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구리시 정착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에서 7년 이내의 부부로 변경하고, 대출금액을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이경희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공드린주방은 아이템은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 등의 부담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형 공유주방이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 공드린주방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유주방으로 현재 공드린주방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입주자들이 지역 맛집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식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외식산업 분야의 예비창업가를 육성·발굴해 나갈 전망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드린주방 정의 정비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입주자 선발기준 정비 ▲공드린주방 입주자 지원 ▲공드린주방 퇴거에 관한 사항 정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외식창업자들이 공드린주방 입주 후에도 역량강화를 통하여 창업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향후 공드린주방의 활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내실 있는 여성 관련 정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데서 시작됐다.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참정권을 빵과 장미에 빗대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고, 빵과 장미는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게 됐다. 정은철 의원은 빵과 장미를 들고,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은 당연한 가치가 됐지만, 우리가 바라는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성들의 외침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교육격차,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2년 연속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별내선 개통에 따른 인구이동 증가와 상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 가지‘구리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양 의원은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내선 개통에 따라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 구리역 환승센터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므로 이동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고려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리광장 문화축제, 동구릉 역사문화체험 등 구리시의 특색을 반영한 이벤트 사업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구리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상권유형별 홍보 및 콘텐츠 마케팅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55년 전통의 구리시장은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명소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오랜 전통의 명물 곱창 골목부터 낭만 청춘거리, 선술집 포차 거리 등 연령층별, 거리별 특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유명건축가나 유명쉐프를 선정, 팝업스토어를 1~2개월간 홍보·운영하여 남양주, 하남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공드린주방은 아이템은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 등의 부담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를 지원하고,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형 공유주방이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 공드린주방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기도 최대 규 모의 공유주방으로 현재 공드린주방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입주자들이 지역 맛집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식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외식산 업 분야의 예비창업가를 육성·발굴해 나갈 전망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드린주방 정의 정비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입주자 선발기준 정비 ▲공드린주방 입주자 지원 ▲공드린주방 퇴거 에 관한 사항 정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외식창업자들이 공드린주방 입주 후에도 역량강 화를 통하여 창업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향후 공드린주방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리시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은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내실 있는 여성 관련 정책 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 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데서 시작되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참정권을 빵과 장미에 빗대어 ‘우리에 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고, 빵과 장미는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게 되었다. 정은철 의원은 빵과 장미를 들고,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은 당연 한 가치가 되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성들의 외 침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교육격차,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2년 연속 OECD 꼴찌를 기 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의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은철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양경애 의원은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별내선 개통에 따른 인구이동 증가와 상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 가지‘구 리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양 의원은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내선 개통에 따라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 구리역 환승센터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므로 이동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고려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며, 구리광장 문화축제, 동구릉 역사문화체험 등 구리시의 특색을 반영한 이벤 트 사업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구리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상권유형별 홍보 및 콘텐츠 마케팅 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55년 전통의 구리시장은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명소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오랜 전통의 명물 곱창 골 목부터 낭만 청춘거리, 선술집 포차 거리 등 연령층별, 거리별 특화된 홍보 전략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유명건축가나 유명쉐프를 선정, 팝업스토어를 1~2개월간 홍보·운영하여 남양주, 하남 등 인근지역 주민을 유입할 팝업스토어 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시립도서관 소관의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www.youtube.com/@user-go3ny5pd6r)’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권봉수 의장은 “본예산에서 612억 6,515만여원이 증가한 7,991억 4,867만여원 규모의 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시립도서관 소관의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권봉수 의장은 “본예산에서 612억 6,515만여원이 증가한 7,991억 4,867만여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면밀한 심사로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3월 6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3월 1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 3월 1주차 주례보고- 총 2건 논의(조례안 1건, 기타 1건)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1차) (회계과) □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1차)는 2023년 11월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구리시 관내 개발 유휴지를 30만 평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후 ‘토평2지구 개발 계획’ 면적이 88만 평으로 발표됨에 따라, 예상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소각로 2호기 폐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 (K4 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을 구리시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모순점과 ‘K4 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결과보고서’상 시민의 72.9%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정확한 시민의 의견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3월 6알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3월 1차 의정브리핑을 실시했다. □ 3월 1주차 주례보고 - 총 2건 논의(조례안 1건, 기타 1건)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1차) (회계과) □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 (2024년도 고유재산관리게획안 수시본 -1차)는 2023년 11월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게획 용역' 에서 구리시 관내 개발 유휴지를 30만평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후 '토평지구 개발 게획' 면적이 88만 평으로 발표됨에 따라, 에상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소각로 2호기 폐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K4 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을 구리시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조레안' 의 모순점과 'k4 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결과보고서' 상 시민의 72.9%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정확한 시민의 의견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2월 28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2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 2월 4주차 주례보고- 총 11건 논의(보고 4건,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 2024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 (총무과) ○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보통신과) ○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도시개발과) ○ 구리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보고 (도시개발과) ○ 구리시 재활용센터 대부 동의안 (자원순환과) ○ 구리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 「경기도일자리재단 시·군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사업추진협약 보고 (일자리경제과) □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은 시민마트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대부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부자가 사용료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2월 21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10만 원 지원금을 확대하고 그 외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고령자를 위한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과 ‘똑 버스’, ‘100원 택시’와 같은 맞춤형 이동 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운전 면허반납 이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과 편리한 대체 이동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조건부 면허 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의원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판단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1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는 지난 12월 30일부터 장자호수생태공원과 갈매 협동공원에 비닐하우스 맨발 황톳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할 수있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되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구리시가 맨발걷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1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전부 개정됐다.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제안심사가 가능하게 했으며, 채택 제안에 대한 상여금 기준을 높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6건의 제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제안으로 접수된 209건 중 29건만 채택됐다는 사실은, '구리시 제안제도 조례'가 있음에도 실제 현실은 조례와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라며, “제안제도 개선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 발굴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주제의 제안 공모전과 발표회 등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업무중심사고 분위기를 정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입안 계기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용현 의원은‘GH공사 구리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확정된 사실이며 ‘구리-서울 통합’은 구리시민 68%가 원하는 미래의 염원으로 시간 차에 따라 양립할 수 있는 명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은 별도의 법률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구리시의회는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해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시민들과의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여론취합과 다양한 의견 등으로 신중하게 결정한 뒤‘지방의회의 의견제시’라는 법률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하여 특별법 법률안에 대해 가·부 결정권한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구리-서울간 통합이라면 의원 상호 간의 논쟁과 분열보다는 지방의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구리시의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신동화 의원은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약칭‘구리-서울 통합특별법’과 부칙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동화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어 구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편입된다면 특례규정에 따라 예산 및 주요 지방자치사무(도시·군 계획,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지방 궤도, 대중 교통행정, 지역 경제육성 등)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유지되고 지방자치사무의 권한이나 지방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특례 조항이 시의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년 12월 20일에 접수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조차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상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약칭‘구리-서울 통합특별법’과 부칙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동화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구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편입되어 특례규정에 따라 예산 및 주요 지방자치사무(도시·군 계획,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지방 궤도, 대중 교통행정, 지역 경제육성 등)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유지되고 지방자치사무의 권한이나 지방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특례 조항이 시의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년 12월 20일에 접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조차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상황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공포, 2024. 2. 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홍보 의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3항) 나. 청구인명부의 표지 등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조제2항) 다. 청구인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 라.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함 : 10일 (안 제10조제1항) 마.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함. (안 제12조) 바. 청구인명부 제출 전까지 청구인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1항) 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청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제2항) 아.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의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제안이유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바.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20조, 제24조 「약사법 시행령」제6조 나. 예산 수반사항 :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