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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상가 공실 문제 방안 마련을 위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별관 5층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현황과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를 단순한 경제·상권 차원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상업용지 배분 기준과 도시계획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정책 제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의 ‘상가 공실 문제 및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도시공학과) 교수, 인천시 강유정 도시계획과장, LH 인천본부 신동훈 지역개발팀장, LH 검단사업본부 최동빈 단지조성1팀장, 인천도시공사 강대성 신도시사업처장,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여해 도시계획적 제약 요인
- 김시창 기자
- 2025-08-26 10:30
평택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9:53
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TMS) 도입’을, 건설교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8:30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피해자 보호와 심의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광림 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우리의 밝은 내일을 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며,“학교폭력을 반드시 극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선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인사말을 전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주현 변호사가‘학교폭력 심의기구 전문성 한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등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김진명 도의원과 성해련 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은 최근 증가하는 성(性) 관련 학폭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분당구 보평초등학교 학부모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심사 체계의 문제점을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8:30
평택시의회,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심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지난 21일,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그림으로 떠나는 평택 시간여행'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의 역사와 과거모습, 문화유산, 전통이야기’를 주제로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총 68점의 작품이 제출됐고, 이 중 총 20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 안대현 회장 등 총 5명의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표현기법 등에 따라 작품을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평택의 역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재해석한 소중한 기록”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심사에 참관한 강정구 의장은 “올해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 주제는 학생들이 지역의 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학생들이 배움 속에서 지역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9월 5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6:31
평택시의회, 2025년 호우 피해 지원 성금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은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이 호우 피해 지원 복구와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성금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평택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갑작스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의회가 마련한 작은 정성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역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4월에도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성금 전달하며 각종 재해 피해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6:31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공예식장‘피움서울 개관식’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8월 23일 11시 30분, 서울시 여성플라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에서 열린 ‘서울시 피움서울 개관식 점등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피움서울'은 합리적인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예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예식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예식장이다. 예식이 없는 경우 국제회의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며, 예비부부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라면 별도의 대관료와 보증 인원 없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피움서울’은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과 대형 LED 스크린, 고급 리셉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케이터링 전용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고급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개관식 직후인 오후 1시에는 ‘피움서울’의 첫 예식이 열렸다. 첫 주인공은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고 예식비 부담으로 그동안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6:31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 여러분 이륙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인 제2차 상임위원회, 시의원과 만남 자리에 참석하여 환영과 격려의 인사말을 건넴과 동시에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인 조례에 대한 설명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과 윤리의 중요성을 토대로 정치의 기본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어린 나이임에도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루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시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청소년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제1대와 제2대 청소년의회에도 멘토링 등으로 참석한 바 있어 여러분들의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뜨거운 열정은 익히 알고 있다. 이번 제3대 청소년의회는 더욱 폭발적인 활동과 참신한 조례 및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제1대, 제2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에도 멘토링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의원들이 보내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직접 조례로 다듬어 발의하거나 현행 정책에 보완 및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한 바가 있다. 제1대에서 나왔던 ‘탕후루 꼬치 재사용 금지 조례’나 제2대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6:31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결위원장, 한갑수 의원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한갑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한갑수 송바우나 김재국 유재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송바우나 의원을 선출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앞서 시는 기정예산 보다 10.62% 늘어난 2조 6422억 1218만여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합심해 시의 예산 편성에 불요불급한 요소는 없는지 심도 깊게 살피겠다”며 “관계 공무원들도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6:31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25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제298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여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원 2명의 5분 자유발언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제2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 의결을 실시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 사업비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을 위해 기정 예산보다 10.62% 늘어난 2조 6422억 1218만여원 규모로 제출됐다.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갑수 송바우나 김재국 유재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을 마쳤으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지화 유재수 의원이 선임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진호 의원은 고잔동 버스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6:31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 등 심화되는 노동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임금·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 등이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6:31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제5회 의장기 생활체육 오픈 검도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5회 의장기 생활체육 오픈 검도대회’가 지난 23일 고양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시검도협회가 주관했으며,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이정훈 고양시검도협회장, 선수단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김운남 의장은 대회 격려사를 통해 “검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정신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는 수련 운동”이라며, “참가 선수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중시하는 건강한 체육인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이번 대회가 검도 문화 발전과 체육 인재 육성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5회 의장기 생활체육 오픈 검도대회는 승패를 넘어 열정과 우정, 검도의 정신을 공유하는 뜻깊은 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체육 인재 양성에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2:31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치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0:30
서울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 “시민이 존엄하게 사는 서울, 지역별 돌봄통합체계 특화해야 길이 열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8월 20일~21일 양일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의미와 서울시 차원의 준비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돌봄통합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울시의원·자치구 의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 관련 기관·단체, 돌봄·보건·복지 분야 연구자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훈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완결된 대안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발판으로 삼아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돌봄체계를 특화해야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1회차 발제를 맡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법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제도 기반을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0:30
서울시의회 임춘대 위원장과 이민옥 부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2025학년도 후반기 학위수여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국민의힘, 송파3)과 이민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025년 8월 22일,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5학년도 후반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졸업생과 가족, 교수진,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며 노력해 온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입학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을 이겨낸 여러분의 저력은, 사회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의 경험은 처음 시작하는 직장생활,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시립대학교와 청년 인재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졸업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민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도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0:30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는 지난 22일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포함해 보도 설계, 보행 체계, 보행자 안전,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국내ㆍ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파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물리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역사, 파주시(관광과, 도로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보행은 도시 생활의 기본 단위이자 시민의 안전과 일상 만족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파주시가 보행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시범사업을 제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행환경 개선 정책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5 10:30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노후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대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8:50
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성남 지역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2억 2천 8백만 원 추가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성남시 판교·서현·백현·운중·대장동 지역 내 6개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2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김진명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 끝에 반영된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확보된 예산은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실내외 공간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생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서당초 노후 소방시설 개선 ▲분당초 학생 사물함 교체 ▲판교초 현관 학생용 사물함 설치 ▲서현고 외부공간 포장·배수 공사 ▲양영디지털고 급식실 연결 통로 차양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육 인프라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박경희·최현백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8:50
김선임 성남시의원, 태평동 붕괴 위험 주택 점검… 성남시민 안전, 책임 있는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오랜 기간 방치된 심각한 사안이다. 일부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7: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에 그쳐 서울교육재정에 큰 타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
- 김시창 기자
- 2025-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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