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일부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주로 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요청했으며,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식재료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AI 기반 정책 기획과 기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김동욱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기술과 행정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역임하며, 서울시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전문성, 정책 적용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을 갖춘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 도입에 발맞추게 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해 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5월 2일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30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됨을 알리며, 이를 시발점으로 신속하게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은 2년 동안 필요한 조직, 행정, 제도,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를 단순히 가톨릭 세계에서만의 행사로 여기지 않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룩한 우수한 발전과 유구한 세월 속 고요함과 자비함을 간직한 경이로운 우리 전통 유산과 문화재를 세계만방에 알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준 선배 동료 의원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만장일치 가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일찍이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에서 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음 2027 세계청년대회의 개최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선포했고, 이듬해 2024년 11월 7일, 국회에서는 김상훈 의원 등 59인이 '2027 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5월 2일 10:00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이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선출됐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상열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동욱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4),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유정인(국민의힘, 송파5),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용균(더불어민주당, 강북3), 이효원(국민의힘, 비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허훈(국민의힘, 양천2)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상열 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뚜렷한 추격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AI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지난 4월 29일 서울관광재단의 서울관광플라자 시설을 방문하고 센터 내의 주요 공간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배,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김혜영, 유정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체위 위원들은 서울관광플라자(대표이사 길기연) 경영지원팀장 및 글로벌관광산업팀장으로부터 서울관광플라자 운영 현황보고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에 관한 운영 및 육성현황 보고를 받고, 2개 입주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기업 소개를 받은 후 건의사항 청취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업무보고 이후 위원들은 플라자의 주요 공간이자 기능인 11층 서울한류체험센터 및 온라인 미디어 센터와 10층의 관광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둘러보고 1층의 플라자 관광정보센터와 서울마이소울샵까지 모두 둘러보며 현장시찰을 마쳤다. 위원들은 “서울관광플라자가 서울 관광의 구심점이자 핵심 인프라로 지속하려면 지금 플라자에서 하고 있는 관광스타트업 지원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면서, “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경기기계공고에서 열린 서울 공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연계 실효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기계공고를 비롯해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성동공고 등 공업계 특성화고 교장 및 진로지도 담당자와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취업 성공 사례 및 취업연계 공유,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심 의원은 “서울의 산업 특성상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취업처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의 산업정책 변화와 교육현장에서 해외취업을 시도해보는 등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병역, 어학능력, 자격조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이어서 단기 교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취업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예산지원, 병역·어학능력 등은 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5월 2일 올해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본부·관광체육국·서울역사박물관을 통해 추진 중인 각종 기념사업에 대해 "역사와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이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사업들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이래 올해 2월 임시회 상임위에서도 재차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본부·관광체육국·서울역사박물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 및 행사는 자체 발굴 사업 38건, 공모사업 5건 등 총 43건으로, 문화공연·전시·체험·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행사는 청소년·가족 대상 광복절 역사 체험 ‘서울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문화본부, 4~1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 전반의 디지털 보안 위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보안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디지털 시대, 서울의 보안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진 CCTV 해킹 및 서울시청 내부망 접근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스마트시티는 편리함을 앞세우지만,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지역 방범 CCTV 수십 대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고, 서울시청 내부망에도 외부 접속 시도가 포착돼 시민들의 불안을 키운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며칠 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역시 사이버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디지털 인프라의 본질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행정망과 공공기관 전산망은 외부와의 연결이 간접적으로 이뤄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8세 여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관리체계 재검토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0일(수)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도서관 외벽에 게시한 서울런 홍보 현수막과 그에 담긴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전 의원은 “시청 옆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서울런 현수막은 마치 대치동 학원가의 풍경을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라며 “시민들이 오가던 공공의 공간을 입시 실적 광고판으로 바꿔놓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현수막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서울런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서울대 몇 명, 주요 대학 몇 명'이라는 숫자 중심의 문구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보다 입시 성과에 집착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0년 전, 특정 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하고 지속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홍보를 서울시가 직접 주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가치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 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홍보되는 성과는 명문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30일(수)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을 거쳐 한강으로 빗물이 방류되는 방식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편은 2030 청년세대에게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설명과 참여 없이 개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다고 지적했다. □ 김동욱 의원은 “청년은 가장 오랜 시간 해당 연금제도에 살아갈 당사자임에도,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절차적 배제의 문제를 분명히 했다. □ 이어 “설명 없는 고지서, 공론 없는 통보는 청년에게 체념과 불신만을 남긴다”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차의 정당성과 당사자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청년 없는 개편을 강행한 정치가, 과연 다음 선거에서 2030 세대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치권 전반에 깊은 성찰과 책임을 요구했다. □ 김동욱 의원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 설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서울형 청년 연금 이해센터’ 설치와 ‘맞춤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수) 제1차 회의 열어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길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이종배(국민의힘, 비례),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서상열(국민의힘, 구로1), 허훈(국민의힘, 양천2),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