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은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꾸준히 도시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고양시에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안고 있는 고양시 일부 외곽지역 가운데 특히 일산서구는 교통망의 확대와 발전에 따른 이동 편의성을 누리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희섭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식사·고봉동 일대와 덕은·향동 지역에서는 경기도형 수요응답 버스인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일산서구는 이 정책에서마저 제외돼 ‘교통섬’이라 일컬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산동 장월에서 대화역까지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 가좌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이용하는 버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지옥버스’라 불리지만 이마저도 탈 수 없어 눈앞에서 여러 대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고양시의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시민의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 설치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치유농업 현장의 농가들은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1년부터 고양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3천 명이 넘는 시민의 참여와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논문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치유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전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함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출연·동의안, 결의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1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시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22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한 뒤 폐회한다. 주요 안건은 지역경제, 교통, 도시재생, 문화복지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이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생중계와 방청을 통해 누구나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비롯해‘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ㆍ3동,구미동)이 지난 21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년간 방치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남물빛정원이 진정한 시민의 문화예술 무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구미동 발전협의회가 하수종말처리장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며 3천여 명의 청원 서명을 제출했고, 2024년 1월 시의회에서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이 채택됐다”며 “주민들의 열정과 신상진 시장님의 결단으로 8,800여 평의 버려진 공간이 문화예술과 휴식의 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물빛정원이 시민의 삶 속으로, 예술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은 관람에서 감상으로, 감상에서 체험과 경험으로 변모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물빛정원 뮤직홀이 주로 전문 음악 공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시민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하기엔 제약이 있다”며 “성남의 청년예술가나 시민예술단체들은 성남아트센터와 같은 대형 공연장을 채우기 어려운 만큼, 150석 규모의 물빛정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황금석 의원입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성남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얼마나 익숙해지셨습니까?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활용품 중에서도 투명페트병은 의류용 섬유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다시 태어나며, 기존 원료 생산 대비 최대 80%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분리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사진과 같은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시 전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무인회수기 사업의 성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고품질 자원순환의 실현입니다. 무인회수기는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여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업사이클링'을 용이하게 하고,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가적 고부가가치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합니다. 둘째,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태어난 성남분당물빛정원이 진정한 시민의 무대가 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물빛정원은 과거 3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유휴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만든 문화예술의 공간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3일 정강홍 회장님을 비롯한 구미동 발전협의회 임원진께서 신상진 시장님과 면담을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후 지역 현안 해결 촉구 민원릴레이를 통해 3천여 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 2024년 1월23일 성남시의회에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철거 및 임시공원조성’청원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과 신상진 시장님의 결단으로 8,800여 평의구미동의 버려진 공간이 다시 숨을 얻고,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문화예술과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물빛정원이 시민의 삶 속으로, 예술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문화예술산업의 흐름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관람 위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비롯해‘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 운중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밝혔다.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사업은 판교공원로 일원(판교동 595-3)에 89면의 조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다음 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운중동 노상주차장 사업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약 20면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중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판교공원로 일대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이었다. 판교공원로 주차장은 지난 민주당 정권이 주민 동의 없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김종환 의원은 신상진 성남 시장과 함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작년 말 노상 주차장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이후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실시했고 11월에 착공,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운중동 주차장 사업은 김종환 의원이 올해 1월 주민자치회와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실이다. 분당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성남시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무인회수기의 사업 성과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부터 성남시는 시 전역에 8곳,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성남시의 무인회수기 사업에 대해 첫째, 기계가 이물질의 혼입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있으며, 둘째, 페트병 하나당 지급되는 10포인트를 통해 시민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셋째,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배출이 가능해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인회수기의 용량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속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설치 장소가 8곳에 그쳐 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등급외자’로 분류된 약1,300여 명이 제도 바깥에 머무르며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들을 재가돌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는 등급외 노인을 위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서희경 의원은 제도 마련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은 중원구 3개소, 분당구 1개소, 수정구 1개소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 참여가 부족하면 제도는 있어도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행정이 일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미식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과 이충우 여주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행정의 역할이 사후 복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및 청소·준설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담배꽁초나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어 시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물받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을 예로 들며, “실시간 수위 감지 및 막힘 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이 지난 20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 진행해온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박태순,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의 예산 구조와 조직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계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적 쟁점에 대한 현실 인식도 공유됐다. 지난 4개월 간의 연구결과 ▲종목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운영 방식의 단계적 전환 ▲시민 대상 성과 환류 체계 구축 ▲타부서 협업 기반의 체육행정 등 ‘안산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제안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현재 운영은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로 소진되는 반면 훈련 시설 투자나 선수 보호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으로 재정 여건상 무한한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대표의원은 “이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 16일 개회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 고용확대 및 불이익 금지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정한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파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선형경제 (채취-생산-소비-폐기)’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근거와 시 본청 및 산하 공사ㆍ공단 등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한 만큼, 재정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재정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학습 환경과 교육 복지 개선을 통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늦고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구체적 예방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복지의 언어만 넘치고 실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매칭사업에만 의존하는 현 복지구조를 비판하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독자적 청소년 복지정책은 몇 개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