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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인 ‘결실‘은 성실한 노력의 결과이자 지속을 의미하는 만큼, 한 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마음가짐이라는 씨앗이 이제 성과라는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도전을 지속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9대 의회 의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반으로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함께 나누는 성장을 지향하며, 미래를 품는 비전을 안고 도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생현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열리며,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6:30
성남시의회, 상대원3동 시민체육대회 및 작품발표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대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상대원3동 시민체육대회 및 작품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그동안 갈고닦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육행사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공연이 진행돼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행사가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며 “시의회도 생활 속에서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6:30
성남시의회, 성남동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성남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성남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주민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경기와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되며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응원소리 속에 참가자들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응원하는 이런 자리가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남, 모두가 함께 웃는 성남을 위해 시의회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6:30
성남시의회, 금광2동 시민체육대회 및 주민자치 작품발표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신구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금광2동 시민체육대회 및 주민자치 작품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체육활동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자리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작품 전시가 진행돼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화합과 우정을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시의회도 주민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6:30
시흥시의회,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참석… 시민과 뜻깊은 시간 함께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18일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열린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 개막식 전날인 17일에는 제24회 시흥시 전국 가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본선 무대에서 열창을 펼쳤으며, 시흥월곶포구축제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축제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개막식을 참관한 후, 축제 부스를 다니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장 현장 곳곳을 살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월곶포구축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어촌의 정취와 바다의 낭만을 배경으로, 시흥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가을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포구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바다향기플리마켓 ▲어선승선체험 ▲맨손고기잡이체험 ▲새우젓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인열 의장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의 바다와 시민의 열정이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6:30
성남시의회, 제18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월 19일 율동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제18회 성남시민 건강박람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나눴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남시민건강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올해 박람회는 인공지능(AI) 특별체험관, 황톳길 체험관, 건강 체험관 등 주제별 34개 체험부스와 걷기대회,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AI 특별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 두피 진단, 근감소증 검사, 디지털 마인드 케어 등 첨단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황톳길 체험관과 지역 종합병원·보건소가 함께한 건강상담 부스도 활기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건강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공동체의 활력과 직결된 소중한 가치”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6:30
하남시의회, 시정질문 돌입…양일간 하남시정 운영 송곳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가 민선 8기 하남시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의회는 20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임기 3년 차를 맞은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정 전반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송곳 질의로 K-스타월드 사업 및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20일~21일 양일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첫날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문화 관광 지원화 방안(임희도 의원)을 시작으로, 이튿날인 21일 △민선 8기 최근 3년간 시정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병용 의원) △협약서 내용(MOU)‧협약서 체결 전 추진 경위‧증설 관련 신청부터 행정심판 결과 후 이행 사항 등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모든 추진사항(정혜영 의원) △민선 8기 기업유치 성과 및 향후 계획(최훈종 의원) △하남시 재정 상황(악화)에 따른 대책(강성삼 의원) △K-스타월드 사업 진행 실적 및 향후 추진 계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4:31
시흥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37건 안건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제331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현안과 조례안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도시환경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진행한 후,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총 37건의 부의안건 중 10건에 달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과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의원발의로 다뤄진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은 청년층 지원, 취약계층 복지, 탄소 중립 교통 활성화 및 시민 참여형 환경 감시 체계 구축 등 시민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4:31
성남시의회, 제16회 남한산성배 전국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9일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남한산성배 전국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각지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해 열정과 기량을 뽐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남한산성배 대회는 성남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축제로, 참가자들은 라틴·모던 등 다양한 종목에서 화려하고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응원 속에 참가자들은 댄스스포츠 특유의 우아함과 역동적인 매력을 뽐내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안광림 부의장은 “댄스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며 “성남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4:30
박경희 의원(성남시의회),‘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발전 정책방향 논의의 장 마련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경희 의원(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22일(화)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발전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정책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원, 주민자치회 관계자, 지역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책의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희망제작소 윤석인 이사장이 좌장을 맡으며, 박경희 의원을 비롯해 최준규 박사(경기연구원), 송문식 이사장(사단법인 마을), 윤수진 회장(前단대동 주민자치회), 한병훈 박사(성남시정연구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는 최인수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맡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발전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4:30
성남시의회, 제15회 모란페스티벌 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7일 모란 오거리 쌈지공원 앞에서 열린 ‘제15회 모란페스티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축제의 열기를 나눴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모란페스티벌은 성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모란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지역문화 축제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부스,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어 가족 단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모란페스티벌은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지역축제”라며 “성남시의회도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얻고,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4:30
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종합운동장 내 보조구장에서 열린 ‘2025 성남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성남시축구협회가 주최하며, 19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다. 성남시 내 다양한 축구팀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축구를 통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대회가 선수들에게 기량을 발휘하고, 시민들이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도 지역 체육 발전과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4:30
성남시의회,‘2025 청소년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페스타’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5 청소년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페스타–준비된 만남, 따뜻한 동행’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반려문화 확산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설채현 수의사와 고지안 훈련사가 진행하는 반려동물 강연과 펫티켓 안내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 공연, 반려동물 건강상담, 유기견 입양 홍보, 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이 펼쳐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배려 속에 함께해야 한다”며 “오늘의 행사가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성남시의회도 시민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4:30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와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제강점기의 상징물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고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사 인식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정의 및 조례 적용 기관 명시 ▲공공영역 내 상징물의 사용·전시 금지 ▲필요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제국주의 상징요소가 공공시설, 표지물, 기념물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행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 손성익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이번 조례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0:30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이 지속되면서 청년과 사회초년생,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세사기 ZERO 도시 파주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0:30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중 통일하여 시민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는 경우에만 요금 감면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범위를 가족 차량이나 통학 차량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 소유 차량’ 제한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 계절별로 달라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운영시간을 주간(9시~19시), 야간(17시 ~ 익일 9시)으로 연중 동일하게 조정해, 야간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0:30
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총 1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을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20일에 진행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을 심사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과 관리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0:30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0: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1인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살필 것"이라며, "소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0:3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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