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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척추측만·거북목 검진 버스가 학교로 찾아갑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바른 자세를 위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헬스체크업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올해부터 학교와 기관을 찾아가는 상담·검진 서비스를 운영해 척추측만증과 거북목증후군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과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과 허리의 통증과 자세 변형 등의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월부터 보건소 헬스체크업 프로그램을 운영, 최신 신체 계측 장비를 도입해 신체 불균형 여부를 확인하고 자세 기능 검사를 통해 약해진 근육 부위를 파악한 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드백과 챌린지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3~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지난 한 해 3,3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헬스체크업 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올해부터 밖으로 나가 구민을 직접 만나는 ‘바른자세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타깃층은 학생과 직장인 등 이다. 강남구 지역 특성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사업체 약 11만 개, 종사자 약 80만 명)가 분포해 있고, 학생
- 김시창 기자
- 2024-02-02 06:38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을 지역 혁신의 인기명소(핫플)(Hot Place)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월 1일 한양대학교(서울시 성동구)를 찾아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으로 취임사에서 밝혔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추진됐다. 먼저 오 장관은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위치한 창업지원단을 찾아 대학 내 창업 기반(인프라)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양대학교는 ’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대학발·청년 창업기업 지원 등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후 오 장관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입주한 청년창업기업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했다. 주식회사 휴젝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양대학교 성태현 교수와 아들인 성모세 대표가 함께 설립한 대학 기술 기반 부자(父子) 창업기업이다. ’20년 1월 설립할 때부터 한양대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아세안 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고위급 회담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미·일 3국은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네트워크(오픈랜(Open Ran)), 디지털 역량강화(기술 교육, 벤처·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등 아세안 디지털 협력 사업에 있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3.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분야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이후 한-미, 한-일 양자 간 협력 논의를 이어왔으며, 2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제4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간 디지털부 대표와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담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일본의 코이치 와타나베 총무성 부대신, 미국의 나타니엘 픽 ICT 특임대사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네트워크(오픈랜(Open Ran)), 디지털 역량강화(기술교육, 벤처·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월 2일에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등 아세안 국가와 디지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36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35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２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34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31
조달청 용역분야(2024.02.05.~02.09) 입찰동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2.05.~02.09)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웹서비스 클라우드 운영 사업' 등 총 188건, 1,46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9%인 1,20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9%인 72억 원,경기도 하남시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194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0%인 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24억 원, 서울지방청 472억 원 등 2개청(1,096억 원)이 전체 금액(1,469억 원)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7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29
특허청, 디자인등록증 영문 발급이 간편해집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 번역됐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 후)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명칭뿐만 아니라 영문명칭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물품목록은 10,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344개는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의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영문명칭을 포함한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는 2024년 2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문명칭을 포함한 이번 물품목록 개정으로 출원인들이 겪었던 행정절차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28
병무청,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2. 1.(목) 오늘부터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5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대상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성검사(271문항) 및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정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하면서, ”병역판정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26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와 정책자금을 결합한 소상공인 복합금융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키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 사업을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연계(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연계(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라 불리는 사업이다. 최근 나다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30대 이하 기회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19년 15.3% → ’22년 21.8%)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연계(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이들을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대상은 이미 선정한 총 11개의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규로 투자 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운영사에 투자 희망 신청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운영사가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25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대표 벤처기업을 찾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인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포상 대상기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 유공포상’은 도전적 의지로 혁신을 만들어온 모범 벤처·창업 기업들을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실시했다. 포상분야는 ➊벤처활성화, ➋투자활성화, ➌창업활성화, ➍지원기관 4개 부문으로,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40점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143점 등 183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포상 대상자 심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현장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정성평가 항목도 확대하며, 실제 추천권도 부여해 지역 스타기업 발굴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에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벤처임직원 분야의 표창을 확대(국무총리 +1, 장관 +2) 하여 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우수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중소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23
尹 대통령, 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 소식에 "끝내 민생을 외면한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20
윤석열 대통령, 경북 문경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 추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교와 故 박수훈 소방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소방장, 소방교)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조상명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빈소를 방문하고 조문했다. 조 국정상황실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앞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가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두 소방 영웅을 애도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들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장례는 경상북도청장으로 3일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3일 경북도청 내 동락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김 소방장과 박 소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20
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
- 김시창 기자
- 2024-02-01 21:19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중추로 거듭나기 위한 국립대병원 교육 및 우수인력 유입 활성화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주재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이석구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의 ‘국립대학병원으로의 우수인력 유치·양성방안’과 양은배 연세대학교 교수의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수련 고도화 방안’이 발제됐고, 주요 참석자들의 정책 방향 및 쟁점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국립대학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 우수인력이 국립대학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하여'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6:33
농촌진흥청-식약처,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2월 1일 갱신·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6:32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2천억원 이상 농식품 투자 펀드 결성, 현장 의견수렴 채널 신설·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목)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 출자전략협의회｣에서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여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하여 7개 주요 자(子)펀드 운용사 대표(전체 1.6조원 펀드 운용), 벤처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모태펀드 운용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첫째 그간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정부와 투자업계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모태펀드 출자 방향 등을 투자업계 등 민간과 조율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출범하고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올해 2천억원 이상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하여 기술 개발 등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 농가와 상생하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에 원활하게 유입되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6:30
관세청,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24. 1. 1. 시행) 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여 보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6:27
김진경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강남구 정책협의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진경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2월 1일 열린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강남구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지난 9월 22일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강남구 정책협의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진경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남구의원 7명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및 국·과장 11명이 참석하여 강남구의 주요 사업 및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오늘 정책협의회는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 들을 파악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한 것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올 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 없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은“정례적으로 강남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 한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협치와 소통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5: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와 오찬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2월 1일 오후 12시'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수상자를 초청하여 수상을 격려하고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활성화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교사들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시키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추진했으며, 매년 우수한 교사 30명 내외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과학교육·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함께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 방향, 우수한 과학탐구활동 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 됐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이지아 교사는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우수한 인재 육성과 과학계의 우수 인재 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정부와 학계의 과학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했다. 대구월배초등학교 김경석 교사는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감소하는데, 자연스럽게 과학
- 김시창 기자
- 2024-02-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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