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 등급 기관이 발생했고, ‘라’ 등급 기관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례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3년 연속 ‘다’ 등급에도 성과급이 36% 증액됐고, 한 기관은 전체 출연금 약 144억 원 중 7% 가량인 10억 원을 자체 성과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편성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성과급 편성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성과급 예산은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며, 대부분 예산서상 ‘출연금’이나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이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 전반의 운영을 꼼꼼히 살핀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교통·건설·인프라 등 주요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공공기관 통신망 이중화, 교통 인프라 확충, 불법 주차 해소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타당성을 집중점검했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30대 혈액 기반 유방암 검진 사업을 언급했다. “12억 원 예산을 편성해 거의 전액을 집행했지만, 참여율은 기대보다 낮았다”며 “1인당 7만 원 수준의 고비용 사업인 만큼, 실제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없이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AI 검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일 업체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설명서에는 ‘민간 위탁, 수행기관 미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한 곳뿐인 상황”이라며 “경기도 예산으로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 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 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관심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비 매칭 사업에만 치중하여 정작 농가 소득 직결 사업 및 환경 친화적 농정 예산을 대거 삭감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축산국 소관 예산을 질의하며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우수한 혈통을 등록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후대에 성적이 좋은 개체를 육성하는 이 사업이 축산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유전체 분석은 마리당 약 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투쁠(1++) 등급의 예측 및 육질 개선 연구가 가능한 과학적 육성 방안이다. 또한 유 의원은 '축산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가축 분뇨 친환경 정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부족을 지적했다. 예산 산출근거에 '2억 5천만 원, 34개소'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악취 규모와 농가 지형 등 표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 컨설팅에만 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2일 개최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일관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매출·정산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점을 공유하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 투명화,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됐으며,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김재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재훈 의원은 위원장 선출 직후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심의와 회의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당국이 8호선 경기도 구간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별내역 출발인 정규열차 3편성을 암사역 출발로 배치하겠다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핵심 출근 시간대에서 배차간격이 4분대에서 6분대로 늘어나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0일 개통된 8호선 연장선(별내선)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해당 협약서에 평일 기준 첨두시간(가장 붐빌 시간)은 4.5분, 비 첨두시간대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이지만 경기도가 두 시군과의 협의를 지원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현장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업과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공간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산면·운천신봉동·봉명2송정동·강서2동)과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2일 열린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주시 도서관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수유실·기저귀 교환대 관리 미흡, 비도서(DVD) 서비스 실효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한동순 의원은 오송도서관의 장애인 열람석 및 장애인용 터치 PC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책상·의자 높이, 휠체어 진입 공간, 동선 확보 등 접근성 기본 기준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집기 구입·교체 시 장애인 이용 특성을 반영하고, 전체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접근성 점검 기준을 본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DVD 등 비도서 자료의 이용률 급감을 지적하며, “단순 유지가 아니라 공간 재배치와 컬렉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DVD 존 유지 여부도 실효성 기반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예숙 의원은 오송도서관 수유실의 기저귀 교환대 오염·훼손 문제를 질의하며 “수유실 조성 시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2일 열린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유물보존 인력 축소 문제와 기간제 중심 인력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서 유물보존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유물보존 업무는 단순한 보조업무가 아니라 ▲전문성 ▲연속성 ▲기록관리의 안정성이 핵심인 분야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곧바로 보존체계의 공백과 관리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이 의원은 기간제 인력의 근속 연도, 채용 형태, 계약 기간, 업무 분장 등이 불명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도 유물보존 인력 채용 일정(4~11월)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조가 단기계약 반복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 있는 보존 체계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유물보존은 단기 투입 인력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구조로는 안정성과 품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이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의원 김교흥·정점식)과 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 포상하여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행사다. 권영기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 대응 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5분발언을 통해‘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의원은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2월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고양특례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대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가 아동학대 ‘의심(신고) 단계’에서부터 아이를 즉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윤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신고 이후 학대 판단까지 평균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의 출발점은 부천시 작동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제기된 집단 아동학대 의혹이었다. 당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불안과 악몽에 시달려 사설 심리치료를 받으며 지내는데도, 행정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답만 반복한다”며 느린 행정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단비 의원은 민원 청취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방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 의원은 “학대 여부를 경찰에서 최종 판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다고 해도, 학대 판단이 늦어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시 세자로 317 소재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보훈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250명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필하모니 앙상블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영상 상영, 호국영령 묵념, 유공자 가족 표창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축하공연과 오찬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다시 약속드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작은 불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고 보훈 가족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보훈을 대하는 자세가 화성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보훈 가족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보훈단체협의회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1회 시니어댄싱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 어르신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부천시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시니어댄스 경연(10개 팀)을 비롯해 축하공연과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직접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오늘의 성적보다 건강을 위한 참여 자체가 가장 값진 만큼,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즐겁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행사 준비에 힘쓴 대한적십자사 부천시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위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자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악성 유튜버’의 무질서한 촬영 행위를 직접 겨냥한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했다. 부천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부천시는 공공장소에서 되풀이돼 온 이른바 ‘막장 방송’촬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갖추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악성 촬영 문제를 별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첫 사례다. 이번 조례는 부천역 일대가 이른바 ‘조회수 맛집’으로 불리며 인터넷 방송 촬영이 급증하고,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 행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유튜버 간 갈등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흉기 난동으로 번져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일부 방송인은 거리에서 과도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출동 장면까지 생중계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인·시민 피해와 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지자체가 즉각 개입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ܨܩܪ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알이백(RE100)’이란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이백의 정의 신설 ▲알이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근거 마련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설치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녹색제품 생산기업, ▲녹색기술 도입기업, ▲부천시로 이전하는 탄소중립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사업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시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통신사와 유통 플랫폼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보호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유출이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AI·디지털 산업 발달로 삶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졌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관임을 인정받았으나, 시민과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이나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의 미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김주삼 의원은 타 지자체의 개인정보 문서 파쇄 서비스,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