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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일주일 만에 9.6천건·2.5조원 신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하여,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ㆍ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으며,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ㆍ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ㆍ4,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ㆍ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ㆍ1,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2:04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2:03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2:01
산업통상자원부,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30개 공기업·협단체, 교역·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3년 1월 도입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하여,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을 우선 시행했고,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보안인증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환경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했다. 과기정통부의 행정내부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시개정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오픈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손잡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Open-RAN)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월5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가상화) 및 오픈랜(개방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드 리더십구축사업｣은 6G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통신·클라우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29년까지 총 4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1:55
행정안전부,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18시부터 2월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1:51
기상청, 지진관측법 등 3개 기상법률 오늘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9.)와 국무회의(1.30.)를 통과하여 2월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진관측법’은 작년 12월 경주지진, 올해 1월 동해안 지진해일 등 최근 잇따른 국내외의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가 지진업무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원전, 고속철도, 가스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더욱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지진현장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기상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1:49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1:47
법무부 ,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남, 37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13:55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 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인 송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피의자 한창준을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1:44
기획재정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2월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3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2024년 6월)했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1:42
금융위원회,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 별첨)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1:40
설 명절, 강동구가 책임진다…6대 분야 종합대책으로 안전 등 확보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추진분야는 ▲보건 ▲안전 ▲생활편의 ▲물가안정 ▲이웃나눔 ▲공직기강 확립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6대 분야이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청사 1층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대책추진반을 운영해 총 155명의 근무자가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며, 분야별 발생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 전 한파와 폭설 대응 등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주·야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주로 취약시설물 및 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이용이 많은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시설,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관내 건축공사장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구는 연휴 전 오는 8일까지 다중이용지역과 동네 뒷골목 취약지역에 대한 설맞이 특별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상황실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민원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음식물‧재활용‧생활쓰레기는 9일과 10일에는 배출이
- 김시창 기자
- 2024-02-06 08:18
성동구 왕십리도선동·행당제2동 장학회,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과 행당제2동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우선 왕십리도선동은 지난달 31일 2024년 장학사업 본격화를 위해 왕십리도선동장학회 장학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내 학교와 지역에서 추천받은 학생 중 11명(고등학생 5명, 대학생 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장학금은 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대학생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며, 올해 선발된 장학생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힘든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며 노력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 새 학기를 앞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왕십리도선동장학회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난 2011년 7월 출범 후 현재까지 총 241명에게 1억 5천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왕십리도선동장학회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박창순 회장은 “전 왕십리도선동장학회 회장님이셨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 나가는 데 장학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
- 김시창 기자
- 2024-02-06 08:11
성동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14일까지 참여자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구민이 직접 정비하고, 수거한 광고물의 종류와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업이다. 구는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만 20세 이상의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행일자리·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수거 방법과 수거 활동 시 안전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 가입 및 수거 단속증을 발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총 21명의 참여자들이 일반형 현수막 1,051건, 족자형 현수막 330건, 벽보 110,285건, 전단 등 548,876건으로 약 66만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2-06 08:10
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 성동구, 필수노동수당 지급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필수노동수당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 원이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하므로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기사들의 퇴사율을 높여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수당 지급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성동구는
- 김시창 기자
- 2024-02-06 08:09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
- 김시창 기자
- 2024-02-06 08:03
2024년 서초금요음악회 공연단체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2024년 서초금요음악회에 출연할 공연 단체모집에 나선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서초금요음악회'는 1994년 신춘음악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1,239회 공연의 역사를 지닌 지방자치단체 최장수 음악회이다.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뮤지컬배우, 대중가수 등이 다양하게 출연하여 클래식, 재즈, 팝, 오페라, 국악 등 폭넓은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오랜 기간 서초구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사랑받아 왔다. 작년에도 총 61개 공연단체가 총 22회 공연을 펼쳤고, 11,050명이 관람했다. 이번 공개 모집은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11일간 진행하며 ▲클래식·오케스트라 ▲오페라·성악 ▲국악 ▲재즈·밴드·기타(혼합) 4개 부문에서 총 24개 단체를 선발할 예정으로,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공연 영상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작년에는 24개 단체를 모집하는데 259개 단체가 참여하여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서초금요음악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최고의 음악회로 손꼽히는 만큼 공연자들에게도 서고
- 김시창 기자
- 2024-02-06 07:19
송파구, 주말농장 '솔이텃밭' 분양…도시농부 대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다가오는 봄에 앞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올해 송파구 친환경 주말농장 ‘솔이텃밭’을 경작하고자 하는 예비 농부를 모집한다. 구는 도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농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매년 방이동 일대 1,231평 규모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약 살포 없이 건강한 식자재를 직접 재배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구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함 없이 텃밭을 일굴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업용수 급수부터 각종 농기구 대여, 봄·가을 연 2회 친환경 퇴비 제공, 간이쉼터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지원한다. 아울러 ‘초보 도시농부교실’을 운영하여 베테랑 강사들이 파종법부터 수확 요령까지 14회차에 걸쳐 계절별 농작물 재배 노하우를 전수한다. 비닐 덮개를 사용하거나 농약 살포가 제한되는 친환경 농장의 특성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초보 농부들을 세심히 배려한 것이다. 일반분양으로 총 330구획을 분양하고 1구획(9㎡)당 연간 참여비용은 7만원, 12월 가을작물 수확까지 텃밭 이용이 가능하다. 위치는 방이동 444-1
- 김시창 기자
- 2024-02-06 07:18
강동구 '유아숲체험원' 정기이용기관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어린이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수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연친화형 숲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강동구도 2024년 ‘유아숲체험원’ 정기이용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강동구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산림교육시설로 현재 ▲일자산 종달새 유아숲체험원(둔촌동 산 102-4) ▲명일공원 앨리스 유아숲체험원(상일동 산 26-2) ▲동명공원 밤송이 유아숲체험원(고덕동 215) 3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새둥지 놀이터, 통나무 건너기, 미로, 네트 오르기, 모래놀이터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놀이시설은 물론 나무의자와 대피소 등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유아숲 지도사가 새와 곤충, 흙과 나무 등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 아동과 기관 관계자에게 만족도가 큰 프로그램이다. 구는 지난 2016년 일자산 종달새 유아숲체험원 개장을 시작으로 매년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지난해에는 1,000여 명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계절의
- 김시창 기자
- 2024-02-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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