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14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지자체를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정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하고, 올해 1월에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마음이지(EASY) 검사’는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약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로도 가능) 또는 서면으로 응답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025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며,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8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0일 오후 청룡의 해 설명절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빈틈없이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해병대 2사단에 도착하여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장병들과의 간담회 및 다련장 사격대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 본청에 도착한 후 방명록에 "호국충성 무적해병 청룡부대"를 남기며, 해병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소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설날 명절, 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이 6·25전쟁 당시 도솔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의 휘호를 받았고, 서울수복 작전 시 최선봉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둔 역사적인 부대"임을 언급하면서, "전통과 명예에 걸맞게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적이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연휴에도 거리 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을 함께 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오늘 조찬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추진됐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조찬으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추운 겨울 아침의 피로를 날려 보냈다. 대통령은 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함께 자리한 환경공무관들의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오늘 조찬에는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구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상설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응급처치 교육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일을 매주 토요일로 고정했다. 기존에는 응급처치 교육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청을 위해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교육일을 매주 토요일로 고정해 일일이 날짜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또, 교육장소도 더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변경했다. 기존 외부기관(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위탁했던 교육장소를 서초구 보건소 내 건강키움터로 이전하여 수강생들의 편리함을 높였다. 교육 내용은 기본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요령, 소아/영아 대상 심폐소생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하임리히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총 4시간에 걸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다. 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다.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설 영상 메시지] 영상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의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국민들께 직접 전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10.18)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가수 변진섭의 노래로,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합창에서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파트를 솔로로 직접 불렀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시에 있는 복지시설에 재기부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 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 원의 기부를 하셨으며, 제도의 취지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인구감소 지역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별 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조정(500만 원→2,000만 원, 2025년 1월 시행)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인근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계신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도 흔쾌히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8일 제주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연안여객 수송 계획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여객터미널 대합실의 안전 ‧ 위생 관리상태, 소화장비, 바상안내방송, 피난 대피로 표지, 폐쇄 회로 TV(CCTV)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설비도 점검했다. 이후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여객선(산타모니카호)에 직접 탑승하여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한 후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강 장관은 여객선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올해 설 명절은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많은 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에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하여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수본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및 차량의 대규모 이동 증가 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과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에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중수본과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는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장,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철새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인접도로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 동시 소독을 시행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5시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공간(오류장,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청년과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반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주택은 적극 매입·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금일 방문한 시설은 구로 청년지원기관(청년이룸)이 IT 교육,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인과 개발자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로컬 아트랩’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공간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활용 경험담을 나눴다. 박 장관은 “독특하고 밝은 분위기의 반지하 공간에 놀랐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지하 공간을 인근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8일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운영기관)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체계에 연계하는 일을 해왔다. 주사랑공동체에 맡겨지는 아이들과 같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고, 10월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출생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위기임산부 중 신분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
[20240208160049-86172][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기업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명절에는 롯데물산에서 백미 10kg 1,200포(3,400만 원 상당)를 후원하여 관내 저소득층 1,200가구에게 전달했으며, 롯데월드는 ‘드림 온 박스(식료품, 냄비 등)’ 100박스(1,000만원 상당)를 직접 제작하여 풍납·잠실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어르신 100명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HL디앤아이한라, 한솔병원, 진아엠텔코리아 등은 각 성금 1,000만 원 이상씩을 후원했고, 이는 2024년 따뜻한 겨울나기 복지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기업 및 병원 등에서 후원받은 물품은 8일 서강석 구청장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또 장애인, 아동, 보훈, 어르신 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웃들의 온정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아동 40명에게 식료품 선물꾸러미를 전달하여 위탁가정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다음 주(’24.2.12.~'24.2.16.)에 총 31건, 3,45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입찰 예정 공사 중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수요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추정가격 1,347억 원, 공사기간 1,825일)’은 수해 피해를 줄이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집행 예정인 31건 중 2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954억 원 상당(2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제한 입찰은 12건(440억 원),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51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같은 기간, 조달청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사업' 등 총 245건, 1,54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도 집행할 예정이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1,202억 원(77.8%), 시설물관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76억 원(4.9%),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2월 8일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영아놀이, 문해놀이, 디지털 놀이 총 3종의 분야별 놀이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영아놀이는 교사가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영아의 놀이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로 구성되어있다. 문해놀이는 영유아기 발달과정에서 보여주는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디지털놀이는 유아기부터 디지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담았다. 해당 자료집은 교사들이 다양한 놀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약 5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놀이 과정은 사례마다 정보무늬(QR코드)로 연결되어 영상자료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따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본 자료집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발간물'기타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중순 전국 어린이집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김현숙 국장은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놀이 사례 확산 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은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월 8일 오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현황과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국내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따른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문 해커그룹의 다양한 공격 시도와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 택배 등 온라인 서비스와 보안이 허술해질 수 있는 기업을 노린 공격에 대비해 경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기업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출동조를 운영한다. 박윤규 차관은 설 연휴를 대비해 비상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이버 현장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이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에이(A), 비(B), 시(C) 등급을 부여했는데, 특허청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에이(A)등급(우수)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요정책 부문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평가 이후 4년만이다. 종합평가는 비(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선진화) 등을 기관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❶민간의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3. 3월)하고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심사국을 신설(’23. 4월)해,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와 고품질 핵심특허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❷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23. 1월)해 최소 1천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