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 정부 정책 설계 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수도권 주민은 ‘성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1,000명(경기도 500명, 서울 378명, 인천 12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경기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7대 제언’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비중은 64.9%로, 이는 ‘분배’(18.9%), ‘지속가능성’(16.2%)을 압도하는 수치다. 성장-분배-지속가능성으로 이뤄지는 구도에서 성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15대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묻는 말에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활안정’,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순으로 답했다. 새 정부의 경기도 관련 9개 공약에 대하여 경기도민 500명은 ‘인구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연령별 지원 확대’, ‘노후시설 정비와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경쟁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심각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사업’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단체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기후재난 대응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산불,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이 일상 속 위험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환경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높은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기초환경교육센터 등이다. 신청 자격과 사업 내용, 세부 절차 등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재난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도민이 직면한 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6월 30일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 전달식’을 열고, 총 9명에게 1차 자립정착금과 격려품을 지급했다. 도는 올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현재까지 16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전달했다. 총 1,000만 원의 지원금은 2년간 1차 500만 원, 2차 500만 원으로 나눠 분할 지급된다. 또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자립지원요원의 주거·진로·심리상담 등 맞춤 컨설팅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후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만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거주 또는 최종 퇴소 시설(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의 추천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자립을 앞두고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막막했는데 정착금 덕에 용기를 얻었다”며 “생활고로 생긴 대출을 갚고, 운전면허나 자격증 취득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의 자립이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경기기후위성’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성체 내부에 도민 이름을 각인하는 이벤트의 당첨자 450명을 6월 30일 오후 공개했다. 이번 이벤트는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691명의 도민이 참여해 기후위성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기후행동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참여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총 450명의 도민 이름은 올 하반기 발사를 앞둔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 내부에 7월 초 각인될 예정이다. 특히 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에게는 이름 각인과 더불어 서울시에 소재한 기후위성 제작 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연자 사례를 소개하면 10살의 A양은 “저는 ‘지구지킴이 2호’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언니랑 엄마를 보고 저만의 장바구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장바구니 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오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을 무료개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성인 1,500원이었던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물향기수목원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번 무료화 시행은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경기도의 산림복지 정책 하나다. 도는 수목원 입장료 무료화를 통해 일상 속 자연 접근성을 높이는 산림복지 기반이 확대돼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자연 체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물향기수목원은 수생식물원, 습지생태원, 이끼원 등 총 25개 주제원과 식물책방, 산림전시관 등을 갖췄다. 2,006여 종의 식물과 생태계를 보유하며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수목원 이용자의 실질적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1일 정액제로 운영하던 주차요금을 7월 1일부터 주차 시간대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관람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5시),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개최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4.12월 기준,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교통, 전자정부, 기후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 시 우수정책 공유, 서울형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 우수정책시설 견학 등이 추진되어 오긴 했으나, 여전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인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안과 생존의 위기를 안겨주는 정책 실패 사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센트럴파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 문제가 된 송파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곳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140여 세대의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최재란 의원은 “시행사는 시공사인 한일개발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25년 2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서 “현재 해당 건물에는 421억 원 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 이소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지하철은 시민 생활의 중심이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인데, 일부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위생과 도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목격하고, 청소 종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 의원은 당시 지하철역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청결 문제뿐 아니라 여름철 해충 유인, 건강 위협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순서로 발언대로 선 박강산 의원은 “탈가정청년 조례안 제정은 단순히 청년 관련 조례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시민에게 사회적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이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에게 사회적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 탈가정청년이란 ‘가정 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ㆍ정서적ㆍ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해당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기관 연계협력 등을 규정했다. □ 박강산 의원은 작년 7월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과 부서 협의 등을 거치며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올해 2월 초 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2월, 4월, 6월 회기 세 차례 연속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학생 교육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방지 등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교내 CCTV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CCTV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 최근 대전 ‘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교내 CCTV의 체계적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적절한 입법 조치가 나왔다는 평이다. □ 김경훈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 CCTV 설치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되었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어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금융권 최초로 국세청과 연계한‘세금 포인트 조회’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 세금포인트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에게 10만원당 1포인트(1천원 상당)가 적립된다. 2023년 기준 누적 적립자는 3,733만 명, 1인당 평균 보유 포인트는 약 260점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NH올원뱅크’에서 홈택스 접속 없이 국세청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 해당 포인트는 전용 쇼핑몰 5% 할인,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등 실생활 전반에 활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목동 아이스링크, 제주 라온 더마파크 등 여가시설까지 사용처가 확대됐다. □ 이번 세금포인트 조회는 농협은행에서만 이용 가능한 단독 서비스로,‘포인트도 고객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마련됐다. 농협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맞춤정부혜택’등 공공정보 연계 기능을 지속 확대했으며, 이번 서비스로 금융자산과 숨은 공공 포인트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 농협은행 관계자는“이번 서비스는 세금포인트라는 숨은 혜택을 누구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다산동 정약용도서관 일대에서 다산상인회가 주관한‘다산책길 소풍장터’가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성장지원사업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 등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연계해 추진됐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와 상인회 자부담을 포함한 약 1000만원이 투입됐다. 시민이 체감도 높은 실질적 소비 혜택과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이날 행사는 다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삼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체험프로그램 △상점가 홍보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무더운 날씨에도 200여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고, 5만원 이상 소비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20% 환급 행사와 경품 추첨 이벤트가 더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주광덕 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고, 적극 참여해 준 시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또,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힘쓴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인회가 공모사업을 연계해 주체적으로 시민·상인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 뜻깊은 행사를 추진한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적립금은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배부한 ‘IBK IRP 금융명함’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가입 시 제공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30일 관내 음식점에서 구리시보훈향군단체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보훈향군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임원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6.25참전유공자회 이현욱 회장은 지난 25일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구리시의회를 대표해 신동화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을 언급하며 의회가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예우를 늦추지 않는 것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으며, 신동화 의장은 이에 앞으로도 6.25참전유공자 어르신 뿐 아니라 나라와 지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화답했다. 신동화 의장은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지켜내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워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회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