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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국토부-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함께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1.25)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2월 16일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8년 착공, ’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목표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세종시‧충청북도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대표사) 및 삼보기술단(설계사),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교통硏)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 김시창 기자
- 2024-02-28 07:57
서초구, 반포대로-한강공원 연결 횡단보도 신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터에서 한강으로 걸어가는 널찍한 진입로가 새로 생겨났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대로 서측 원베일리 공공보행로에서 반포한강공원 진입로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이번달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반포한강공원은 세빛섬과 서래섬, 달빛무지개분수 등 볼거리가 많고 잠수교를 통해 한강 남·북의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 이용객들이 많은 한강의 명소다. 특히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가 개최할 때는 하루 최대 15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고속터미널역에서 반포한강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포대로 동측 보도를 따라 걸은 후 횡단보도를 건너 잠수교 방향으로 연결되는 지하도를 이용해야 했다. 동측 보도는 인파에 비해 폭이 좁아 사람들이 교행하며 지나다니기 힘들고, 유모차나 짐수레를 끌고 가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인파가 많을 때는 차도까지 보행자가 밀려나와 교통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반포대로 서측의 원베일리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준공되면서 바로 앞 공공보행로가 개통됐다. 폭 6~8m이상의 쾌적하고 넓은 보도가 만들어졌
- 김시창 기자
- 2024-02-28 07:14
이중국적·해외출산도 받아간 아동수당, 강동구 지급 체계 개선해 부정수급 방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매달 아동수당이 10만 원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미취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아동수당법 제13조에 의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하면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대상자가 먼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는 가정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022년도부터 출생 지원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복지재정의 누수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동구는 과거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4-02-28 06:59
尹 대통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
- 김시창 기자
- 2024-02-27 2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폭 개선된 가명정보 활용 정책, 핵심 내용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간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21.)｣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15.)｣에 포함됐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9:11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 학 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9:00
특허청,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조직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유출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방지...누적 1,800여 명 입건 성과'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56
중소벤처기업부, 파워 온라인 판매자(셀러)(라이콘)가 되고 싶은 분을 찾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성장단계별(‘기초 → 심화 →실전’)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방식이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 제작 지원에서 한층 심화된다.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공지능(AI)툴 실습과 마케팅 해결책(솔루션) 전략, 판매(셀링)기법 등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우수 교육생은 1:1 지도자(멘토) 지도(코칭) 및 수차례의 기획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어 판매 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우수 교육생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온라인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된 온라인 판매자(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54
이원석 검찰총장, 근로감독관과 현장에서 소통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27일 14시 40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일선의 근로감독관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협력하여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번 검찰총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은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원석 총장은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청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상황을 확인․공유하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근로감독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와 함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52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2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진흥위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확대·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①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심의·의결(서면의결)하고, ③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수요 다변화로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향후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3조 원의 일감과 1조 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5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자금 등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후 충북 옥천군 소재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및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초기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의 정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를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북 옥천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아로니아 초콜릿을 생산하는 박준우 청년농업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대출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정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자금, 소득’ 등의 청년농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역량 있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50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에 발로 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2월 26일 제주 복합리조트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청장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가 보유한 장점과 발전가능성을 설명하고,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세부사항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한 제주 복합리조트, 쇼핑몰 등 시설물을 방문하여, 운영 성과, 성공 요인, 그간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제주 사례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금일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이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광 MICE 산업 육성 및 선제적인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47
중소벤처기업부, 인도공과대학에서 채용박람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6일과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SW)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2024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그동안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국내 대학생 등을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세계(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원하는 해외국가 현지에서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첫 번째 ‘해외 현지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영어 사용이 자유롭고 우수한 소프트웨어(SW)인재를 많이 배출한 인도공과대학, 한국어학과를 설치하는 등 한국과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네루대학(Jawaharlal Nehru University),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글학교 등이 소재한 인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벤처기업 117개 사와 약 1천여명의 인도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인도공과대학 졸업생 출신으로 한국에서 벤처기업을 운영중인 인도인 판카즈 대표도 참여해 한국 취업을 독려했다. 행사는 한국 취업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등 설명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47
국토교통부, 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46
보건복지부,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➋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44
외교부,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43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위민(爲民) 정신’ 이어 받아, 국민 소통·권익 보호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2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기념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마술쇼’ 및 ‘샌드아트(내마음 깨끗한 곰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분야(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수상자와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가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어 수상자와 수상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42
관세청,'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41
통일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나타내는 ‘세 송이 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억류자 다섯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관련 유엔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27(화)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를 비롯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권은경 대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윤 캠페인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4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규제개선을 위한 발걸음은 계속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3개의 투자기업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7월 규제개혁 전담 부서인 킬러규제개혁TF팀을 설치하여, 총 44건의 개선 안건을 발굴했다. ’24년에는 이 중 14건을 선정하여 중점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생태면적률을 완화(10%→5%)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등의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친기업적 정책에 힘입어 10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새만금개발청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은 “민간투자 가속화에 따른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재수립,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 김시창 기자
- 2024-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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