. 생활권 위험 수목은, 부러지거나 쓰러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나무와 시설물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나무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위험 수목은 일반 구민이 직접 제거하기는 매우 위험하다. 이에 구는,'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대상지를 접수 받아 직접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교육 시설이다.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도를 확인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경관개선 목적의 수목 정비 또는 소유주 동의서를 받지 않은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작년에는 92개소를 대상으로 위험 수목 221주를 제거하고, 358주를 가지치기하여 총 579주를 정비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며, 정비를 희망하는 구민은 광진구청 공원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5:32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누적 26만장 판매, 개시 후 첫 평일 29(월) 14만명 사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월 29일까지 누적 26만 3천장이 판매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3일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된 이후로 ▴모바일 97,009장 ▴실물카드 166,307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최다 판매역사는 ▴선릉역, ▴홍대입구역, ▴신림역, ▴까치산역, ▴삼성역 순이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개시된 이후 첫 평일인 1.29.(월)에는 약 14만 2천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는 총 47만건으로, ▴지하철 22만건, ▴버스 25만건을 각각 이용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최다 이용한 지하철 역사는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순이며, 버스는 ▴160번, ▴143번, ▴130번 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따릉이를 등록한 사람은 3,167명(누적)으로 29일 하루에만 608명이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했다. 시는 당초 실물카드 20만장(예비 10만장 포함)을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실물카드의 큰 인기로 빠르게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5:09
윤석열 대통령,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5:02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바다 응급환자 긴급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대한민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 25일 남극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극 아문젠해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한국시각(이하 모두 한국시각)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업 중이던 우루과이 국적의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며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았다. 아라온호는 연구활동을 멈추고 즉각 요청지점으로 이동하여 26일 오전 1시경 현장에 도착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선박에 승선해 응급환자를 진찰했고, 한밤 중에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인도 원격 협진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환자 진료 후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을 권고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온호에서 보유 중이던 응급의약품도 전달했다. 26일 오전 6시경 상황 종료 후, 우루과이 선박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로 이동을 시작했고, 아라온호도 연구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라온호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고립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소속 선원들의 귀국을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4:58
해양수산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 설치 가능해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여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4:47
해양수산부, 어촌계 양식장,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4:46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4:44
특허청, 특허정보의 본격 활용으로 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4:43
고용노동부,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및 ‘디지털훈련 공유개방 플랫폼’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가 선정한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고용노동 분야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선정되어 국가기술자격 분야가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2023년 선정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네이버·카카오·정부24 계정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2021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360만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디지털훈련 공유개방(K-디지털) 플랫폼’이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최초 선정됐다. ‘K-디지털 플랫폼’은 전 국민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4: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혁신·도전적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견요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는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금번에 시행하는 의견요청서 접수는 ‘한계도전 R&D’의 첫 번째 단계이다. 분야별 책임PM 3명(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이 심층 검토, 선정한 총 8개의 연구주제에 대해 의견요청서를 접수한다. 동 절차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어서 접수된 의견요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토론회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최종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번 의견요청서 접수 대상은 ▴미래를 여는 물질, ▴지속 가능한 지구, ▴디지털 웰빙케어 라는 3가지 연구테마와 그와 관련된 총 8개의 연구주제이다. 각 연구테마와 연구주제는 책임PM이 소관 분야에서 국가적‧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정의한 도전적 문제들이며, 테마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올해부터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 10시부터 2월 26일 24시까지로,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난 '22.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하여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①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고 ②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①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②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다각
- 김시창 기자
- 2024-01-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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