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13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3개 구청(수정·중원·분당) 건축과 결산심사에서, 위법건축물 관리와 행정대집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군수 의원은 “위법건축물 관리 예산은 불법건축물의 시정과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령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된다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분당구 소재 대형 웨딩홀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웨딩홀은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에 등재됐지만, 분당구청은 2023년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 부과한 이후 3년간 추가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구청은 "시 전체적인 행정운용 관행에 따라 재부과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관행이 있다 해도 모든 위반 건축물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며 "생계형·주거용 위반과 달리, 위법 상태 자체가 영업 이익의 원천인 시설에까지 보류 관행을 적용한 것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