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일·14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예산심의에서도 용산 미군반환부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 등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는 수십만 톤의 발암물질이 매립돼 있으며, 이 오염물질이 수십 년간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녹사평역(고지대)에서 유엔사 부지(저지대)까지 약 450m 구간은 지하 오염물질 이동에 취약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이동에 약 20년이, 한강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금 정화 작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근 주택가와 한강까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부실도 문제로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3차 보완서까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서울의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부터 강남북 불균형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태생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양극화를 고착시켰고 재정의 불균형은 교육환경과 문화, 정보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를 촉진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들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강남북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해 재정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도입 3년 후인 2011년 자치구간 격차가 공동과세 전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그러나 2020~2022년 그 격차가 다시 5.1배, 5.3배, 5.4배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다가오는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서울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기회”라며 “서울시체육회 빙상선수단을 홍보대사로 활용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울에는 쇼트트랙 심석희·박지원 선수, 그리고 최근 영입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등 세계적 스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선수들은 중국 등 해외 팬층도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면 팬들이 이를 보기 위해 대회 현장뿐 아니라 서울을 방문할 수 있고, 이는 곧 관광객 유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서울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체육회가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SNS 콘텐츠 제작, 선수단 중심 해외 홍보 캠페인, 올림픽 기간 서울 활동 소개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체육정책도 결국 관광·문화·경제 분야와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정책 전반을 네트워킹하는 관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12월 2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장항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약 4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21회 영화제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영화제 사무국의 제21회 영화제 결과 보고, 그리고 제22회 영화제 추진 방향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문가 및 방문객 평가를 바탕으로 영화제의 주요 성과와 만족도, 개선 사항, 발전 방향,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영화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어느 해보다 많은 관람객의 참여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얻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주상영관 시설 노후 등 아쉬운 점들도 있었다”며, “제22회 영화제는 평가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관람객, 영화인 모두가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예술성과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305회 정례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 부실, 의회 동의 없는 예산 편성, 감사 규정 위반 등 절차를 전부 무시한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작년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직접 확인한 민간위탁 실태는 부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는 자의적으로 적용된‘엉망’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 시행 첫해인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일부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하거나 필수 보고조차 누락한 채 진행한 사례가 드러났고, 더 나아가 2026년 본예산에서는 37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나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는 조례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의회의 사전동의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참석한 예산 심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인천 지역에서 수치상으로, 매월 1명꼴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로 나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위기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기초를 두고,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학생맞춤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발의하며 체계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 절반이 14세 이전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빈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사업성과 보고, 포상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 의장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정해권 의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지역 곳곳의 변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며 공동체 가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새마을회는 나눔 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인천시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에 포함된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12개월 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종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개선해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일 경기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현장 기부 이벤트와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진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기부를 독려, 따듯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경기도청 구내식당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안내와 진천군 답례품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며, 방문객들에게 기부제의 주요 혜택과 기부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으로는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기부금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보부스에서는 군의 대표 농특산물도 소개했다. 생거진천쌀, 한끼든든 CJ꾸러미, 오란다 등 다양한 특산물을 전시했으며, 현장 기부자에게는 생거진천쌀과 햇반을 추가선물로 제공했다. 또한 군은 2025 고향사랑기부제 연말맞이 특별이벤트도 함께 홍보했다. 이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1만원 권을 지급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 ‘미래형 과학실 구축’ 예산의 현실성과 교육부 특교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우선 미래형 과학실 구축비가 1실당 3천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미래형 과학실을 조성하는 데는 통상 1억 원 내외가 필요한데, 이번 예산은 사실상 기자재 교체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 환경 자체가 10~15년 이상 노후된 곳도 많아, 기구만 일부 교체한다고 해서 수업의 질적 변화가 보장되기 어렵다”며 시설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과학실’ 특교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과학실’ 사업의 중복 문제를 언급하며 “두 사업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선정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이 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 석면 제거 예산의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당초 약속대로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육청 관계 부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해 겨울방학에 추진 중인 석면 제거 대상 학교 207개교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사업 대상인 193개교에 대한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을 비워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국 학교 석면 제거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한발 앞서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을 이유로 193개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다른 사업을 조금 덜 하더라도 학생 건강과 직결된 석면 제거 예산만큼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실국별로 135억 원 규모의 ‘정책현안수요’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45억원을 2026년도에도 그대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회협력과·학교설립과·디지털교육정책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 등 각 부서에 20~25억 원씩 총 135억원의 정책현안수요예산을 편성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교육복지 예산은 줄여놓고, 실국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만 후하게 쌓아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이 예산은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예산 편성의 기본은 약해지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만 비대해졌다”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복지와 직결된 마음성장지원과 직업계고 실습비 등을 축소했다”고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월 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IoT 기반 학교 체육관 무인개방 안전 이용문화 캠페인’현장을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여중의 IoT 기반 학교 체육관 개방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감사 때 강조했던 내용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5개 학교에 IoT 기반 무인개방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이 모바일 앱을 통해 체육관을 예약·출입·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농구, 배드민턴, 배구, 피클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서은경 교육장을 비롯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운영 관리가 IoT 기반 학교시설 개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서 다른 지역을 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이하 ‘한농연 경기연합회’)”가 개최한 ‘2026년도 경기도 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의 위기와 예산 축소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농정해양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연천) 부위원장,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의원,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농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농연 경기연합회는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농자재·전기요금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농업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업예산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023년 3.7%에서 2026년 3.1%로 감소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도 전체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농업예산을 대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 보건행정과(은남통합보건지소) 재활운동센터는 ‘2025년 중장년 근감소 예방 근력운동 교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운동교실은 중장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근육감소와 근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5주 동안 근력 및 유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이 진행됐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규칙적인 운동 실천에 대한 동기 또한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재활운동센터 관계자는 “12종 순환운동 장비는 근육의 저항과 수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특정부위 노화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며 “규칙적인 운동은 참여자의 동기부여와 사회적 활동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센터는 2026년에도 근력운동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