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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 대책, 제도의 핵심 과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1:10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명시 등이다. 김미수 의원은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이 고령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고양시는 고령 장애인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연계 속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1:10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의 정의 규정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신규사업 발굴,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체험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정식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 절감과 비용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농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1:1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시대착오적 결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제304회 회의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도시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이 기금은 단순히 예산 항목이 아니라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구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을 폐지하면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중심 조직이 자립 기반을 잃고 금융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포함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지금 기금을 폐지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1:10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제안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안이 최근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의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30만 원 규모로 지원을 제안했으나 절반 이하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부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성남시는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초등학생 입학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에 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6년 과정의 초등학교 입학에도 10만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자립도 1위 도시라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은 이미 입학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1:10
인천시의회, 덴마크와 노르웨이 시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배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북유럽 주요 도시의 기관들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를 찾아 소방 및 시민 안전 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평생교육 정책 등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우수 정책을 인천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최신 시설과 직원 복지 공간을 갖춘 노르웨이 오슬로 센트럼소방서를 찾았다. 이곳은 약 5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며 24시간 응급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동 위원장은 “오슬로 소방의 선진 시스템은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시민 안전과 소방관 근로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 확인한 소방 정책과 제도는 인천시 소방행정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1:10
충주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2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수정의결했다. 아울러 회의에 앞서 △저출산 시대 임산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복지 확대(정용학 의원) △전투기 소음 피해와 군소음 보상제도 개선 촉구(손상현 의원) △탄금호 시민이용권 확대를 위한 어업권 정리(박상호 의원) △중학생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김영석 의원) △한밤을 지키는 작은등불 공공심야약국(김자운 의원) 에 대한 자유발언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김낙우 의장은 “이젠 휴정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이 시작된 만큼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동심 동락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1:10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고양시 공직사회 환경교육 제도화 선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조항 신설을 넘어, 공직사회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 역량과 행정의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규진 의원은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곧 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고양시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환경교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자원순환·에너지 절약·생태 보전 등 생활 전반과 행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1
고양특례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 ▲시정질문 및 주요 현안 점검 ▲조례안·동의안 심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정을 펼쳤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의·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1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 소상공인 지원 제도 현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0일 제4차 연구모임을 열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소영·이상훈 의원과 시흥시 관계자, 시흥산업진흥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배분 구조를 분석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경제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은 제조업 기반이 강한 만큼 AI와 제조업을 연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단발성이 아닌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와 서류 간소화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국가 산업이 4차·5차 산업으로 전환하는데도 시흥은 여전히 제조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AI 등 첨단산업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 논의에서는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직접 수혜형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훈 의원은 “배달료·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등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1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베이징시인대 대표단 만나…지속 협력과 공동 발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8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조합의 요구와 서울시의 대응방향, 그리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합 측은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객관적인 운행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후 필요 시 보조금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을버스 요금 인상 이후 재정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실제 회계 자료와 현장 상황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99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 이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형식적 흑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 재정뿐 아니라 자치구 재정(7.5%)도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운행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영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제106회 전국체전 서울시 출정식 참석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2일 광화문광장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하여 선수단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체육회 주관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시 선수단 등 주요 내빈 400여 명이 참석하여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자랑스러운 서울시 선수단의 힘찬 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난 전국체전에서 서울시가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수년간 2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반드시 1위를 탈환하여 수도 서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수 여러분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 개방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넓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 강북횡단선 건의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9월 8일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표결 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 윤종복 의원은 “서울 북부 지역은 도시철도망이 부족해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며, “강북횡단선은 동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강북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염원해온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남·강북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 도심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동서 연결축’으로서 강북횡단선의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시의회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이어 “정부는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 같은 사회적 편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 행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당진아파트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아파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당진아파트연합회의 관계자들, 그리고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공동주택팀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자대표들은 “공동주택 지원 정책이 노후 단지의 시설 보수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신규 단지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다”라며, “단지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보다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아파트 연합회 대표자들은 ▲신규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동 지원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운영 규제 완화 검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 ▲전문가 자문 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관계 공무원은 제안된 사항들은 관련 법령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고, 공동주택 지원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생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
- 김시창 기자
- 2025-09-16 08:10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로 탄소중립 사업 업무보고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 방식으로 탄소중립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성 부위원장, 윤원준 의원, 김희영 의원, 김은복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제주 스타벅스의 일회용 컵 보상제와 배달앱 연계 일회용품 재활용 캠페인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인식 수준이 실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신문에 탄소중립 코너를 마련해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성 의원은 문화예술과 업무 질의에서 “푸드트럭이 없는 행사에서는 배달 픽업존 운영 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탄소중립 계획과 성과 평가 체계를 함께 마련해 실천 효과를 관리한다면 친환경 축제를 구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1:5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방문··· “품질 관리로 학교급식 믿고 먹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원태 서울시의원, '댕댕런웨이'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현장 참석·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9월 14일 오후 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에서 열린 '2025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댕댕런웨이’'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주요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공동 주최·주관한 자리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를 주제로 약 300여 명의 시민과 디자이너, 멘토단, 초청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원태 의원은 축사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서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며, ‘댕댕런웨이’를 “단순 패션쇼를 넘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의했다. 그는 무대 위를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반려견·견주가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유기견 힐링 패션쇼 ▲반려가족 닮은꼴 콘테스트 ‘댕댕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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