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MOU)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주도로 자치법규 18건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1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9일 개회해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먼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를 운영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19건이다. 이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신경원 의원 5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의 자치입법 목적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이 이번에는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 지원 논의로 채워졌다. 지난 1일 개인택시운송조합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련 부서 관계자,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의 현장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김성진 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이천시장배 장애인태권도대회의 규모 확대와 참가 인원 증가에 따라 현재의 보조금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를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대회의 성장 추세를 반영해 보조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취업 연계 부분은 구인·구직의 날과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다가오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10개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준비 중인 만큼, 실질적인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9월 1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일부터 22일까지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될 예정으로, 추경 예산안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다가오는 '음성명작페스티벌'을 통해 의회, 집행부,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음성군의 단합된 힘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멋진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윤대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 규정, 공무국외출장 규정 정비, 의회 소송비용 지원, 출산친화도시 조성, 군민 영양관리 강화, 청소년시설 이용규제 완화,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 절차,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와 심사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12일에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57%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서율 하락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취향 문제를 넘어 문해력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교육·문화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독서문화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 △민간 독서문화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포용적 독서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스마트도서관을 버스정류장, 공원, 아파트 단지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서지 문고와 같은 민간 주도의 독서 활동 지원과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도서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장애인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갔다. 회의 첫째 날인 12일, 윤대영 의원의 ‘진천군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과 김기복 의원의 ‘진천군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선 의원)’,‘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영양관리 조례안(김기복 의원)’,‘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을 발의해 출산•군민 건강•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오포1·2동·능평동·신현동)은 지난 9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포권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세환 시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고산누리문화복합센터 개관, 2026년 오포중·고등학교 개교, 광주차고지 이전 등 대규모 시설이 예정돼 있음에도 기반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시도17호선)는 차고지 버스로 인해 상습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인도가 없는 우회도로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이 차량과 뒤섞여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중로 2-24호선 4차선 도로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전체 노선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유지(고산동 283-9)를 활용하면 부분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약속했던 ‘친환경 차량 120대 운영’이 지켜지지 않고, 현재는 디젤 차량 70대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15건 의결됐으며, 동의안은 1건 보류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들 생활 현장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만큼 의회는 앞으로도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안전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를 초청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연구단체 소속 한지숙,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주택과, 외국인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시흥시 이주민과 청소년 현황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 개념과 관련 제도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 관련 해외 사례 ▲주거 관련 법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가족 현황 검토 및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한지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은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이제 시흥시 전체의 현상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의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중앙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 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역전문관리 대상이시설이 26,734개소에 달하지만, 관리업체는 고작 26개에 불과하다”며 “산술적으로 업체 한 곳이 8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곳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 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인ㆍ광주 등 7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정 수의 관리업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적정 관리업체의 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리업체 선정 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했음에도, 양평군 등 4개 시군은 이를 불용처리하고 있다”면서 “7개 시군 전체가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SOC 대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사업은 저개발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핵심 과제”라며, “중단 없이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발표 행사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과 관련해 “세수 감소로 인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업의 비전과 내용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중요한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과 전문성 확보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2년 출범해 아직 설립 3년 차에 불과한 기관”이라며 “지난 3년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사회와 경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조직 진단, 사업 도메인 재설정, 에자일 조직 전환 등 여러 과제가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전략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후보자의 비전에 대해 “후보자가 제시한 ‘광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31개 시군 센터와의 협력 구조나 당사자 조직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아쉽다”라고 평가하며, “특히 설립된 지 3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우리 농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민 현장의 요구에 맞춘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행한 농정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간담회에서는 쌀 이외 작물 재배 확대, 작목전환 지원, 휴경 논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여주 작약 등 지역 농업인들이 원하는 특색 있는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입법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년생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력 증명 누락과 급여 내역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적합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2년 7개월간의 경력 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며, “고의적으로 경력을 제외했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락된 기간 동안 후보자가 농업회사법인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고, 실제 마케팅·경영·직원 교육관리 등에 참여하며 받은 급여가 2020년 2,100만 원, 2021년 3,600만 원, 2022년 3,300만 원으로 월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문 형태의 경력 활동이라면 더욱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근무경력에 대한 근태 기록이나 관리 자료가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이 2024년의 7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는 순기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액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올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6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 1곳을 선정하지 못해 결국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당초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