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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야외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야외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영농현장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 해충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0~2021년 충남, 전북, 경북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논두렁에서 월동하는 곤충 종류와 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애멸구류, 응애류 등 해충은 5~17%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거미류, 기생벌류, 반날개류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 비율은 80~97%로 높게 나타났다. 논두렁 소각 이후에는 논과 논두렁에 서식하는 익충 밀도는 크게 줄었으며, 4주 후에도 거의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벼 생육기(5월 하순~10월 중하순) 해충밀도를 점검한 결과, 소각한 논과 소각하지 않은 논 모두에서 해충 발생과 피해가 적어 소각에 따른 해충방제 효과는 미비했다. 아울러 고춧대, 깻대 등 생물성 자원을 소각하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산불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25
문화체육관광부,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와 함께 중동 특화 방한 관광 환경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중동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Aalam Arabi Korea)’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의 이름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한국 속 아랍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로, 협의체를 통해 중동 친화적 방한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번 출범식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주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5개국 대사와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케이-컬처 등 31개 기업이 참석했다. 중동 고부가 관광시장, 2030세대 케이-컬처, 미용, 의료 인기로 방한 수요 높아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방문객은 31,029명으로 코로나19 이전(’19년 34,868명) 대비 90%의 회복률을 보였다.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외 관광 성장률을 보이며, 높은 관광 지출액과 긴 체류 기간, 대가족 관광 등 동반 규모가 큰 특성으로 최근 고부가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23
방송통신위원회, 청년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공익광고가 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 ‘코바코’)는 2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공익광고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방통위와 코바코는 공익광고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공익광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 7명을 최종 선발했다. 청년자문단은 공익광고 제작･확산 과정에 참여하여 주제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년의 관점으로 모니터링과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사전안내(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위촉장 수여와 1차 자문단 회의가 진행됐다. 청년자문단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광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문단 회의에서는 공익광고의 제작･확산에 대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등 첫날부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통위는 청년의 참신한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익광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통위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청년보좌역도 공익광고 청년자문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21
외교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협의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2월 28일 오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상주 및 비상주 포함)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에 앞서, 김홍균 제1차관은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 차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일 회의에 주한상주대사단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비상주대사단까지 참석하여 더욱 뜻깊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은 지난 5월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공동협의위원회 발족이래 우리 정부가 꾸준히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분구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20
환경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17
해양수산부, 선박안전수칙 위반 특별단속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 세종청사에서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수협중앙회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선박충돌, 불법 초과승선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기관은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선박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여객선 및 화물선, 연안선박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선의 불법 초과승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해당 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해 사업장 영업제재 및 선박 운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각 기관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단속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16
행정안전부,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①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11
행정안전부 , 2024년도 지방공무원 16,333명 채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09
행정안전부,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여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릴 경우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이 동반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제공해 왔으며, 이번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를 통해 외국인들의 재난문자 이해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방문·체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공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망 디지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공고를 2월 28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 디지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합한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내 대표적인 스케일업 사업으로, 인공지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등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 성장자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유망 디지털 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지난 ’20년부터 민간과 공공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집중 투입해오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①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거나 ②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향후 기술 혁신성 및 시장성, 성장 잠재력, 글로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할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메타버스 산업 지원 속도 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과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4년에 총 1,19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플랫폼 개발지원, 인력양성, 기업육성, 기술개발, 저변확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플랫폼 개발지원) 주요 공공·산업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거대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330억원)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XasS 선도 프로젝트 신규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全)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XaaS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全) 산업과 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해 산업별로 최적화된 대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육성함으로써, ▲ SW기업은 내재화된 기술로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 주요 산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XaaS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의 서비스화에 맞는 새로운 모델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와 잠재 수요의 빠른 활용·촉진을 위한 개발과제로 나누어 지원되며, 올해는 기획 과제에 20억(20개 과제 × 과제당 1억), 개발 과제에 56억(4개 과제×과제 당 14억)을 투입하여 총 76억 규모로 추진한다. ' ① XaaS 선도 프로젝트 기획(20개 내외×1억 이내) ' 다양한 산업 내 필요한 XaaS 모델 발굴을 위해 과제 당 최대 1억원 이내, 20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으로, 주요 산업 내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진단·분석, XaaS 모델 설계, SW기능 도출, 사업화 전략 등 X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03
산업통상자원부,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산업부-고용부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28.수, 로얄호텔서울)했다.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가 신규 허용(금년 7월 시행예정)됐고, 광산 사업주는 금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9:00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 생활 ‘만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8일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증가하여 귀농은 전체의 75.6%, 귀촌은 44.8%를 차지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제이(J)형(귀농 12.3%, 귀촌 19.0%),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12.1%, 36.2%)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0.3%),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2.3%), 가업승계(18.8%) 순이었으며,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4.9%), 정서적 여유(13.1%), 자연환경(12.1%) 순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4.6%)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귀농가구의 69.8%, 귀촌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8:59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에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8:58
국토교통부, 한-UAE 정상외교 후속 성과로 철도, 스마트시티, 수소협력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월)부터 2월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찾아 양국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후속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플랜트 등 전통 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철도건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사업 도출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UAE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위를 차지하는 건설･인프라 분야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방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더불어,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23.10월), 한-UAE 항공증편(’23.10월) 등으로 양국 간 전방위적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국토교통부는 정상외교 후속 성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8:56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원활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2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❶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❷사업참여 부담완화, ❸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❹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여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❷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8:55
해양수산부, 안개 잦은 봄철, 바다 위 ‘안전’ 민생부터 챙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해상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교육과 불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실시간‧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혼잡 해역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항해를 유도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둘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등 생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여객선‧선박 운항정보, 해양사고 뉴스, 해양기상 예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교통방송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어선원과 내항 선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LTE-M)을 이용한 원격 해상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와 여행객이 많아지는 행락철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항로표지시설 등 안전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아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8:53
해양수산부,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원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8:51
국민권익위원회,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 124억 원 적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4-02-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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