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지역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보호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또한, 간병인 직업윤리ㆍ법적 의무ㆍ학대 방지 등의 기본 직무윤리 및 식사ㆍ배설ㆍ이동 지원 및 욕창ㆍ낙상ㆍ감염 예방 등 간병서비스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립과학관은 과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년별, 교과과정별 맞춤 해설로 구성한 단체관람인 ‘돋보기’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체관람 프로그램은 ▴전시물에 담긴 이론을 배우는 과학 공작 체험 ▴학년별 교과과정에 맞춘 전시해설 ▴영상과 해설이 함께하는 체험형 3D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학년별 과학 교육과정에 맞춘 3가지 그룹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과학관 해설사가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2학년 연령)이며, 학급 또는 동아리 등 학생 20~30명 단위로 최대 3팀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화~금요일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2시)로 나눠 1시간 30분씩 운영한다. 아울러,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관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단체 인솔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동아리 인솔자 등)를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설 이용방법과 전시 관람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이용 가이드를 제공하며, 단체관람 맞춤형 프로그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연구원 이사회는 2월 23일 이사회를 개최, 서울연구원 제18대 원장(임기 3년)으로 오균(吳均)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를 선임했다. 오균 신임 원장은 32여 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오균 신임 원장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국립 부경대 초빙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는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에서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분야 전문성과 공공기관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경영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오균 신임 원장은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의 유일한 종합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연구원 역량을 집중하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이 조기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 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2월 23일 오전8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로서 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총 6개 실무반으로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1부시장) 주재로 보건의료정책과, 재난안전정책과 등 유관부서, 2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상황 및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자치구,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자치구, 시립병원·민간병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맥도날드․세라젬 등 1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중장년 2백여 명의 취업 성공을 도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올해도 진행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3일부터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40~64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여기업을 연중 상시 모집, 기업 채용 수요(10명 이상)가 발생하면 수시로 채용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희망하는 기업은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기업에 상시 지원할 수 있으며 재단은 설명회 장소․홍보 등 운영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재단은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 맞춤형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중장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런4050’과 연계하여 구직자가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면서도 안정적인 양질의 민간 일자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온라인 채용 정보에 접근이 쉽지 않은 중장년 세대가 오프라인에 제한된 구직활동을 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명일1동 주민센터(강동구 명일동 327-5 외 1)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명일역에서 도보 3분 거리(반경 200m)에 위치해 있는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를 복합개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 혁신을 위하여 전용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전용면적을 20/21/23㎡에서 30/34㎡로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했으며, 입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단위 세대별 에어컨 및 붙박이장 등을 제공하여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차량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해 램프 높이를 2.7m 확보하여 불편을 해소했다. 사업계획(안) 주요 내용은 연면적 15,094.37㎡, 지하5층 지상13층 규모로 103세대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을 대학생 및 청년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주민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으로 식품 제조 스타트업 분야의 준비된 청년 사업가를 배출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21개 스타트업이 지난해 110억 8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9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유치와 19건의 지적재산권(IP) 등록, 123건의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성과도 있었다.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22년 5월, 연면적 259㎡ 규모로 개관한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는 밀키트를 비롯해 베이커리, 잼, 소스류 등 청년들의 식품 제조‧가공 분야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발매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아울러 사업자 등록, 판로확보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기관이다. 식품제조업 창업 준비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 ‘냉동‧냉장룸’과 ‘포장‧택배 발송 공간’ 등으로 구성된 센터에는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5개 기업은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센터에서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 우선 사업화에 필수적인 자금지원부터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가 맞춤형 일대일 멘토링, 협업 및 유관기관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에는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4) 19.3% → ('25) 20.4% → ('30) 25.4%, 통계청)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월24일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했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24.3~6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해빙기를 맞이해 수해방지 시설물인 빗물펌프장을 점검한다. 성동구 관내 빗물펌프장은 9개소로 하천변(한강, 중랑천, 청계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기 시 빗물을 펌프장 유수지로 유입시킨 후 하천으로 자연배수 및 강제 토출하여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물 제작사와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하천변의 수위 변화에 따른 원활한 수문 개폐조작을 위한 수문구조물, 문비 점검과 제진기, 운반장치 및 작동반의 정상작동 유무 확인 점검, 유수지 빗물을 하천변으로 강제 토출시키는 펌프기계 및 수배전 설비 점검, 집중호우 시 신속한 조기가동을 위한 수위 계측기의 정확도 등을 점검한다. 오는 3월 15일까지 점검이 진행되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5월 중순 이전까지 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기적인 빗물펌프장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를 방지하여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치수안전 성동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모든 구민이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생활밀착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말 ‘스마트도시 재인증’으로 다시 한번 검증된 우수한 성동형 스마트정책을 바탕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스마트 복지·환경 ▲스마트 소통·정보 ▲스마트 교육·생활 등 4개 분야에 걸쳐 60개 사업에 83억 6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의 올해 목표가 생활밀착형 정책의 중점 추진인 만큼, 구민 생활 불편사항으로 인한 지속적 민원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흡연민원 다발지역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정화 및 음압 기능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의 확대 설치이다. 연기 제거, 담배꽁초 재활용 재떨이, 비상벨 등 주요 기능을 갖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구민 모두를 존중하는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2019년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성동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올해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대다수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대비 보상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2월 23일(금) 08시 기준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내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사람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달 19일부터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주택가의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며, 수술한 고양이에게는 개체 확인 표시를 하고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친 뒤,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하게 된다. 다만 2㎏ 미만 고양이, 임신묘 및 수유묘는 동물복지를 고려해 중성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훼손 등의 주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5일, 공개모집을 통해 자원봉사자 총 5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길고양이 포획·방사 및 공식지정된 급식소의 청결관리 업무 등 방사 후 모니터링까지 맡는다. 구는 중성화수술을 위해 관내 동물병원 2곳(한동물병원, 내방동물병원)과 지정협약을 체결해 지원하고 있다. 구는 자원봉사자 전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과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침 및 주의사항’ 등을 책자로 제공하고 자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의 대표 축제인 ‘강남페스티벌’이 지난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사)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대회는 축제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개최한 국내 최초 축제콘텐츠 시상식이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강남페스티벌은 ▲개막제 ▲강남 패션 페스타 ▲마루공원 그린콘서트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미식여행과 함께하는 K-Culture 스테이지 등 강남의 문화관광 자원을 집대성한 글로벌 축제로 기획돼 국내외 관광객 60만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빛낼 ‘K-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강남페스티벌은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번 우수한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9일 강남의 관광 안내 홈페이지 ‘비짓강남’이 앤어워드(A.N.D.Award, Awards For New Digital Award)에서 미디어서비스 공공/지자체 우수 웹사이트로 선정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16시에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하여 2024년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2월 22일 메콩 지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협의체와의 협력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 애크멕스(ACMECS) 등 메콩 지역 다자협의체 현황과 미국‧중국‧일본‧호주 등 주요국들의 메콩 지역과의 협력 동향을 설명하고, 한국이 지닌 강점과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간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메콩 전문가들은 ▴메콩 주요국을 연결하는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 및 디지털에 기반한 수자원 협력 강화,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주제 발굴, ▴메콩 지역내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및 메콩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메콩강위원회 개발 파트너 신규 참여를 추진하는 등 한-메콩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