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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만족도에 기대는 정책은 실패한다... 실효성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만족도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늘 옳은 정책은 아니듯이 지금 우리는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하냐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여론조사나 단기 만족도로 판단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 위해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원 구조 마련 차원에서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예술 재원이 공공 재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역시 장기적인 문화정책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성은 2024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이다.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 설립 이후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인천·대구·부산·경남·제주 등의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도내에는 평택시에서 메세나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메세나는 단순 후원을 넘어 문화예술 재원을 다변화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역시 민간 참여형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독립운영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6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제1종 전문박물관 위상에 맞는 독립기관화와 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현재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관련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면적과 위상 면에서 유사한 실학박물관은 독립 관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책임지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만 여전히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산하 ‘한 개 팀’으로 묶여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산하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균 예산은 약 38억 원, 평균 인원은 12명 수준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예산은 32억 원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인원도 평균보다 4명 이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TG 정체 개선·안양천 준공 차질 없는 추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건설신기술 체험 기회 확대와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건설신기술 정책과 관련해 실제 박람회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기업과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과 일반 도민도 건설기술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미래 인프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안심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현장을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의왕톨게이트 정체 문제와 관련해 기존 논의된 하이패스 차로 확대 계획을 언급하며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인 만큼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명절 등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기준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은 교육만으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전국 최초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지원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도시공간(AIP: Aging In Place)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 조례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에 개소한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유니티’의 정책적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유니티’는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서 GH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의 취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사전 차단, 현장 작동 행정 전환”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설국 2026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건설행정 전반의 구조 개선과 사고예방 중심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불법 하도급과 건설기계 임차료·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계약 단계부터 점검하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복 발생 지역과 현장에 대한 상시 관리와 불시 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지도·지방도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도면과 항공사진 중심의 형식적 설명은 주민 공감보다 불신을 키우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드론 영상과 3D 시뮬레이션 등 시각화 자료를 활용한 설명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구성과 운영 절차의 표준화, 관계 부서 간 공동 준비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사회 남양주시 ‘평내호평을사랑하는모임’, 평내동 취약계층을 위한 김 선물 세트 기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5일 평내호평을 사랑하는 모임이 설 명절을 맞아 김 선물세트 50박스를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후원 물품은 협의체 위원들을 통해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로 회장은 “설을 맞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순상 위원장은 “매년 명절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평호사모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태원 평내동장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는 평호사모에 감사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평내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복지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호사모는 2004년 결성되어 20여 년간 나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사회 KD운송그룹, 설 명절 맞아 남양주시에 온누리상품권 기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6일 KD운송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1,200장(1,200만 원 상당)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상품권은 관내 아동·청소년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할 예정이다. KD운송그룹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공헌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이웃을 돕고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사회공헌 정신을 실천해 주시는 KD운송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정성이 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D운송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사회 김포시,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출범주말·공휴일 불법현수막 단속 공백 메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가 지난 5일 오후 4시 장기도서관에서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개최하고 시민감시단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단속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공휴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 시간대를 노린 게릴라식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민감시단원들은 단속 실무 및 안전 교육을 수료한 후, 간선도로, 교차로, 상업 밀집 지역 등 불법광고물 상습 설치 구간을 순찰하며,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거나 관할 부서에 신속히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감시단은 순찰 및 현장 정비 활동을 통해 파악한 불법광고물의 설치 패턴과 반복 발생 지역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효율적인 정비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그동안, 행정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주말·공휴일 시간대를 노린 불법 게시가 반복되자, 지난해 11월 말부터 자체적으로 주말 단속 정비반을 편성해 대응 해왔다. 이번 시민감시단 출범은 이 같은 대응을 시민 참여형 구조로 전환해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김포시 클린도시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6:30
사회 “우리 동네 위험요소, 직접 알려주세요” 이천시, 해빙기 안전점검 주민 신청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가 기온 상승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찾아 점검을 요청하는 ‘해빙기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무원 중심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점검신청제 대상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붕괴·전도·낙석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사면 등 생활 주변 취약 시설로 시민 신청을 받아 안전 점검을 한다. 신청 방법은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사유지는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하고 신청서와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받는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은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육안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도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6:30
사회 이천시 부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기 첫 정기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 부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일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6기 출범 이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6기 위원 위촉과 임원진 구성 후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특화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종근 민간위원장은 “주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여전히 많다”라며, “협의체 활동은 거창한 것보다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위원들과 함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은미 부발읍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이 미처 살피기 어려운 부분까지 보완해 주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부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제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행복나눔봉사단 – 출동! 부발 어벤져스, △키다리아저씨 소원선물 지원사업, △부발 행복나눔 프로젝트, △똑똑, 이웃이 오면 반짝반짝 우리 집,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등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6:30
사회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설맞이 식재료 나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6일 사회적 고립 가구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따스한 설맞이 식재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를 통해 센터로 지정 기탁한 후원금 200만 원으로 추진됐다. 센터는 후원금으로 설 명절에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고, 각 동의 자원봉사 거점센터인 ‘동V터전’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 및 취약계층 28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떡국떡 ▲사골국물 ▲김치 ▲즉석밥 등으로, 명절에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동V터전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식재료를 전달함으로써,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안부 확인과 정서적 교류를 함께 진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립감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명절 기간 사회적 고립 가구가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덜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6:30
사회 양주시, 돌봄 대상자를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치매노인, 우울증 환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업 활동 기반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치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관내 치매노인·우울증 환자·장애인 등을 관리하는 유관기관 12개소 내외를 선정해 치유농장과 매칭 후 총 8~10회에 걸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일 대상자가 동일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프로그램 몰입도와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해 참여자의 인지기능 개선과 우울감 감소 등을 중심으로 사전·사후 진단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관기관은 오는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방문을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6:30
사회 고양시 일산서구, ‘2026년 업무보고 및 직원 소통간담회’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5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2026년 일산서구 업무보고 및 직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일산서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10개 부서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서장 및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서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부서장 보고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은 ▲직능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수 단근 작업의 적기 실시 ▲지적재조사 사업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후 직원들과의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공무원의 고민부터 ‘고양콘’ 행사 지원 과정에서의 현장 경험, 장기간 이어진 업무보고 일정에 대한 소회까지 다양한 질문이 오가며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졌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6:30
사회 고양시 원신동, 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명절나기’ 행사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원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배다골베이커리포레의 후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원신동 명절나기’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배다골베이커리포레로부터 후원받은 떡국떡 200kg을 관내 독거노인과 새터민 등 취약계층 100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이날 떡국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분류하고 포장했으며,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방문해 떡을 전달하는 동시에 동절기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는 등 안부 확인도 병행했다. 김영수 배다골베이커리포레 대표는 “설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동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매년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배다골베이커리포레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성껏 준비해 주신 떡국떡을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주은주 원신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눔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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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6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