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19일(목) 10시 30분 강남구 개포동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동봉사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관하게 된 대한적십자사 남동봉사관은 기존 남부봉사관에서 독립하여 서초강남, 송파강동 지역만을 관할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촘촘하고 세분화된 적십자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숙 의장은 개관을 축하하며, “대한적십자사 남동봉사관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적십자사는 헌혈 봉사뿐만 아니라 도시락 나눔, 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 봉사, 재난상황 봉사 등 실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단체이다.”라며, “우리 송파구의회는 2년여 전에 송파구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 헌혈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송파구의회는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십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6월 19일 서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후활동을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2025년도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흥중학교, 서촌초등학교 학생 총 27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활동으로 2015년 처음 실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체험활동은 총 3차시로 진행되며 먼저 학교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에서는 교과서(사회, 정치와 법)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며 현장 체험을 위한 5분 발언 주제와 의안들을 사전에 직접 제작한다.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2차시에서는 미리 선정한 모의의회 의제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고 현직 시의원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차시에서는 모의의회 체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30년 뒤 시흥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6월 13일, 시흥시가 주최한 진학역량 박람회와 청소년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청소년들이 시흥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진학역량 박람회의 예산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대관료 협상에서의 불이익 방지 및 인건비 지출 시 역할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으며,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재단의 초과근무와 대체휴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해 매년 납부되는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국외연수 시 항공권 구매, 사무관리비, 방문 기관 선정 등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지양하고, 지출 증빙 서류의 누락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찬심 의원이 6월 12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축산과 소관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6월 10일, 김 의원은 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호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단체 및 대학교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교육 의무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입양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호센터가 경기도 평균 입양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의 문화·체육·도시경관 사업의 행정 형평성과 예산 실효성을 점검했다. ■ 문화예술 행사 위탁, 공정성 강화와 예산 기준 재정립 촉구 (문화예술과) 6월 11일, 이봉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로토로 국제환경창작동요제’의 반복적 동일 단체 위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공모 절차 도입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년 변동이 심한 예산 항목과 편성 방식에 대해 내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행사 장소별 무대 장비 사용 기준 설정과 지역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상금 지급 방식과 ‘국제’ 명칭에 부합하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 체육회 운영규정, 전면 개편과 시의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요구 (체육진흥과) 이 의원은 시흥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의 미비한 인사·복무 기준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규정 개정 준비를 촉구했다. 시민 제보와 관련된 불투명성에 대해 내부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를 강조했으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과 점검과 정산 지도의 강화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서약식에는 허경행 의장을 비롯한 전체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특권은 내려놓고, 신뢰는 높이는 문턱 없는 청렴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청렴서약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으며, 청렴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6월 1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번 연구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는 오문섭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인성교육실천교육연합과 ‘인성교육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인문정신, 성찰과 실천의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서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제도 협력 추진, 거버넌스 및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시의회 인성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의 경험과 콘텐츠, 자료 등을 제공하고, 향토사 교육과 연계된 지역 인성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추치엽 위원장과 임원진 등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참석자소개 △인사말씀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추치엽 위원장은 “인성이란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가슴을 채우는 것’이라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미래한강본부가 추진중인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 및 안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운영하는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규모는 선착장 7개소와 선박 12척이며, 현재 선박 2척이 시범운항 중이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심사했고, 금년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한강버스와 선착장 시설 등을 육안으로 살펴본 후 승객이용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는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입석금지, 수중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승객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선착장까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마을버스 및 따릉이 활용, 교통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교통약자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선착장 시설물에 대해 홍수시 대책, 부대시설 운영 및 적자 발생시 대처방안, 수요집중이 예상되는 선착장 안전확보 등 다양한 질의응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18일 의회 의원총회의실(본관 3층)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특별위원회 전문가 정찬흥 씨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정상화 방안으로 ▶인천경찰청 수사 등 법적 대응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주민참여특위 활동 ▶주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인욱 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박주현 변호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김광원 위원, 인천시 윤재호 예산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최인욱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으로 주민제안사업 편성 목표액 설정, 주민 참여 지원체계 강화, 의제형 주민 제안 운영체계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 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는 개방성 · 숙의성 · 공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AI 엑스포 'MARS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첨단도시로서의 화성의 미래 비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MARS 2025는 AI가 우리 삶과 도시, 산업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엑스포를 'AI도시 화성'의 비전을 구체화 하는 실질적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이어 "AI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사람 중심의 기술, 시민 중심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AI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MARS 2025'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기반 미래산업 박람회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도시형 AI ▲AI 인프라 ▲AI 산업 ▲AI 생활 ▲모빌리티 ▲ 로보틱스 ▲AI 혁신 분야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배정수 의장을 포함한 의원 20명이 참석해, 주요 기술 전시를 관람하고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하는 등 미래 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6월 18일 고양시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운전자회 측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범운전자회 지원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타 시·군처럼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고양, 파주, 의정부, 가평을 제외한 6곳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시의회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모범운전자회는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주산성 축제 등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교통 통제와 안전 확보를 지원해 왔으며,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월 4일까지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6월 19일에 조례 및 기타 안건, 6월 20일~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6월 30~7월 1일까지 각 상임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서 7월 2일~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평택시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업 지원 정책 확대 전략’을 주제로 ▲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및 산업·연구 지원기관 유치 ▲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고용 연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6월 18일 “성남시 탄천 자전거도로가 무단 주행과 불법 운행으로 인해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탄천 자전거도로에서△30키로이상 고속으로 단체로 주행하는 행위△전동킥보드 질주 △전기자전거의 스쿠터로 이용하는 행위 및 25키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충돌 사고 위협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탄천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매우 높아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 성남시의 방치로 제대로 된 단속 한번하지 않고 있다는 생태하천과의 답변에 안전불감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 성남시의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순찰 인력 확대 ⦁ 탄천 자전거도로 주요 지점에 무인 단속 CCTV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자전거도로 내 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삭감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미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가맹점 등록 제한, 불법 유통 등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적극 발행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 깡’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에 따른 기능 중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 성남시 가맹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의원, 강동구 제4선거구)는 제331회 정례회를 맞아 6월 16일 오후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예정지(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를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19일(목) 예정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건립 예정 부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 홍제천의 수해 예방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저류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인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것으로,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 4,225.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에는 저류시설과 수영장, 지상에는 청소년활동 공간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평생교육국 및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경위,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복합 건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 저류시설의 효과성, 사업 예정부지의 활용 및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점검했다. 장 위원장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은 부지 적정성 문제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