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서초형 교육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인 2024년 ‘서리풀 샘’을 더욱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서리풀 샘’은 2019년 서초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분야별 맞춤형 1:1 멘토링 ▲AI학습 기기를 통한 ‘AI스마트스쿨링’ ▲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수강권·교재 제공 ▲방학 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력단절여성·교원·강사·교육 관련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39명의 멘토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멘티 550명이 함께했다. 특히 올해는 더욱 촘촘하고 전문적인 교육복지 안전망을 만들고자 ‘서리풀 샘’ 사업에 참여한 멘토의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멘토활동에 꼭 필요한 기본활동비와 장소활동비, 교재구입비 지원을 약 10~18%까지 늘려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또,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전문화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는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구 세입목표액 대비 349억 원을 초과한 3,90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액(3,557억원) 대비 109.8% 초과 달성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205억 원, 등록면허세 317억 원, 지방소비세 89억 원, 세외수입 1,282억 원 등이다. 지난해 구 세입 초과 달성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세외수입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공공시설 운영 정상화에 따른 사용료수입‧이자수입이 늘어나 목표 대비 234억 원, 22.3%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지자체 살림의 중요 재원인 재산세는 목표 대비 61억 원, 2.8%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체납징수액 성과가 눈에 띄었다. 총 54억 원으로 목표 대비 10억 원, 23.8% 초과 징수했다. 구는 서강석 구청장 취임 후 2022년 10월 시행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3개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던 체납업무를 세무행정과로 일원화하여 업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이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발언, 北 위협 평가, 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北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北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31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30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ICT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킬러규제(⑥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동 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80개 시장을 신규 선정하고,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특성화 시장은 첫걸음 기반조성 21개,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 40개, 시장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19개 시장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7개, 경기 16개, 경북 7개, 울산‧전남 6개, 충북 5개, 부산‧충남‧경남 4개, 인천 3개, 대구‧광주‧대전 각 2개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2곳, 디지털시장 1곳을 이어가기(릴레이)로 방문해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특성화시장의 시장 맞춤 지원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매출 증가 등을 유도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민생 속으로 쉼없이 달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5일 문화관광형 시장인 서울 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2월 5일 예정된 ’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벤처투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신진오 회장을 비롯해 운용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 중대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로부터 1,000억원 미만의 신인(루키)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까지 고르게 참석하여, 벤처투자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오기웅 차관은 “최근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하여 회복세를 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2배 수준인 9,100억원으로 설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신인(루키)대전(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월 31일 오후 2시 연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올해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우일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은 이날 자문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화학연구원 저탄소화학공정(LCP) 융합연구단 등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이어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우일 부의장, 박상욱 신임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민간 자문위원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등 과학기술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미래 아젠다,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대덕연구단지를 찾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로 탈바꿈하려면 그에 걸맞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는 1월 31일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청년보좌역의 주재로 「2030 자문단」 단원들이 법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올해 「2030 자문단」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등 역할을 하고, ①법무 및 검찰 정책, ②범죄예방 및 교정 정책, ③인권 보호 정책, ④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2030 자문단」 단원 20명을 선발했으며, 모집 당시 선발인원의 5배인 100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법무부 업무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자문단원은 성별, 지역별, 법무부 소관 정책별 관심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됐으며, 대학(원)생, 연구원, 강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종과 경력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전략회의실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영상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평생교육과 산림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유아동․청소년 중심의 산림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산림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성인과 노인 대상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산림부문에서도 평생교육 기반 산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산림교육과 평생교육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성인의 산림교육요구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인선 2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1월31일 서울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공동 주재했다. 동 협의회는 강 차관의 취임 후 첫 공식 양자 협의이다. 금번 협의회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해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12.1. 미측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 Foreign Entity of Concern) 잠정 가이던스 관련 우리 정부의견서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2월 1일,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20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1.30.)를 거쳐 2월 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허브)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3년 11월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 교당 5년 간 최대 1,0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은 3월 22일까지이며, 4월 중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은 작년 4월 발표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비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월 31일에 라마다 동대문 호텔(서울)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동 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10개 대학·전문대학이 161개 기업과 함께 15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고, 2개 협업 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31개 교육과정을 통해 857명의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이번 공동 연수회에서는 대학 및 기업 관계자,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협업 기관이 참여하여 2023년 대학별 학사제도 개선 사항과 인재양성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공로가 있는 대학 관계자에게 교육부장관 표창(5개)을 수여하고, 참여대학과 기업 간 협업 성과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개선 등 2023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협업 기관에서 반도체 아카데미(한국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교육부-시도교육청 '2024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2024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학생 안전 및 건강, 교권, 학교폭력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개학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과제별 국‧과장으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교육부는 매주 화요일 교육부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통해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 실‧국장이 1개 지역을 전담하여 시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2~3월 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시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점검할 주요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월 30일까지 누적 27만 8천장이 판매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3일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된 이후로 ▴모바일 104,118장 ▴실물카드 173,957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최다 판매역사는 ▴선릉역(2호선), ▴홍대입구역(2호선), ▴신림역(2호선), ▴까치산역(5호선), ▴삼성역(2호선) 순으로 회사원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2호선 구간에서 많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월 30일 하루 동안 16만 2천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했는데 이는 전일 14만 2천명 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기후동행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는 총 만 55건으로, ▴지하철 26만건, ▴버스 29만건을 각각 이용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최다 이용한 지하철 역사는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선릉역, ▴잠실역 순이며, 버스는 ▴143번, ▴160번, ▴130번, ▴152번, ▴272번 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따릉이를 등록한 사람은 3,896명(누적)으로 30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지에스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29.)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안전점검 불성실 수행'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