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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했던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를 제안했고, 치열한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능형 의정 비서 인공지능(AI) 메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원체계이다. 조례안 초안 성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분석 질의서 작성, 5분 자유발언 및 대집행부질문 원고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정지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더 깊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당뇨병 학생의 학교 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통과 후 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 도지사 공약 이행 불가능 수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로 인해 도지사의 공식 공약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지사는 3개 권역 운영과 31개 시·군 모니터링단 구성을 약속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권역 운영은커녕 기본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센터·출장소 인력 축소, 운영기간 8개월 편성 등으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도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단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구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도지사가 약속한 이동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재정 확보와 운영계획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공사 중심에서 교통 중심으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운영 실태와 시·군 조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법령(「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은 차로 1개 이상을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세부 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물론 상당수 시·군이 관련 조례가 미비하거나 적용 범위조차 불명확해 지역 간 기준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수준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 조례 정비를 유도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심의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시·군은 도로점용-교통소통 관련 심의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이 위원회는 본래 공사·시설 중심의 조직”이라며 “보행 안전, 동선 관리, 교통혼잡 완화 같은 교통 운영 요소가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학교 여건에 맞춘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위한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 보상 받아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 증액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양평·광주·여주·용인·남양주·이천·가평·하남)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논란 속 장애인·사회복지 현장과 연속 간담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1일, 경기도의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연속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복지사업 일몰·축소로 인한 서비스 공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 후퇴 등 심각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 정책 방향을 담은 가장 현실적인 설계도”라며 예산심사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더라도, 취약계층 보호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긴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을 정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빈집활용 지원정책, 고립은둔자 사회복귀 돕는 지역사회 기반 모델이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정책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전반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수원·용인·파주 여성청소년 2026년에도 월경용품 지원 못받을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025년에는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시가 2026년에는 사업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는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파주와 용인시의 여성청소년은 내년에도 월경용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되었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참여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당초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파주와 용인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유를 설명한 뒤 “절차상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의결 불참을 선언해 경기도의 준예산 위기가 공직사회와 일부 언론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21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중기 재정운영 방향과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절차로 교육행정위원회는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개선 투자의 적정성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사업의 효율성 ▲늘봄학교 등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 ▲학교 신설·증축 등 교육여건 해소 사업의 타당성 ▲기금 운용의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학교 신·증설비 6,311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3,513억원, 디지털 인프라 여건 개선 1,747억원, 늘봄학교 운영 2,057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는 경기교육의 미래 대응력을 좌우할 중요한 밑거름인 만큼 학생안전강화·기초학력증진·돌봄확대·학교신설 등 필수 영역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 미래 먹거리 ‘피지컬 AI’ 예산, 69억에서 10억으로... 빈 껍데기 전락 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 중인 AI 클러스터가 자칫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1일 열린 ‘AI국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AI 산업의 핵심인 피지컬 AI 실증 사업 예산이 애초 필요 예산인 6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국의 가장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분야 예산이 고작 10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반면, 단순 지원 성격인 바우처 사업에는 무려 40억 원이 책정됐다”라며 “이는 경기도의 AI 정책이 중요도를 상실한 채 주객이 전도된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어제(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피지컬 AI 국제 포럼’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라고 밝히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이미 국비 예산을 확보해 피지컬 AI 센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농정예산 5.7% 감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예산안 적정성 강하게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주에 걸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주된 질의로 제기된 만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당초 예산 기준). 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 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일괄 삭감’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정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녹색 인프라이자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 요소”라며 “경기도형 지방정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지방정원의 위상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육성·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지방정원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책임 명시, △5년 단위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관계기관 자료요구·검토 근거 마련, △지방정원 품질평가·개선, 전문인력 양성,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우수 지방정원 선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민간·시군·산업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학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매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기간제로만 채용되고 있다”라며 “직무의 전문성·지속성을 고려한 고용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상담은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는 전문 인력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 여건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민·민생 중심’ 안건 심의·예산 심사 다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1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8개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안건 심의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 심의를 실시했으며, 현안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25일 제4차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에 대한 안건 심의 및 현안보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이후 26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원 위원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도민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 심사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와 소관 실국 및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제11대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40%, 민간 노외주차장은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전거로 통근·통학하는 도민에게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환승센터에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ICT 안내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 건설신기술 적극 활용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활성화 하고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설계부터 시공, 평가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 신기술 적용 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 3% 이상을 신기술 활용에 할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5년간 도내 토목·건축 분야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신기술 지정 및 적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중소 개발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설계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의 비교·검토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을 견인하는 한편, 평가 단계에서 신기술 활용 실적 반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이로써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과제인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맞춤형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수원10, 국힘)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 김일중 의원(이천1, 국힘), 김회철 의원(화성6, 민주), 오세풍 의원(김포2, 국힘), 이서영 의원(비례, 국힘), 이은주 의원(구리2, 국힘), 황진희(부천4, 민주) 의원과 연구를 수행한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연구진, 관계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종보고에서 박윤주 책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대입 연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 교과선택 부담, 학교·지역 간 격차가 주요 문제로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의 30%를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 편차 없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국장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교육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질문한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마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교육목적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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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0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