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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한·일 지역복지 국제포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공동으로 ‘한·일 지역복지 국제포럼’을 8월 21일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본 지역복지의 석학에게 돌봄통합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포럼은 국내 지역복지 학계, 현장, 정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선진적인 지역복지 사례와 철학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 복지 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됐으며, 1부 토론회에서는 △오하시 겐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 명예교수가 ‘일본 지역복지의 전개’, △하라다 마사키 일본복지대학 학장이 ‘지역공생사회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타나카 히데키 일본의료대학 교수와 박태영 한국지역복지아카데미 이사장이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을 펼쳤다. 특히,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7:30
인천시의회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혼자서만 웃는 배달플랫폼은 더 이상 혁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민·계양구4)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국·서구3)과 이순학 의원(민·서구5)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7:30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은 지난 21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과장 등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 연구진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약 54억원에 달하며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중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5% 미만인 지역 출신 선수 비율 개선을 위한 지역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지역 출신 선수 발굴 등 지역 연계성 강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수행기관 측도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감독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 제안에 반영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5:50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상호문화도시 통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2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보고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지난 2월부터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호문화도시의 이론적 검토, 유럽평의회 주요 정책 사례 분석,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심층인터뷰 결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심층인터뷰는 고려인문화센터 청소년·청년 봉사단, 지역아동센터 교사, 글로벌청소년센터 및 고려인문화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과 진로 정보 접근의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 제안된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말하기 중심의 한국어 교육 확대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진로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 채널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5:50
제7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8월 21일 '제7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총 1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건립 예산 중 시설공사비, ▲내부유보금 상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등 성립전 예산 16건 등 총 18건이 포함됐다. 특히 신청사 건립 예산 50억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박두형 의장은 “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이번 추경 의결은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며,“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일일 명예의장’으로 위촉된 지운집 세종대왕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참관했다. 일일 명예의장 제도는 매월 읍·면·동 기관단체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하여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4:10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21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영수 대표 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오문섭, 이해남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내용과 진단 분석 결과, 개선 과제에 대해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 의원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역량과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화성특례시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단체는 화성특례시의회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타 지방의회 사례 분석 및 현장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2:30
양평군의회, 의원·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양평군의회는 지난 21일 쉬자파크 산림교육센터 및 치유센터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과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다루는 ‘부패방지교육’과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차별·폭력 예방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부패방지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인 주호균 강사가 맡아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청렴 질서 확립, 이해충돌 상황 관리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일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의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 전문강사인 문지윤 강사가 강연을 맡아 성인지 감수성의 올바른 이해, 4대 폭력의 유형과 예방 실천 방안, 고위직 공직자의 책무성과 역할을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2:30
서울시의회, 서울지하철 비냉방역 상가 절반 가까이 냉방시설 ‘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록적 폭염 속 ‘찜통 역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지하철 비냉방 역사 내 상가의 절반 가까이가 냉방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냉방 역사 내 상가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3개 상가 중 70개 상가(45.8%)가 냉방시설(수냉식 또는 공랭식)이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호선 안국역은 입점 상가 11곳 전체에 냉방시설이 없었으며, 아현역(5개 상가, 4곳 미설치), 금호역(5개 상가, 4곳 미설치), 수서역(8개 상가, 6곳 미설치)도 냉방시설이 미비해 장시간 머무르는 상인과 이용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하철역 임대 상가는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냉방 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미설치의 주요 원인은 역사 내 실외기 설치 공간 부족이다. 특히 지하역사 상가는 상가와 환기실까지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해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냉방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지향 의원은 “폭염으로 지하철역 내부 온도가 외부 기온을 웃도는 상황에서 냉방 설비조차 없는 상가가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1:30
인천시의회, 오는 25일 제303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6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8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조례안 48건,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6건, 보고 8건, 폐지 규칙 1건 등으로 구성됐다. 회기 첫날인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어 상임위원회 활동은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각 위원회별 심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6건 ▶행정안전위원회 13건 ▶문화복지위원회 13건 ▶산업경제위원회 14건 ▶건설교통위원회 12건 ▶교육위원회 10건 등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3일간 시정질문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과 5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청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교육청 소관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쳐 임시회를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1:30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 3일도 못 간 보수...보여주기식 보수는 그만" 고등동 제일풍경채 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지난 8월 20일 열린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강상태 의원,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 및 캐노피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법원 감정가(시세 10억 3천만 원, 원가 9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12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 문제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민원을 넘어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아파트 외벽과 단지 곳곳에 내걸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0:10
광주시의회, 택시승강장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8월 20일 관내 택시승강장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영·이은채·황소제·오현주·최서윤·노영준 의원을 비롯해 개인택시조합과 교통시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총 23개의 택시승강장이 설치돼 있으나, 수요에 비해 택시승강장이 부족해 택시 운행과 이용객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승강장 추가 설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경기광주역과 곤지암역 일대 승강장은 안전지대나 택시 베이의 위치가 불편하게 설치돼 있어 이용객과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온 참조은병원 앞 택시승강장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구시청 부근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간으로 승강장 폭이 협소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 밖에도 태전동 성원아파트 소공원 인근 승차장의 노후화 문제와 화장실 설치 요구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 사항이 다수 제안됐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전지대 및 베이 위치의 경우 설치 기준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9:10
하남시의회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대표 최훈종)’는 21일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는 최훈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박선미, 임희도, 강성삼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진행 경과와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대표 장현우)는 △역사 문화유산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하남시 역사 문화유산 활용 정책사업 및 전략과제 도출 △하남시 역사문화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실행계획(5개년 제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책임연구원 김장원 박사는 “하남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지만 미사, 감일, 위례 등 신도시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유 지명과 역사적 흔적이 소실될 위기 등 도시 전환기에 놓여 있다.”라며 “이 같은 시점에서 역사 문화유산은 단순한 보존의 대상이 아닌, 시민 참여와 문화 자원으로 연계 가능한 지속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7:50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백현종, 이은주 의원 구리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1일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구리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구리토평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내 기후테크 산업 접목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 ▲청년 문화거리 버스킹 공연장 건립 ▲구리토평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시공사 지분 참여 시행 시 개발이익 환원 등 총 9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구리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백현종 의원(국힘·구리1)은 “기존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기후위기 대응 기술의 체계적 도입은 미흡하다”며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기반 인프라 확대 등 구리토평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내 기후테크 산업 접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국힘·구리2)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해 자발적인 창작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신규 버스킹 공연장 건립을 통한 청년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지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7:5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됐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소재 11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11개 대학: 경희대, 광운대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7:50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와 현안 소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1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고양파주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노동 현안과 노동 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기계 덤프서북지회, 쿠팡일산지회, 킨텍스 고양시지부, 고양시체육회 등 고양파주지부 산하 여러 단위노조 대표들이 참석해 각 부문별 현안을 공유하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김운남 의장은 “노동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의 근간이며, 각 노조가 제시한 안건이 관련 부서와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노동 존중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특례시의회와 지역 노동계가 현안을 직접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 자리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특례시의회와 노동계가 지역 현안을 두고 직접 의견을 교환한 자리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에 연결하기 위한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김운남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삶의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7:50
여주시의회, 광명시 공정무역 우수사례 견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8월 19일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과 공역무역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무역 도시’ 운영 우수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진선화 의원을 대표로 박시선 부의장, 유필선 의원이 소속 되어 있는 “여주시 공정무역 정책 연구모임”에서 공정무역 정책의 도입·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여주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 손덕식 사무국장과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민혁 사무국장도 함께했다. 광명시는 지난 2020년 ‘공정무역 도시(Fair Trade City)’로 공식 인증받은 이후,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 캠페인, 인증제품 확대를 통해 모범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시민단체, 교육기관, 기업이 협력하는 삼각 거버넌스 체계는 주목할 만한 핵심 포인트다.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카페, 푸르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시니어카페Reposo;쉼)을 방문하고,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 재정지원 방식, 시민참여 유도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가졌다. 진선화 의원은 “광명시의 선진적 사례는 공정무역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2:30
여주시의회, 부패방지·장애인식개선·4대폭력 예방교육으로 신뢰받는 의회 다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8월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차례로 실시했다. 첫 순서로 진행된 부패방지교육은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의 강의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부패 발생 시의 법적 책임 등 실무 중심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어서 열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인선화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록 전문강사가 맡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와 포용의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고위직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박하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유형과 예방책, 리더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두형 의장은 “이번 교육은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넘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2: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외국인 지원사업 3년간 228억원...정작 ‘상호주의’는 실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상호주의’ 원칙은 정책 설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이 제출한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시행한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총 29건 228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외국인 창업 지원,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 행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총 76개 해외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 형태는 친선도시 25곳, 우호도시 51곳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협약국들이 자국 내 서울시민에게 어떤 형태의 복지나 행정적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서울시민이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1:3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1:30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에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서은경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소속이자 강남 서초 학폭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주현 변호사가 맡으며, 김진명 경기도의원, 성해련 성남시의원,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은경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어지고,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이
- 김시창 기자
- 2025-08-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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