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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기본행정부터 바로” 관용차 주정차 재발방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4년 관용차 위반 내역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주정차 위반”이라면서 “과태료를 도민 혈세가 아닌 직원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사소한 위반부터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상원은 개선 계획과 점검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고, 재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허술한 집행’ 드러난 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12일,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청년사관학교 사업에서 실적 저조, 증빙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드러났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 교육사업과 관련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목표했던 58회 1,860명에 크게 못 미친 55회 1,161명 수료에 그쳤다”며 “실적은 계획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데도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석자 명단은 제출됐지만, 서명부·출석부·사진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필수 증빙이 빠져 있다”며 “단순 명단만으로는 실질적 집행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부별 강사비가 20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편차가 컸으며, 사전 산정 기준이 적합한지 지적했다. 청년사관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외식업 창업 청년들에게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됐지만, 대부분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구조견은 장비가 아니라 대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소방 구조견 은퇴, 사후관리 체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의 구조견 은퇴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퇴역 구조견의 제도적 지원과 공적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 북부특수대응단은 실종자 수색, 산악·수난구조, 붕괴사고 등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 전력으로 구조견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구조견은 산악사고 61건, 수난사고 22건, 붕괴사고 1건에 투입되어 총 10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생존 2명, 사망 8명).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견은 단 3두에 불과하며, 소방청의 직훈·배분 방식으로 인해 추가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북부특수대응단은 민간 구조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지만, 훈련·대응·평가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역 구조견의 은퇴 이후 관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3년간 은퇴한 구조견 ‘아롱’과 ‘전진’은 민간 가정에 입양됐으나, 입양 조건으로 △마당 면적 △상주 인원 △CCTV 설치 등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노후된 사이버교육 콘텐츠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현장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콘텐츠 점검 및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운영해 왔으나, 일부 과정은 최초 제작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8년간 12차례 개정됐음에도 관련 온라인 강의는 2015년 버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교육 내용이 현행 기준과 상충할 우려가 제기됐다. 안 의원은 “법령과 대응 지침은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10년 전 콘텐츠로 오늘의 현장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위험물 사고대응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도 2008년 제작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학·방사능 대응은 최신 장비·기술·절차가 즉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적자는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새로운 재정 모델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도민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의료원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료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기대와 의료원의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 수행의 대가”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모델을 공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간담회에서 “작은 도서관은 책과 쉼이 있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 해야”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에도 현장 홍보 미흡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완화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를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시설 면적의 20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광역이동지원센터 불편, 경기도교통연수원 노후화 개선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2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에는 도민제보를 근거 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후 불편사항을 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 단일체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배차 효율이 떨어지고, 관내 이동조차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도민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시·군별 운영 당시 가능했던 지리 기반 배차와 특장차·바우처택시·임차택시의 분산 운영이 통합 이후 사실상 약화되어 대기시간 증가와 응대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교통공사에 △통합배차 이후 평균 대기시간·응대율 변화, △배차 오류 및 시스템 불안정 원인 분석, △시·군에서 운영하던 바우처택시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등정확한 서비스 지표와 구체적 개선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도민 불편 해소와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은 기본권”이라며 “도민의 일상 불편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의회 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갈 길 멀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추진 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20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향후 계획은 292개교였던 과밀학교 수치를 2025년까지 82%(239교)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2025 과밀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단 26개의 학교만 과밀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2021년 교육청이 발표한 과밀학교 해소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25년 서울 관내 과밀학교는 53교만 남아있어야 정상”이라며 “현재 과밀학교는 266교로 4년 전에 비해 그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이 제출해 온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을 보면, 일반 교실이 아예 없는 학교가 8교라는 등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의회 이영실 서울시의원, 직무유기 수준의 부실 운영,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난맥상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박 관련 경험이 전무한 SH공사 출신 대표이사가 아무런 사전 이해 없이 대표직에 선임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기초적인 사업 이해도 없이 취임한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식적 발주 방식인 ‘턴키 계약’을 무시하고 설계·추진체·선체를 따로 발주해 하자 보증 책임조차 흐려졌으며, 심지어 선금보증도 받지 못한 업체에 200억 원이 넘는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성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 SH공사, 한강버스가 문제 발생 시마다 “공동 결정”이라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처리해 왔다는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책사업임에도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선장 채용 및 교육 문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요트 경력자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의회 박강산 서울시의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 세대 균형 맞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보완을 주문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제출한 연령대별 프로그램 이용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10대는 0.2%, 20대는 1.5%, 30대는 6.1%에 그친 반면에 50대 이상은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러한 양상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박 의원은 법률과 조례가 모든 시민을 평생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면밀히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이용층이 50대 이상인 만큼, 같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 중복을 점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의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의회 봉양순 서울시의원, “어울림체육센터 공사 지연... 서울시 졸속 설계가 주민피해 불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2일 진행한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과 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공사관리와 품질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노원구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연면적 14,780㎡(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로, 장애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볼링장·농구장 등을 갖춘 공공체육 인프라다. 총 772억 원(국비 74억, 시비 698억)이 투입되며, 당초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착공 초기, 암반층 굴착에 ‘암파쇄 공법’을 도입했으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소음·진동 민원이 폭증하자 뒤늦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공기 역시 당초보다 지연되어 2026년 4월 준공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도심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초기부터 소음·진동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의회 유정희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의 비인간적 대응··· 예술가의 생명과 존엄은 행정보다 우선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 중 발생한 고(故) 안영재 성악가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의 사고 인식, 사과 부재, 재발 방지 대책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질의에 앞서 “어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고 안영재 추모음악회에 참석했다”며, “태어나서 가장 슬픈 음악회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먼저 사고의 본질에 대한 세종문화회관의 입장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세종문화회관은 사고 직후 ‘무대 장치 추락은 없었고 출연자가 깔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영상에는 400kg의 구조물이 고 안영재 씨의 어깨를 명백히 부딪히는 장면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세종문화회관은 ‘안 씨가 정해진 동선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공식 해명을 낸 적은 없으며,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의회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장학재단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장학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를 건의했다. 서울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위원이 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청춘Start 장학금 경우 2022년 제10기부터 2025년 제13기에 이르기까지 4년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동일한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또한 2025년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경우 서류심사위원 18명 중 17명이 그대로 면접심사에 참여해 각 심사 단계별 독립성이 확보됐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2025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서류심사는 고작 3명의 심사위원이 무려 117명을 심사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특정 대학 및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으로 인력풀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더욱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졸업생 네트워킹이 단발성 행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지속 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의회 김성준 서울시의원, “폐기된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채용 제한, 현장 공백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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