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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8차 정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월 27일,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제2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27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며, “우리 협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굳건하게 연대하여 특례시의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8 13:50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다…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
- 김시창 기자
- 2026-01-28 11:3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장애인 체육인들의 끈기와 투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지난 2년간 장애인 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단이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스포츠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천은 6개 종목에 7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장애인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장애인선수층 확대와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신충식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사회통합
- 김시창 기자
- 2026-01-28 11: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 현실화...추상적 캠페인으로는 한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매일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며,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금, 홍 의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언에서 ‘
- 김시창 기자
- 2026-01-28 10:10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경 의원 “제명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 이루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6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이후가 더 중요…운영·관리 구조 재설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3년간 보급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제는 실제 활용과 운영 관리가 핵심 과제”라며 “설치 실적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로봇 ‘효돌’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보급 이후 활용률이 낮고, 계약 종료 이후 운영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스마트빌리지 역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도시과가 기술·시스템 관리에는 강점이 있지만, 복지시설·어르신 대상 운영과 교육까지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는 부서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행정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기술 사업이자 복지 정책인 만큼,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와 현장 운영의 역할을 분리해 행정 효율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전환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정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응함은 물론 입법·정책 분석, 의정자료 관리 등 의정 전 과정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한민수· 조현영 의원과 AI·데이터 전문기업 밸류엔코어스의 나성수 대표, 이명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AI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정책자료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가능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지방의회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의 제도적·기술적 쟁점과 함께 의정활동에 AI 적용 시 발생할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용인특례시의회,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용인특례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회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안건 토의를 통해 ▲제2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제2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특례시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향후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의회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는 행정·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례회의를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명순 의원은 “그동안 센터는 별도의 자체 조례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돼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며, 안전한 한 끼의 중심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식단과 급식 안전 관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심사·의결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의결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가 가능해져 성남시 차원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재상정된 안건이다. 조례안에는 ▲안심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실태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등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의정 성과 부정한 인천경제청장 공모는 지방의회 경시한 중대한 오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그간 추진해 온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해사·국제상사 법원 송도 설치는 국가 전략적 필수 과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구 제5선거구)은 1월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단순한 사법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송도 유치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를 활용해 재판,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싱가포르나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분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송도의 경쟁력은 독보적이다. 이 의원은 “송도는 인천공항, KTX, GTX-B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전국 복합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립 필요성 역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용인특례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시·군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하며 정례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대의 뜻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18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감사 보고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국·도비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2월 5일부터 11일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화성특례시의회, 2026년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돌봄과 연대로 여는 병오년, 사회복지 현장에 감사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는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0:10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안 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명확히 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0:10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전면공지 옥외영업 규제 개선 추진, "반복된 단속·처벌, 이제는 제도로 풀어 상권에 활력 불어넣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는지부터 살펴야 한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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