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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9:16
해양수산부, 민·관이 힘을 모아 불안정한 국제 해운물류 공급망 대응력 높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6일 주요 해운물류기업 대표와 물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중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증가하는 글로벌(Global) 물류 시장 불안정성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공급망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과 함께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은 불안정하지만 경제 성장은 지속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8:17
尹 대통령,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이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8:09
국방부, 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조합이 2020년 4월 설립됐으며,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1-150호선)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8:07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 미래 축산업의 초석을 다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4시 30분,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지능형 양돈장을 방문, 스마트 축산 현장을 참관하고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로즈팜)은 어미돼지·새끼돼지 등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하여 일반농가 대비 약 19%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사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하여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지능형양돈장 시설 참관에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은 ▲솔루션 중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8:05
농림축산식품부,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가와 기업간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6일 오후 3시 30분, 씨제이(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 협력농가인 농업회사법인 큰돌찬(주)을 방문하여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농가와 기업 간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 농가는 씨제이(CJ)프레시웨이로부터 투자를 받아 ‘23년 6월부터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도입했고, 생산물량 전량(‘23년 8.4억원)을 씨제이(CJ)프레시웨이에 납품하고 있다. 씨제이(CJ)프레시웨이는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 핵심 작물에 대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계약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함께할 협력농가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 권 실장은 “계약재배는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로 기능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거래 형태로 특히 최근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품질관리가 가능한 만큼 계약재배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씨제이(CJ)프레시웨이와 협력농가는 농가와 기업간 신뢰를 형성하기까지 거래조건 합의, 시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8:04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8:03
교육부, 도서·읍면지역 800여 개 학교를 찾아가 안전체험교육 실시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소방청,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협업하여 도서·읍면 및 도시 외곽지역의 8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분야별 안전체험차량·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학교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0개교가 늘어난 800여 개교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소방안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해양안전교육과 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안전교육 분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은 소방‧교통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55
교육부, 강원관광대학교 자진 폐교 및 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2024년 2월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관광대학교(강원 태백시 소재)의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2024년 2월 29일부터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된다고 밝혔다. 강원관광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2023.9.8.)하고, 이후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1월 12일(금) 자진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폐교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분진학원과 강원관광대학교 재적생 등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재적생 327명 중 323명은 강동대학교(충북 음성군 소재)에, 4명은 강릉영동대학교(강원 강릉시 소재)에 2024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할 예정이다. 특히, 강동대학교는 많은 학생을 한 번에 수용하더라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추가 교원(9명)을 확보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한다. 또한, 강원관광대학교와 체결한 특별편입학 업무협약에 따라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 기숙사 및 통학버스 등을 제공한다. &n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54
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됐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52
보건복지부, 소아 지역의료 공백 완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4시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시 중구)에서‘대한아동병원협회’대표단을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공휴일 등 소아진료 공백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날 오전 천안지역 소아청소년과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야간휴일, 비대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난해 발표한 소아의료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아동병원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아동병원이 지역사회 소아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51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업계,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주택업계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및 소속 회원사가 참석했으며,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1.10 공급대책'발표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월 31일부터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공 또는 인허가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업계는 “'1.10 공급대책'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50
고용노동부, 인재를 모으는 방법? '공정채용 컨설팅'이 알려드립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채용지원을 위해 ‘2024년 공정채용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능력있는 인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이다. 채용직무 분석, 채용공고 작성, 선발기준·면접질문 마련, 고용브랜딩 구축, 온보딩 설계 등 채용단계별로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채용공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냈더니 뽑고 싶은 지원자가 늘었다.”, “이전에는 ‘채용 전 기대했던 일과 실제 업무가 다르다’며 이직하는 신입사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줄었다.”라며 만족도가 높고, 작년 151개 기업 지원 시 상반기 중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기업의 호응도 좋아, 올해는 지원대상을 200개로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외에도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제외(3년간), 취업포털 활용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47
강남구의회, 구민과 함께하는‘강남구민 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6일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열린 ‘강남구민 토론회’에 참석했다.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강을석·이성수·손민기·우종혁·노애자·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해 강남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구민 여러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듣고 구민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구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26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09
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첫발 내딛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내진보강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1984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지난해 케이티 부평지사 사옥과 함께 건축물 내진보강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통신기능 마비 등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등급인 “내진특등급”으로 내진성능수준을 보강하여 2025년 3월까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08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질병관리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24.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937→42,605명)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82,667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1,391→4,540명)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06
해양수산부,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추가 공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25일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0개소를 시작으로 이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섬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로 나갈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섬-육지 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2027년에는 소외도서가 한 곳도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실거주 주민, 선박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월 중 2024년 신규 공모항로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03
국토교통부-고용부-금융위 맞손, 부처협업 통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6:0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 위반’ 점검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전자복사기 등 전자, 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지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민원 및 우대위반 신고 내용 등이 추가 반영돼, 점검대상 규격 수는 전년(5,145개)보다 21.7% 늘어난 6,261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
- 김시창 기자
- 2024-0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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