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5 (일)

기상청 제공

닫기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안착을 위한 부산 현장 방문 및 해양모빌리티 기업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14일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을 찾은 오영주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들
- 김시창 기자
- 2024-02-15 08:02
중소벤처기업부, 군산 로컬상권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4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로컬라이즈 카페와 영화타운을 찾아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와 같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창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개최했다. 오기웅 차관은 영화타운과 로컬컨텐츠 메이커스페이스를 방문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DIY(Do It Yourself) 교육 등을 통해 상권의 다양성과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언더독스(창업교육) 외에도 ㈜지방(상권관리), 피스오브(관광 제품‧서비스), 꼬막공방(도예), 돈키오테(샤퀴테리), 우수수(술 큐레이션), 닻을내린(독립출판사) 등 군산지역의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상권관리회사인 ㈜지방과 협력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다. ㈜언더독스와 ㈜지방은 각각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창업 활성화 사례와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4-02-15 08:0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
- 김시창 기자
- 2024-02-15 08:00
송파구, 환경순찰 대폭 강화…24시간 안전한 환경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2024년 환경순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 속 위해와 불편 요인 해소에 나선다.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4연속 공인을 받은 구는 올해에도 환경순찰을 강조하며 구민 안전에 두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지난 1월 새롭게 강화된 ‘2024년 환경순찰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24시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계획 내용에는 기존의 상시 순찰, 상황 및 시기별 특별 환경순찰과 더불어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하는 환경순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동 환경순찰 일일 실시 ▲환경순찰 등록시스템 사후점검 강화 등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환경순찰 활동들이 포함됐다. 먼저, 365일 안전한 도시를 조성을 목표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동장, 동 주민들과 함께 합동 순찰에 나선다. 취약지역 현장을 손수 점검하고 구민 불편을 경청하며 한층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27개 동과 모든 시설물 관리부서가 매일같이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환경순찰을 실시해 작은 위해요소까지 조기 발굴, 신속
- 김시창 기자
- 2024-02-15 07:16
서초구, 신규 창업 행정비용 지원사업 '해피비즈(Biz)투유'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절차 중 납부한 행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초 해피비즈(Biz)투유‘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창업한 새내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분야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인 설립 비용 등 창업과정에서 기납부한 행정비용 10만원이다. 세금계산서 및 증빙 서류 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홍보활동 등 기타 창업활동 지출증빙을 통해 나머지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신청자를 모집하며,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독창성·기술성 ▲창업자 및 조직역량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월 5명씩 총 50명의 신규 창업자를 지원한다. 첫 모집은 이달 19일까지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2024.2.1.)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사업장 소재지가 서초구인 창업자 또는 서초창업스테이션의 프로그램 참여자나 멤버십 회원
- 김시창 기자
- 2024-02-15 07:12
강남구, 사업체 통계 조사 실시...서울시 최다 10만 8588개 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는 산업 구조 파악을 위해 매년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 조사이다. 조사된 자료는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총 10만 8588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 사업체이며,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 구는 이번에 조사인력 227명을 선발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대면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전화 및 우편 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대면 조사가 어려운 사업체는 2월 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업체별 아이디와 비
- 김시창 기자
- 2024-02-15 06:02
윤석열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4일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약 327억불)의 외국인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뜻을 밝히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더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오늘 오찬의 의미를 더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8:52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2월 14일 오후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30여 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의의 핵심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한-아프리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우리 진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출 기업인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히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회의에 이어 對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분야인 광물·에너지 분야와 건설·인프라 분야의 별도 세션도 진행되어, △분야별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8:49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줄이고, 먼 거리 주민과 영상상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고충민원 처리 개선 등을 위해 관련 평가기준과 배점이 강화됐다. 중앙행정기관 중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8:44
특허청,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❶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❷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❶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❷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6:01
고용노동부, 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둔 그간의 상생모델과는 달리,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 차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제조업은 항공기 완제기 제조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6:00
고용노동부, 2024년, 정부-지자체가 손잡고 청년의 성장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첫발을 내딛는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잦은 이직으로 탈진(burnout)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 등에게 1:1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일상 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청년카페’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더 가까운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수행하고 고용노동부를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대전광역시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군 장병들이 제대 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역예정자 주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및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5:59
서울특별시, 오세훈표 `우먼업 3종세트`로 18만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진출 이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23년 기준)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 여성(만30세~49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젊을 때 꾸준히 일하다가 50대에 은퇴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임신‧출산 등으로 그만두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 등으로 일하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0.59명’(’22년, 서울 기준)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출산과 육아로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경력을 살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5:56
서울시, 임신확률 높은 20대 건강한 난자동결 지원 늘린다… 지원대상도 2배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항암치료를 받는 20대 김모씨는 결혼 후 건강한 임신을 위해 난자를 미리 동결해 놓고자 지원을 신청했지만, 난소기능수치(AMH)를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난소기능이 저하된다는 걱정이 컸지만, 난자동결 시술비 부담과 항암치료를 더 이상 미루지 못해 결국 난자동결을 포기했다. #2. 20대 이모씨는 조기폐경의 유전적 질환이 의심되어 AMH를 검사한 결과 2.2ng/mL가 나와 20대 평균 AMH 3.5ng/mL보다 훨씬 낮았으나, 난자동결 시술 지원기준 AMH 1.5ng/mL을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됐다. 사회 초년생인 이씨는 시술은 하고 싶으나 시술비 부담이 커 엄두를 못내고 있다. [20~49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전년 300명에서 650명으로 2배 ↑, 1인당 최대 200만원] 난소기능수치(AMH)가 30~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난소동결 지원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됐던 20대 여성에 대한 수치 기준을 완화하고 암질환 등 ‘난소기능 저하유발 질환’이 있는 20대는 수치와 상관없이 원할 경우 모두 난자동결을 지원한다. 사회 초년생이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5:52
농림축산식품부, 선제적인 과원 생육 관리를 통해 생산안정 도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지자체‧농진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미령 장관은 명절 이후 사과 출하 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사과‧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되므로, ‘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황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5:27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5: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분야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하여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1월 23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상우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하여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더불어,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4:28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24. 3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4:26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관리 규제 대폭 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여 이차전지 클러스터(협력 지구)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하여 입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변전소 등 기반시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4:25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지식재산으로 성장잠재력은 깨우고, 수출경쟁력은 높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2월 7일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 심사･심판 분야 ]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 확대 우리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4.2월말 공고)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24.2.19)하는 한편,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24.2.26)하여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
- 김시창 기자
- 2024-02-14 14:24

이전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4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