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배치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관계자들로부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업무협의를 가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해외 대학 연수가 단발성 외유나 단순한 스펙 쌓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 경기도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선발 과정의 형평성도 짚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내 외곽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선발에 각별히 신경 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0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위례선(트램) 차량기지를 방문하여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및 차량 점검을 진행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연장 5.4km 구간에 12개 정거장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3억 원이 투입되어 2021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방식으로, 대용량 배터리(179kWh)를 통해 공중전선 없이 운행되어 소음이 적고 도시 미관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가 평지처럼 탑승할 수 있는 ‘저상 구조’와 열차 진출입을 색상으로 알리는 ‘트램 연동형 경관조명’ 등 최첨단 시민 편의 시설이 적용된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병윤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도시철도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차량기지 현장에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관제실과 차량기지, 초도편성 차량 내부를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교통위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3월 11일 동대문구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동대문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사업의 5번째 거점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 및 신복자 의원을 비롯하여 시민 약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키오스크 체험, 모바일 금융 교육, 1:1 상담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용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개관한 동대문센터는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생활밀착형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됐는데, 삼성에스원과 협력한 SSDA(Samsung Senior Digital Academy)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 은행 창구 체험과 키오스크 주문 연습 등 어르신 실생활 중심 디지털 체험 교육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서울시는 영등포, 은평, 강동, 도봉에 이어 이번 동대문까지 디지털동행플라자 총 5개소를 확충했는데, 앞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2026년도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운영 효율성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는 단순히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출생 사업 등 주요 복지 정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떠한 지표를 통해 개선 여부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 엄빠택시’ 등의 저출생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히 운영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성과 자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양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4일(복지실)과 10일(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동대문구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초등 돌봄 시설 설치 현황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4일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유독 동대문구에만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타 자치구는 10개 이상 운영되는 곳도 있는 이 시설이 동대문구에만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필수적인 복지시설”이라며 동대문구의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복지실장은 “그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에 있어 자치구의 추진 의지와 적정 주택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LH나 SH에서 보유한 주택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부분을 적극 협의하여 동대문구 내 해당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10일 열린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거여2동 정주환경 개선에 관하여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거여2동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해, 대규모 재개발로 주거환경은 빠르게 좋아졌지만, 생활문화·돌봄·체육 등 공공서비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 즉, ‘공공서비스 지체’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거여2동은 최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인구의 구성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공공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의 거여 2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거여2동의 지체된 숙원사업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거여2동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 이후 새로운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인구 규모와 구성 모두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기반시설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새 주거지에 걸맞는 교육·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공공서비스는 대규모 개발 이전 수준에 머물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찾아오는 송파’를 넘어 ‘머무는 송파’로 송파문화재단의 ‘송파문화관광재단’ 전환 제안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석촌호수에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송파구는 서울의 봄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는 듯합니다. 작년 벚꽃 개화·축제 기간 13일 동안 석촌호수와 인접 상권, 롯데 일대에 약 862만 명이 방문했고, 인접 상권 카드 매출도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그만큼 송파에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많다는 사실이 곧 ‘머무는 도시’의 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짧은 체류, 빠른 회전, 특정 시간대·특정 지점으로의 쏠림이 반복되면, 체감효과는 일부 업종·일부 구간에만 남고 나머지는 늘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 지금 관광정책이 마주한 변화도 분명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 외래관광객이 1,89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 세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라, 선택받는 이유를 만들고 ‘다음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풍납동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생활환경 개선 대책에 관하여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 따뜻한 새봄같이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이 지켜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또한 구민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이번 새봄을 맞아 우리 지역구의 생활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저의 모든 지역구가 소중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쓰이는 풍납동의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제9대 의회 활동 기간 동안 풍납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현장을 직접 둘러본 소회를 바탕으로,주민 정주환경 개선과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 그러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주민의 일상이나날이 열악해진다면 이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교통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만약 재정 전환으로 진행될 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전환해도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강북횡단선과 같은 숙제를 떠안을 뿐임을 지적하며 투트랙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진행을 유지하면서 재정 전환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꽤 동의한다. 하지만 재정 전환이라고 하여 무조건 타개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여름, 우리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하여 꼭 필요한 경전철 노선의 계획이 낙방하는 쓰라림을 맛 본 바 있다. 이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