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22일 분당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AK프라자 인근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경 의원은 “AK프라자는 서현역과 바로 이어져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라며 “특히 건물 입구 앞 버스정류장 인근 화단 주변에서 흡연과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마을버스 승차장과 인도를 구분하는 화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흡연자들이 상습적으로 모이는 등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차량 통행과 겹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분당구청은 현장 점검 결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단을 제거하고 안전지대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이 추진돼 다행”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분당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영경 의원은 “현장은 정책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보수청년 지방자치 길을 묻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반 청년 정치인들의 고민과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길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와 성남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방의회 의원·청년 정치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는 김보미 의원(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용한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보석 성남시의회 의원 ▲유형진 경기도의회 의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서민석 前동성남청년회의소 회장 ▲천정길 수정구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 ▲홍승민 前성남시청소년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영상 축사로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길이고 그 길 위에 선 청년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열매와 씨앗이 될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3일 판교 충혼탑에서 열린 ‘제18회 특수임무전사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위령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용사들의 넋을 기리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특수임무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특수임무전사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도 보훈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3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2025 성남 국제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SBIC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AI·데이터 혁신과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를 주제로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컨벤션 첫날에는 (주)한국로슈진단 킷 탕(Kit Tang)대표이사와 셀트리온 장소용 이사가 각각 ‘디지털 혁신의 조건과 제약’,‘신약 개발을 위한 파이프라인 분석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또한 병원, 기업, 학회가 참여하는 ‘성남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협의체’ 발족식이 함께 열려, 바이오헬스 산업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은 바이오헬스와 ICT 산업이 융합된 혁신 도시로, 이번 컨벤션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남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회도 첨단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사무실에서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제보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신상진시장의 정책집행과정과 예산집행과정의 시정 부조리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가 유관단체, 체육회 등 보조금 수혜 단체를 대상으로 관권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정당한 공직행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향후, 시정부조리와 관권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에게 선거 개입을 강요하거나 ▲보조금 대상 단체(체육회, 유관단체 등)에 회유 또는 협박을 가해 선거에 동원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은 “공직자와 보조금 수혜 단체가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진 시장과 공무원, 측근들의 선거를 염두에 둔 행정 남용이 의심될 경우 시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0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남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발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민선 8기 이후 급격히 후퇴한 성남시의 주민자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이 주인인 자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는 민선 5~7기 동안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으나, 민선 8기 신상진 정부 들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라며 “주민 없는 주민자치로의 퇴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부터 6개 동에서 추진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2023년 개소 2년 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쇄됐다”라며 “이는 단순한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시민 참여 기반 민주주의 인프라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효율성을 내세워 주민 참여 공간을 줄이고, 성과 중심 행정을 명분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한다면 남는 것은 참여 없는 자치뿐”이라며, “진정한 주민자치는 행정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신구대학교 체육관(제1전시관)에서 열린 ‘신구EXPO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엑스포는 ‘창의융합교육 + AI’를 주제로 열리며,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3일간 신구대학교 캠퍼스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구EXPO 2025’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기술 역량을 융합한 다양한 프로젝트 전시를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I 기술과 디자인, 원예, ICT 등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콘텐츠가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제공했다. 특히 학생 주도의 참여형 전시와 실습 체험 부스는 교육 현장의 생동감을 고스란히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신구EXPO는 성남의 청년 인재들이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축제의 장”이라며 “성남시의회도 교육과 혁신이 어우러진 도시, 젊음과 아이디어가 살아 숨 쉬는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에 의류와 생활용품 등 약 770여 점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영경 의원은 옷과 신발 등 생활용품을 세 차례에 걸쳐 굿윌스토어에 전달하며 나눔 실천에 함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기부는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자립을 돕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며 “기증된 물품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힘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굿윌스토어는 환경과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뜻깊은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굿윌스토어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재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영경 의원은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며,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파크타운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판교역 직결 버스노선 신설 청원’이 성남시의 긍정적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파크타운–판교역 직결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 중이며,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추진 과정을 협의중이다” 고 밝혔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남아 있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원과 시의회의 노력으로 행정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서은경 의원과 파크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회장 김창수)와의 면담에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판교역으로 가는 직결 노선이 없어 환승과 이동 불편이 크다”며 직행 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서은경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의와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등을 통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신상진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주민의 요구를 행정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 주민 4,598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파크타운아파트–판교역을 연결하는 직결 노선을 신설해 교통약자, 학생, 노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생활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성남시의회에 접수됐으며 서은경 시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주민의 의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정책에서 성남 분당지역만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면상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질적 배정에서는 성남이 배제된 구조적 차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이 성남시에만 낮은 구역지정 상한(1만2000세대)과 이월물량까지 별도로 통제하는 방침이 더해져 주민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7만 세대로 확대했지만, 그 추가물량 4만4,000세대 중 성남에는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아 분당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형식상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성남만 즉각적인 제약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에만 적용된 추가정비물량 제외, 기존 정비구역 지정 물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비롯해‘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ㆍ3동,구미동)이 지난 21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년간 방치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남물빛정원이 진정한 시민의 문화예술 무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구미동 발전협의회가 하수종말처리장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며 3천여 명의 청원 서명을 제출했고, 2024년 1월 시의회에서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이 채택됐다”며 “주민들의 열정과 신상진 시장님의 결단으로 8,800여 평의 버려진 공간이 문화예술과 휴식의 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물빛정원이 시민의 삶 속으로, 예술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은 관람에서 감상으로, 감상에서 체험과 경험으로 변모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물빛정원 뮤직홀이 주로 전문 음악 공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시민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하기엔 제약이 있다”며 “성남의 청년예술가나 시민예술단체들은 성남아트센터와 같은 대형 공연장을 채우기 어려운 만큼, 150석 규모의 물빛정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추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은경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이 본회의장에서 소속 정당과는 관계없이 92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불신임 되었습니다. 비록 서 의원은 그 결과에 불복하여 1인 시위,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그리고 해임의결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법원의 어떠한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성남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 즉 ‘불신임 의결’뿐입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의원의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섭하는 개념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회의 참석을 거부한 의원님들은 무엇을 존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황금석 의원입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성남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얼마나 익숙해지셨습니까?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활용품 중에서도 투명페트병은 의류용 섬유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다시 태어나며, 기존 원료 생산 대비 최대 80%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분리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사진과 같은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시 전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무인회수기 사업의 성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고품질 자원순환의 실현입니다. 무인회수기는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여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업사이클링'을 용이하게 하고,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가적 고부가가치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합니다. 둘째,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태어난 성남분당물빛정원이 진정한 시민의 무대가 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물빛정원은 과거 3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유휴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만든 문화예술의 공간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3일 정강홍 회장님을 비롯한 구미동 발전협의회 임원진께서 신상진 시장님과 면담을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후 지역 현안 해결 촉구 민원릴레이를 통해 3천여 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 2024년 1월23일 성남시의회에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철거 및 임시공원조성’청원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과 신상진 시장님의 결단으로 8,800여 평의구미동의 버려진 공간이 다시 숨을 얻고,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문화예술과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물빛정원이 시민의 삶 속으로, 예술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문화예술산업의 흐름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관람 위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비롯해‘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 운중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밝혔다.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사업은 판교공원로 일원(판교동 595-3)에 89면의 조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다음 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운중동 노상주차장 사업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약 20면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중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판교공원로 일대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이었다. 판교공원로 주차장은 지난 민주당 정권이 주민 동의 없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김종환 의원은 신상진 성남 시장과 함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작년 말 노상 주차장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이후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실시했고 11월에 착공,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운중동 주차장 사업은 김종환 의원이 올해 1월 주민자치회와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실이다. 분당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성남시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무인회수기의 사업 성과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부터 성남시는 시 전역에 8곳,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성남시의 무인회수기 사업에 대해 첫째, 기계가 이물질의 혼입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있으며, 둘째, 페트병 하나당 지급되는 10포인트를 통해 시민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셋째,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배출이 가능해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인회수기의 용량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속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설치 장소가 8곳에 그쳐 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등급외자’로 분류된 약1,300여 명이 제도 바깥에 머무르며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들을 재가돌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는 등급외 노인을 위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서희경 의원은 제도 마련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은 중원구 3개소, 분당구 1개소, 수정구 1개소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 참여가 부족하면 제도는 있어도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행정이 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