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성과는 교육현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국가시책 평가에서 정량지표 21개 전 항목을 모두 통과(ALL PASS)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총 8억 2,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율·균형·미래 기조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수위원회 백서 기준 주요 정책이 AI·디지털 기반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행정 체계 개편까지 약 10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 성과표는 ‘90점 이상’,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성과를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제시된 예산안 기준으로는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만 따져도 7~8개월분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라며 “특히 주간이용시설은 큰 폭의 삭감이 예상돼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라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 전체 예산 구조와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약 39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지만, 국비 100% 사업의 지방매칭 전환 등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필수 재원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과 시·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세수 둔화와 필수 지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추진 중인 직거래장터 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특정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많은 농가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2년간 진흥원이 추진한 11회의 직거래장터 중 3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16개로, 전체 참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농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참여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가 많다. 모집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참여한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라며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진흥원은 운영 목적에 맞게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G마크 인증업체, 친환경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333프로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진행된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공모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 제보를 근거로 “일부 학교가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만 구성하고, 전임ㆍ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의 절반은 교육청이 선정하지만, 나머지 50%를 학교가 사실상 ‘짬짜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 관련하여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ㆍ건수 검토한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ㆍ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약 2천만 원대 벌금이 부과됐는데도, 이듬해 동일한 업체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ㆍ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하여 조달가ㆍ낙찰가ㆍ집행액ㆍ설계변경액 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9일(수) 동남보건대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PM 이용환경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통연수원, 수원시, 수원장안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행사로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필수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홍보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7,007건인 것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2,594건으로 전체의 37%에 달한다”며 “사고의 상당수가 ‘헬멧 미착용, 보도 주행, 2인 탑승’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계도 강화는 물론 인프라 정비와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PM 안전은 개개인의 준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안산국악원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사임 화성시음악협회 회장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이어 지역과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형 예술교육 브랜드(G-Culture Edu)’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승호 경기문화예술교육협의체 상임대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강화 ▲지역 거점 조성 ▲전문인력 제도화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명희 한국경기소리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오는 11월 27일 목요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콘퍼런스다. 특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의 문을 여는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9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물림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맹견 기질평가 운영이 도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가 파악한 맹견 사육 두수는 373마리, 사육자는 249명에 이르지만, 올해 진행된 기질평가는 고작 24건에 불과하다”며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이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질평가는 견주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다수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견주는 누구나 ‘우리 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한다. 도는 ‘참여가 저조하다’, ‘중앙 지침이 유예됐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운영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질평가위원회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평가위원은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현장 평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본 절차의 누락과 기준 미이행은 도민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청렴서약서 제출, 성별 균형, 행정 절차 관리 등 기초 행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미제출 문제에 대해서 “청렴서약서 제출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서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올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정 절차의 누락은 곧 도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모든 위원회가 위촉 시점에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성별 구성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1월 1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해 K-뷰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현장 미용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뷰티산업 종사자 및 도민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K-팝, K-푸드, K-드라마가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K-뷰티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K-뷰티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뷰티산업은 사람의 자신감을 세우고 일상의 행복을 더하는 감성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미용인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이 도민의 웃음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대회가 미래 뷰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 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분절적 사업 추진 구조를 지적하고, 문화-콘텐츠-관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곧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 내 지역 유무형 자산 발굴 및 체화(스토리텔링) → 콘텐츠 생성 및 연계 → 방문/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오석규의원의 요구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국장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기관 연계의 모범 사례로 경기관광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업 성과를 공유하며 집행부를 칭찬하며, 경기도월드컵재단과 함께 지역의 노포(老鋪)를 재조명하는 ‘노포데이’를 추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경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지난 14일 행정사무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의 '단년도 사업 관행'과 '협소한 R&D 인식'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연구자의 몰입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사업이 고질적으로 연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주무 부처의 예산 요청(3월 18일)부터 공공기관에 자금이 집행된 시기(6월 30일), 그리고 기업 선정(6월 16일) 및 킥오프 회의 참여(6월 30일) 시점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연구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7~8월 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9~10월뿐임을 지적하며, 이는 "말뿐인 R&D이지, 행정 위탁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러한 단년도 사업 구조는 인건비 책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연구가 중간에 끊겨 연구자들의 몰입도를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R&D 사업이 전 실국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 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박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각종 위원회 운영, 농업 관련 조례 이행,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 농정 전 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3년간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자료만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기준은 착시 효과를 만든다”며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 향상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인력 체계를 언급하며 “정규직 141명, 공무직 164명, 기간제 199명 등 5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조직임에도 정규직 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그동안 고용노동부형과 경기도형이 시공됐는데, 고용노동부형으로 시공했을 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완성도가 경기도형에 비하여 뚜렷하게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형으로 시공을 확대하고, 시공업자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와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치고, 명백하게 공사 하자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은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6만여건으로 ‘전국최다’”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관 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부터 13일간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실·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행정 운영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추진 과정과 기관별 관리·감독 체계를 폭넓게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 △사립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말 집중·관행적 지출 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경기교육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인 파주시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파주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서 불을 끄나. 발달장애인 돌봄 등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가장 앞장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격려 이후 그림그리기, 음악 활동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 체육 번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시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 제4선거구)이 20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체육회가 시민 건강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불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침해에 직면해 있다”며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심의 삭감·조정 탓에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재정 불안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2023년 인천시 지방세 수입은 약 4조7천억 원으로 전국 4위에 달하지만, 인천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142억 원으로 지방세의 0.3%에 불과해 타 광역시 대비 체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