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도시건설분과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용인시 도시건설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제1회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식 ㈜더원 이앤씨 대표, 윤의식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영일 ㈜두영 이앤씨 대표, 장일문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 분과위원들이 참석해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현안 사항을 공유받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물량 배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6일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관계부서로부터 추진 동향 보고를 받고, 사업의 조속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보고에 따르면,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1.31㎢(약 39.6만평) 규모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지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시공사(GH)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화 방안 수립 및 관련 용역 착수를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2026년에는 GTX-A 승·하차 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며, GH의 신규사업 투자절차 이행,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실제 착공은 2030년으로 예정돼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운정 테크노밸리를 파주의 첨단 산업 도약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강조해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재임 시절에는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과 함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건의해,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6일 이천시 호법농협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이천시화훼협회 상생간담회’에 참석해 화훼 농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허원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화훼산업은 단지 아름다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활력과 이천시의 품격을 동시에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라며,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이천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천시화훼협회는 ▲화훼 체험 교육과 정원 조성을 위한 교육청 연계 확대, ▲화훼 농가 대상 기회소득 지원 확대, ▲복하천~한강 수계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추진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앞서 허원 위원장은 이천시양봉협회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허원 위원장은 “양봉 역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축인 만큼, 밀원수 확대 등 관련 제안들을 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27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의회 법률고문으로 박준연(52) 변호사를 위촉했다. 박준연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나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안산시 고문변호사 등을 거쳤으며,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법률 자문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2년이며, 신임 법률고문은 이 기간 동안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태순 의장은 “법률고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돼 든든한 마음”이라며 “안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입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제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여주시 별빛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이천시 호법농협에서 한국양봉협회 및 한국화훼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및 예정지를 직접 확인하고, ▲양봉 산업의 어려움과 지원 과제를 논의, ▲화훼 산업의 발전 방향과 민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위원장은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별빛자연휴양림은 단순한 휴양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여가ㆍ힐링 공간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실시설계와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양봉협회 박기정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방 위원장은 “양봉 산업은 꿀 생산뿐 아니라 작물 수분과 생태계 보전 등 농업ㆍ환경 전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면서 “기후변화와 병해충 확산, 사양관리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청사와 공공시설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원경찰이 민원 대응과 시설 안전 관리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조례를 발의한 김수연·이상훈 의원, 관계 공무원, 청원경찰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한 청원경찰은 “민원 응대와 안전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이 크다”라며 “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상훈 의원은 “청원경찰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이 실질적인 지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은 “청원경찰이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GTX-B 노선의 추가정거장 확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남부권과 수도권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과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한 후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약 10㎞ 구간에 정거장이 없어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이 철도 소외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추가정거장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질 경우,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교통 접근성 향상은 인하대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AI 허브’와 관악구 서울신성초등학교 ‘신나는 AI 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서울시의 AI 산업 육성 및 미래 인재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를 방문해 박찬진 센터장과 장병탁 카이스트 AI 연구원장으로부터 AI 산업 육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기업·연구기관 등을 직접 둘러보았다. 서울 AI 허브는 지난해 5월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AI 지원 거점으로, AI 스타트업 약 400개사를 지원하며 누적 기업가치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고성능 GPU 인프라 지원, 글로벌 공동연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전환(AX)을 이끌고 있으며, KAIST AI대학원, 인공지능산업협회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산학연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AI 허브가 단순한 기술·산업 지원을 넘어 윤리적 신뢰성 확보와 정책 연계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신장장애인 스포츠대회에 참석해 선수들과 가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신장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땀방울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웃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 경기도의원으로서 그 무게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해 현장에 용기를 전달했다. 이날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는 정경자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경기도 신장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 증진을 위한 권익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셔서 회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날 정경자 의원의 가슴에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한 신장 모양의 하트 브로치가 달려 있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눈에 보이게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의 감사패는 신장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잊지 말라는 무거운 책무”라며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히 치료받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스포츠대회는 신장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8월 19일(화)부터 26일(화)까지 8일간 열린 제324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전정 의원과 김영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처리된 안건 중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외 6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이혜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무더운 여름을 지나 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시가 발표한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 정책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무료 혜택을 적용한 뒤 내년 3월 말 감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 영종·청라 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불평등하게 감내해 온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로 평가된다. 인천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제3연륙교 무료화는 영종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인천시민 모두의 권리 회복”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불합리한 통행료를 감내한 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종지역 주민과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교통 복지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8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서울 민생살리기 및 사랑나눔 후원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7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체결한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MOU) 후속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됐다. 전달식은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온누리상품권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식당의 식자재 구입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오늘 전달식은 종전처럼 특정 물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기부로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상권에서 소비가 발생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지원과 지역상권의 활력 제고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을 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8월 26일 10시 30분,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2025 서울 동부권역 중장년 채용박람회'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중장년층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 중심 채용 행사로, △현장 면접 △채용 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채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은 △중부(8월22일) △동부(8월26일) △북부(9월9~10일) △서부(9월18일) 순으로 진행된다. 동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신한라이프케어, 국경없는의사회 등 약 30개 기업이 참여하며, AI 기반 채용 지원프로그램(역량진단검사, 디지털기기 체험)과 헬스케어존(중장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중장년 유망 직종 및 자격증 관련 취업 특강 도 제공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2025 ‘군포미래교육 협력지구’와 ‘군포지역교육협력사업’ 상반기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가 통합된 후 처음 열린 자리로, 미래교육협력지구 16개 세부사업 운영 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 군포지역교육협력사업(군포다움공유학교) 상반기 운영 결과 등이 보고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 자율교육 운영 ▲군포형 인성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군포빛깔체험활동 ▲학교 미래교육과정 운영 ▲교사 연구회 등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소노벨 천안에서 열리는 2025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수련대회에 참가하는 성남시협의회 회원 200여 명을 배웅하며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출발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원들의 그간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수련대회가 단체의 결속을 다지고, 앞으로의 활동에 힘을 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안광림 부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성실과 봉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왔다”며 “이번 수련대회가 회원들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고, 더 큰 도약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성남시의회도 늘 함께하며 든든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25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집행부와 8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큰 관심을 모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안건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보완해 2차 지급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도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께 분기별 9만 원(운전면허 보유자 분기별 6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고병용 의원 편’영상을 27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간 보행과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밝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5회 임시회를 오는 9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9월 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후 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정·시행된 조례 10건에 대해 자체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 용역 중심으로 자체 분석 방식을 확대 운영한 뒤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전담팀을 통한 자체 분석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분석 수행 주체를 두고 활발한 토론도 이뤄졌다. 자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정 등이 응급수단 이용 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상급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 시, 이송 수단 경비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환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송수단의 경비를 지원받게 되는 인천시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