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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데이터센터 갈등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 소통 행정' 체계 구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집단 민원과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난 ‘선제적 소통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서구청 감사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질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집행부는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민원,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법적으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수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거지 인접 기피 시설과 같이 갈등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먼저 나서서 주민과 소통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칙만 따지며 기계적으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4:11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고양시 임차택시 13대→3대 감축, 시민 이동권 붕괴 초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동·풍산동·식사동)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13대에서 3대로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79대와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13대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임차택시는 3대만 남는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고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사실상 서비스 폐지에 가까운 축소”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임차택시는 장애인·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복지 서비스”라며 “보조금 감액을 이유로 13대 중 10대를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이동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3대를 운영할 때도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3대로 감축하면 이동권 침해는 물론, 불편 민원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차택시 운영은 고양시 70%, 경기도 30%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경기도 예산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4:11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반복되는 약수터 수질 부적합‘시민 안전 앞에 미온 행정 용납 못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 2, 3, 4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관내 약수터의 수질 부적합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약수터의 지속적인 수질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용 금지’ 안내문 부착에 그치는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질 개선 노력 또는 임시 폐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양시는 2024년도에 시민 안전을 위하여 관내 총 11곳의 지정 약수터 중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과 미지정 약수터 2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폐쇄된 약수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질 부적합 판정이 지속되고 있는 대동사 약수터의 경우 여전히 시민들이 음용하는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감한 폐쇄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4:10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 “고양시체육회 운영 전반, 관리체계 강화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체육정책과의 관리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먼저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 보고 지연을 문제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제출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러한 기한 준수 실패는 보조금 관리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평가 오류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했다. 정산보고서 제출 기간, 예산 사용의 비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 핵심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이 확인됐으며, 담당 부서 역시 평가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공 위원장은 이 성과 평가 결과가 2024년과 2025년도의 예산 편성에도 반영된 만큼 향후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육정책과는 제도상 평가 수정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체육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 위원장은 실질적인 점검 체계 구축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4:10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기업 유출 파악 안돼… “고양시, 산업기반 약화 위기 심각성 인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20일 열린 환경경제위원회 자족도시실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지역 산업 기반 약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는 약 10만 개의 기업 중 제조기업만 8,000여 개에 달한다”며 “이처럼 상당한 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된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 “시 전체의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는 정책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시 지원제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하소연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할 때마다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는 ‘초기화 반복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2:30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0:10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소홀...도시브랜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체육정책과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지원이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수한 성과에도 낮은 인지도 정민경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2025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과 국장조차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부서장님과 국장님조차 전국체전 성과를 모르는데 시민들이 이를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속적 예산 삭감과 홍보 노력 전무, 의심스러운 고양시의 의지 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홍보 예산은 전무한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정책의 의지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정책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팀이 존재함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0: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공약 위해 밀어붙인 영어도서관? 타당성도 설문도 부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9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영어도서관(가칭)’이 정작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전반적 준비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고양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백석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2026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만5천 권 규모의 영어 장서 확보, 영어 특화 서비스 제공, 전 세대를 위한 공간 구성, 시민 의견 반영, 그리고 중장기 운영계획(2025~2028)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며 준비된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이러한 공식 설명과 실제 행정 준비 과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송 의원은 영어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인 시민 수요조사, 입지 타당성 검토 여부를 확인했으나, 도서관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행하기 위해 백석도서관이 리모델링 시점에 있었고 일정 맞추기에 적합했다는 이유로 결정했을 뿐, 별도의 타당성 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5:31
신인선 고양시 의원, 고양시가 ‘고양페이’로 우수지자체 선정 보도? “시민들 납득 불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7일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지역화폐(고양페이)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보도한 사항에 대해 질타했다. 고양시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페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6억6500만원을 확보해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7월 중순부터 재개된 사실을 짚으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이유를 물었다. 담당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집행실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것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극심해지고 있던 사항에서 7월부터 겨우 재개됐는데 금번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소상공인들과 시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도 고양페이 사업에 대한 당부와 단순 행정 실적으로 수상한 것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5:31
신인선 고양시 의원, 고양형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9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안전시설에 대한 확대를 촉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23일'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아직도 고양시는 이에 대해 제자리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송파구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여 안전시설 설치비를50%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고양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고양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고양시 자체사업이 부재한 사항을 지적하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을 검토해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언제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여 예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우리 고양시가 친환경 도시 거듭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5:31
박현우 고양시의원, 도서관센터 및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제도·조직 혁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19일 도서관센터 및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독서를 사랑하는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한 제도와 조직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진행된 도서관센터(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감사 중 박 의원과 도서관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고양시 관내 공공도서관 내 도서 대출 제도의 장기 미반납 기준이 6개월로 되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장기 미반납자에 대하여 2~3회의 반납 독려 전화 후에도 반납이 없을 시 당사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책을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대출한 도서의 장기 미반납자로 인한 대다수의 선량한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 희망자)이 상당한 불편을 입고 있으며, 장기 미반납의 기준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대출 기한이 14일인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할 정도로 유하게 설정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무엇보다 담당 부서가 장기 미반납자들에게 반납 독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5:30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민간위탁 시설 공공성 강화 및 데이터 행정 역량 제고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자치 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이어갔다. 주민 자치 시설, 투명한 운영과 시민 접근성 확대 필요 이 의원은 주민자치과 감사에서 주엽 커뮤니티센터의 위탁 운영 현황을 짚으며, 운영 규정의 적절성과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에 위탁된 시설이 내부 세칙 변경을 통해 특정 개인에게 운영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는 자칫 사유화 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장기 입주보다는 청년 창업가나 다양한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은주 주민자치과장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고, 향후 위탁 조건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시설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0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과 내실 있는 민원 행정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8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건강성 회복과 민원 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직원 사기 진작과 균형 잡힌 인사 시스템 주문 김 의원은 인적자원과 감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소폭 하락한 직원 인사 만족도 지표(2024년 2.88점)와 관련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승진 적체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직원들이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9.5%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물리적인 근무 연수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주요 보직 배치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자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산 인적자원과장은 "승진 적체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5:51
축사 악취는 반복 민원 아닌 도시 경쟁력 위협…고양시의회 신현철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후속대책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19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의에 이어 축사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사 인근 악취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주요 배출원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제시했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144배라는 수치를 어디에서 확인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남긴 악취 관련 댓글까지 제시했음에도 ‘대부분 그런 댓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현장 실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기본적인 조사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보고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을 넘어 악취 대응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는 즉시 보고 구조와 현장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5:51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 “이런 상태로 음식을 팔았다니…” 시민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 강력 처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와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특히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무려 6차례나 위생 관련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조리장 내 쥐 배설물 발견, 설치류 방제 미흡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반복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와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까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먹는 음식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구조적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5:51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고양시 회계 관리 체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정보에만 의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작성한 결산서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고양시 회계 관리 체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고양특례시의회 이해림 의원,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닌 기본권...고양시는 왜 청년정책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나”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이해림 의원 (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 고양시만 실효성 운운하며 축소해선 안 돼” 이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며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실효성이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정책을 축소하려고 한다.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왜 실효성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인구의 증가는 고양시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며, 청년정책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행정사무감사서 창릉천 사업 도마 위…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반쪽짜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환경경제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 결정의 비합리성과 사업 축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치수 사업 집중’과 ‘국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했다는 설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치수 정비는 어떤 해에도 빠질 수 없는 국가 책무이며, 공모 당시에는 문제없던 세수가 갑자기 부족해졌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2년 말 최종 심사에서 본 사업을 선정하고, 2023년 사업설명회까지 열며 적극 추진하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사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축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당시 시와 지역 정치인들도 통합하천사업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민 기대를 높였던 만큼, 지금의 국비 난관 앞에서 더욱 책임감 있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도시의 품격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7일 환경경제위원회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노동권익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정비와 책임 있는 운영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의 권익 증진, 노동 상담, 교육, 권리구제, 각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구조가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권익센터는 2025년 기준 총예산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5천만 원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각종 공모사업에 의존해 센터를 유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상담·권리구제 기능의 과부하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무사 1명이 상담한 노동자는 200명이 넘고, 상담 건수만 371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노무사 1명이 9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노동자, 371건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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