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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조직 개편, 사이버 보안·디지털 서비스·고객 소통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고용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경영체질 혁신과 사이버 안전,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 진단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고용서비스 선도 및 고용정책 지원 연구 기관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고용정보원은 정부 혁신 기조에 맞춰 대부서화를 통해 팀을 축소하되, 핵심 업무를 재배치하고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전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관 경영·정보화·연구 분야별 3본부 체계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신설한다. 주요 업무로는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고, 고용·노동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공유·개방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보보호운영실’을 기관장 직속의 ‘사이버보안단’으로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5:16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와 동영상으로 각각 제작·보급*한다. 동 교육자료는 고용부·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직접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등의 형태로 무료로 지원(연중 상시)하고,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2.21.부터 접수, 3월부터 운영)과정도 무료로 운영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소규모사업장(50인 이하) 및 취약업종(IT, 보건, 돌봄, 중소금융)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5:15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2월 1일 14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엘앤에프(대구시 달성군)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을 생산하는 대표 중견기업으로서,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지재권 관련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파라미터 발명 등을 포함한 소재 관련 주요 특허심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54
신원식 국방부 장관, 중동 3개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카타르국) 공식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공식 방문, 국가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신원식 장관은 2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을 방문해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Mohammed bin Mubarak Al Mazrouei ) 국방특임장관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해외파병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신원식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방문에 이어 3일부터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방산 전시회( WDS )에 초청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카타르를 방문,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53
강남구의회, ‘강남문화원 이전 개원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월 31일 열린‘강남문화원 이전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이호귀·김광심·이향숙·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원사 이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문화원은 기존 역삼동(테헤란로6길 36)에서 논현문화마루로 확장 이전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에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강남문화원은 인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강좌를 제공하고, 서예문인화대전, 전통예술경연대회, 지역축제 지원 등 전통과 현재를 잇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공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원사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공간에서 또 한 번 도약하시길 기원한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년 인사·모임 등 개인정보 유출 주의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모임과 연락이 잦은 연초에 개인정보 유‧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년 인사를 겸해 문자 쿠폰이나 SNS 선물하기 등의 이용이 늘면서 배송 및 각종 링크 스미싱도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거나 앱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모임을 위해 식당을 오프라인으로 예약할 경우, 식당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공간에 비치된 대기 손님 목록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기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은 SNS를 이용해 대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많은 식당에서 수기로 예약자 명단을 받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파기 기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업주는 입장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 입장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음 고객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상세 주소 기입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고객 역시, 필수 개인정보만을 제공한다는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13
질병관리청,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K-RISS)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A형 (H1N1)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됐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하여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 및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인플루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12
산림청,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북, 서부경남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림경영 기반시설로서, 평소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명절 전후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자세한 임도개방 안내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정읍(063-570-1941), ▲무주(063-320-3631), ▲영암(061-470-5331), ▲순천(061-740-9341), ▲함양(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곡선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11
새만금개발청,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 자유’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기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족(Kick-off) 회의를 2월 1일 개최 했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정인권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여 규제철폐, 기업지원,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개의 추진팀으로 구분,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부서(15개)가 포함되도록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반시설(전력 적기공급 등) 구축과 기업 중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해당 팀에서 발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조직과 공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가 신속한 규제철폐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지원과 신산업 육성으로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09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무(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3일간 새만금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내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매립·조성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등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건설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쇠도록 매년 설, 추석 전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시공사와 감리단에 임금·자재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해오고 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은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면서, “새만금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09
행정안전부,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 등 잠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 비브리오패혈증 등 3가지 잠재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아 이번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 담긴 첫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PM)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이 발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08
행정안전부,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3개↑)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5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06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ta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정부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창업현장(마곡 서울창업허브M+)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하여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4:05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3:29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3:27
국토교통부,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3:25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원안 의결됐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 연약지반 처리 → 방파제설치 → 해상매립 → 육상매립 →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3:23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GS에너지 등 대기업과 ㈜우진, ㈜삼홍기계, 클래드코리아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유했다. 금번 간담회 주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에 한창이며, 기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마케팅·사업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부터 SMR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SMR 활용 사업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남호 2차관은 SMR의 전망에 대해 “전력계통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3:19
보건복지부,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2024년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3:17
서울시, '2024 설 종합대책'으로 소외이웃‧시민 생활 빈틈없이 챙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서울시가 취약계층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무료 급식과 도시락을 챙기고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 거래물량을 늘린다. 명절 당일과 다음 날 저녁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되고, 연휴 기간 의료공백이 없도록 응급의료기관 49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18개소도 24시간 응급체계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소외된 이웃 없이 시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민생돌봄’을 목표로 2월 8일 ~2월 13일 6일간 '2024년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난·교통·의료·물가·제설, 5개 대책반을 마련하고 서울시청 1층에 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하여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4년 설 종합대책'은 ①민생 ②교통 ③편의 ④안전, 총 4대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명절 연휴 시작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촘촘하게 추진된다. 명절 연휴기간 중 끼니를 거르는 소외이웃이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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