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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현장방문 통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차 현장 방문(9월 30일)에 이어 2차 현장 방문(10월 14일)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현장 방문은 외국인 환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진료 지원 등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안내와 통역 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춘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뷰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의료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2차 현장 방문은 웰니스(Wellness)와 건강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방진료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비자 심사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불허 사유 미통지 문제 ▲국내외 불법 브로커의 과다수수료 요구 문제 ▲해외 체류 환자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6:30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해군 해난구조대(SSU) 전우회와 차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6일 의장실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 전우회 회장 및 부회장, 대한민국 해군협회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해군 해난구조대(SSU) 전우회의 활동 현황 및 해난구조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에서 김운남 의장은 해군 해난구조대(SSU)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운남 의장은 “해군 해난구조대(SSU)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조직으로, 그 정신이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봉사 문화 확산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해난구조대(SSU) 전우회 관계자들은 “고양특례시가 추진하는 시민 안전 중심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역 재난 대응과 봉사활동 등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민간단체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6:30
광주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오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를 집중 점검하며, 시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4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각각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오후 3시에는 특별위원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6:30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시 문화예술, 장소의 아우라를 넘어 콘텐츠 혁신"을 위한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윤 의원은 파주시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콘텐츠 개발 및 수익성 측면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을 언급했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높은 신청률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부재로 인한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윤 의원은 ▲파주문화재단의 콘텐츠 기획력 강화 ▲거론되고 있는 돔구장을 문화공간으로의 확장성 ▲세계적인 문화도시들의 사례 검토를 제시하며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와 다목적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의 실질적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미 파주는 DMZ, 출판도시, 헤이리 예술마을 등 희소한 콘텐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 자산들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의 문화 생태계로 전환해야 하며, 파주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예술 도시이자 관광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4:30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교하 3·1 만세운동 유적지의 보존과 역사교육의 장 조성"을 위한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하 3·1 만세운동 유적지의 보존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광복 80주년과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여, 파주 최초의 만세운동이 시작된 교하 만세 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라며 “현재 교하헌병주재소 터는 방치된 채 보호수 한 그루만이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하 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교하초등학교와 와석면사무소는 기념비와 안내비가 세워져 있는 반면에, 당시 만세운동 주동자들의 투옥과 희생이 있었던 교하헌병주재소 터는 현재 사유지로 매각되어 역사적 관리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 역시 이 유적지를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파주시와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고, 시민의 뜻에 공감한다”라고 전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파주시가 교하 3·1 만세운동의 마지막 역사 현장인 교하헌병주재소 터를 반드시 보존하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4:30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2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차별화된 공연․전시 콘텐츠 혁신 및 다목적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최창호 의원은 교하 3․1 만세운동 유적지인 교하헌병주재소 터를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안 5건, 철회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총 4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박대성 의장은“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건들에 대해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및 관계 공무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리며, 회기 중 논의되는 건설적 대안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4:30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 市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제299회 임시회를 앞두고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7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0건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일요일 운영 관련 보고와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 안산시-영동군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일요일 운영 관련, 일요일에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요일 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내실이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시-영동군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친선결연 협약에 따른 결연 시•군에서의 안산 시민의 혜택이 증대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4:30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치유농업센터 건립 위해 선진사례 벤치마킹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10월 15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와 ‘생거진천 케어팜’을 방문하여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건립 예정인 시흥시 치유농업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벤치마킹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먼저 충북 치유농업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센터의 운영 현황과 역할,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치유쉼터·교육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 운영 사례를 공유받으며, 시흥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방문한 ‘생거진천 케어팜’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모델을 살펴봤다. 케어팜 관계자는 “치유농업은 단순한 농업 활동을 넘어, 지역 내 복지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돌봄과 재활, 교육이 선순환되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센터 초기 운영 단계에서 대상자 발굴, 프로그램 다양화,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4:30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서 동북아 경제협력 비전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0월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개최된'장쑤성인민대표회의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실현’을 주제로 의제 발표를 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민대표회의 초청으로 열렸으며,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의회·충청남도의회·전라북도의회, 일본 홋카이도의회·지바현의회 등 한·일 지방의회 대표단 64명이 참석했다. 장쑤성(江蘇省)은 인구 약 8,500만 명, GDP 약 1조 9천억 달러(2023년 기준)로 상하이와 더불어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지역이다. 이민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앙정부 간 거대 담론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기업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 AI·스마트시티 기술 교류 정례화,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혁신 인프라 연결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확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의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행사를 한·중·일 지방정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1: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중국 장쑤성인대와 교류협력 MOU 체결 및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기조연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5일, 최호정 의장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겸 장쑤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과 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는 “지방의회 간 교류와 경제 교류 강화 및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양측 MOU 체결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최의장은 장쑤성인대가 개최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지방의회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 혁신과 상생의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13일에는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최의장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은 대형 AI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며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1:30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44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4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38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34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진주시 벤치마킹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도시 브랜드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도시 고유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강화 전략과 지역 축제 운영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방문 기간 동안 진주남강유등축제 관람, 물빛나루쉼터 탐방,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도시 브랜드 전략과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수변 공간을 활용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주시의 대표 축제로, 연구회는 축제 운영 방식과 공간 구성, 경관 조명 등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봤다. 또한 국립진주박물관과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방문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연구회는 이를 전시 공간 운영 및 축제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현숙 도시브랜드연구회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진주시의 우수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고양시 도시 브랜드 전략 마련에 참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30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부의 안건 철회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0:29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 민관공동조사단 결과 브리핑서 부실시공 문제 적극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10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열린 이번 브리핑은 시흥시 하수관리과가 민관공동조사단(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 결과, 현장 조사에서 67개소 중 문제 가옥 11개소(약 16%)를 밝혀냈으며, 전수조사 확인 결과 부적정 시공 가옥 106건 등의 문제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서류검토에서는 총 2,797건을 점검하여 준공사진 누락 1,349건 등 준공서류 미비 사항도 다수 파악됐다. 이에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가옥 다수 발견 ▲오수받이 시공 상태 확인 불가 ▲주변 지역 침하 현상 발생 ▲준공 서류상 사진 누락, 정비 일자
- 김시창 기자
- 2025-10-15 17:50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장을 맡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5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18일 착수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성남시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등 약 12명이 참석했다. 보고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교 측의 인식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주민 의견이 85.5%에 달한 반면, 지원이 있더라도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학교 관계자는 38.5%에 불과해 상호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중간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성남형 제3자 위탁 운영 모델 도입, ▲통합 온라인 예약 플랫폼 구축, ▲학교장 책임 면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김시창 기자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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