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7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 등 청소년 보호체계를 제도화했다. 원주영 의원은 “이제 학교폭력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혐오,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지탱하는 기반을 지금 이 시점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기금이 소멸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사회적기업들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상진 시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임대가 조기에 종료되고 센터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제는 기금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연속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흐름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기금은 단순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상징성과 구조적 기반”이라며 “향후 국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8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중원구 상인연합회 주관 삼계탕 나눔 봉사 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 600여 명에게 든든한 한끼와 함께 지역의 따뜻한 정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로,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식사를 준비했고,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일손을 보태고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건네며 현장을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 한 그릇의 삼계탕에는 지역의 정과 온기가 가득 담겨 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부패예방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진행됐다. 먼저 의원들은 국민권익위 민관협의회 협력강사로부터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과 관련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듣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친 후 지방의회와 관련한 행안부 정책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진행된 청렴서약식에서는 전체 의원이 청렴서약서에 함께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이에“오늘의 교육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공직윤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폐회 후 경의중앙선 철도상부 입체복합문화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공사 추진현황 확인과 더불어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내린 호우에 따른 관내 대규모 건설 현장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이상기 의원, 김지훈(국) 의원, 김영실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 및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복개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최근 집중호우 등 급격한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사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야간공사 시에도 소음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열차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부에 거더 거치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도복개구간 단차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등 시설 및 조형물 설치, 빛을 활용한 공원 조성 등도 적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유지되어 온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윤순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민희 의원을 간사로 하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총 7명)를 구성했으며,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요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군의회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회는 이번 용역이 주민의 실질적인 불편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와 군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성과는 기사 형식 등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조례 초안이나 건의문 등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성과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은 18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김미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을 접견해 평택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강정구 의장은 김미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의 부임을 축하하며 공단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료복지서비스의 방향과 맞춤형 민원 지원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 주시는 공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며, “평택시의회도 공단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 평택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25건의 안건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정현미 의원은 다산동 소재 정약용도서관의 과밀 현상과 그에 따른 시민 불편, 도서관 추가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산동에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 추진 ▲정약용도서관의 공간 구조 재배치와 좌석수 확보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남양주시 전역에 대한 공공도서관 청사진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했다. 시의회는 오는 9월 11일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체결된 지역상생협약 가운데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항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로 개설의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용인시와 SK하이닉스,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등은 총 27개 농어촌도로 개설을 포함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지만 2025년 7월 현재 4개 구간만이 개설 완료된 상태”라며 “전체 구간의 85%에 해당하는 구간이 사실상 미이행 상태이며 이 중 8개 노선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 계획상 예산은 544억 원이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120억 원으로 22% 수준에 불과하고 이후 매년 약 5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는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협약 체결 이후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도로 개수, 길이, 예산 어느 하나도 이행률이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예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처인고는 남사읍과 이동읍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2021년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 학급 과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인근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 대비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숲중, 용천중, 남곡초 등의 졸업 예정 학생 수와 향후 입학생 수요를 고려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긴 통학 시간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사·이동지역은 현재 송전 1지구 도시개발사업 1700여 세대, 송전 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 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여 세대 등 수천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학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육청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역북동, 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마치 특정인의 단독 성과처럼 포장하는 홍보 방식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바른 행정도 아니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역북동 명지대 사거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84번 버스 정류장 신설과 8282번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증차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결과”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류장 신설과 공항버스 증차는 주민 생활권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성과이며, 오랜 시간 시민과 현장을 오가며 만들어 낸 결과”라며 “하지만 정작 시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시장의 단독 성과인 것 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성과 도둑질’이자, 정치적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는 이름을 남기기보다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한 결과라면 그 주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용인시의 관광 관련 예산은 고작 11억 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며, “화성시 300억, 안성시 245억, 심지어 연천군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데 반해, 용인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등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전략은 미흡하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부위원장(진안·병점1·병점2, 기획행정위원회)은 2025년 7월 17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기자회견실에서 ‘화성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간담회를 직접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춰, 조례 개정의 실질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현장 종사자들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먼저 화성도시공사 고객홍보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화성시 콜센터 등 감정노동이 집중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무환경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자회견실로 자리를 옮겨 노사협력과의 감정노동자 현황 보고를 들었으며, 각 기관 대표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해 공무원과 민간 감정노동자를 분리하고, 민원 응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시 사무위탁기관장이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상담 및 보호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도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9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7월 15일 2층 의회운영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원도심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도시정책과, 안전생활과, 시흥시정연구원, 외부 건축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취락지구 해제 가능성 ▲원도심 용도지역 종상향 방향성과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선옥 의원은 신천동 정은패션 뒤편 등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열악성과 건축물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며 “해당 지역이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짚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단순한 용도 상향에 그치기보다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연계한 전략적 종상향이나, 서울 성수동 사례처럼 리노베이션 기반의 도시재생 방식도 함께 고려하는 ‘투 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