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우리 구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이 어떤 기준과 철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송파는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산도, 인력도, 행정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그만큼의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 보고서의 수치는 늘어나지만 현장의 개선은 더디고, 정책은 쏟아지지만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 최근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의 신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정책의 양보다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구민이 ‘구정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축제와 행사 운영의 효율성,

▶ 둘째,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후속 이행과 송파구의 태도,

 

▶ 셋째, 수의계약의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 이 세 가지 주제는 송파구의 ‘외형·과정·기초’를 뜻합니다. 축제는 외형, 행정사무감사는 과정, 계약은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행정은 비로소 신뢰를 완성합니다.

 

▶ 그럼 먼저, 축제와 행사 운영의 효율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파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행사의 도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송파청년축제, 루미나리에 등

도시 전체가 축제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축제가 많다’는 사실이 ‘축제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올해 주요 행사 중 절반 이상이 9~10월에 쏠려있고,

현장에서는 매년 비슷한 시기·비슷한 장소·비슷한 방식의 행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은 “이 축제가 저 축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공무원들은 주말마다 설치·철거를 반복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 결국 축제의 다양성이 행정의 피로로, 행정의 열정이 소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련 예산은 해마다 확대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예산의 증가가 곧바로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나라살림연구소 2024년 보고서에서도,

전국적으로 축제의 규모는 2019년 884개에서 2024년 1,170개로 약 32% 증가했지만

축제의 효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와 질적 성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 투입된 재원에 비해 주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축제의 수가 아니라 축제의 방향과 가치를 재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축제는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정책

그 자체입니다.

 

 

▶ 특히 송파의 축제는 이제 지역경제와 상권, 환경, 주민 참여를 모두 고려한 통합형

운영 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 축제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 구청장께서는 이제 축제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송파의 도시문화 정체성을 담는 행정 플랫폼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금처럼 가을에 집중된 일정에서 벗어나 봄·여름·겨울의 균형을 이루는 사계절형 축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송파구가 구민의 일상 속으로 문화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 앞으로 송파의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지, 구청장께서 구상하는 송파형 문화행정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 둘째, 축제의 성과를 단순 방문객 수나 언론 노출이 아닌 지속가능성 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환경영향 등

구체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 셋째, 청년층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축제모델이 필요합니다.

 

▶ 송파의 인구 구조와 복지 기반을 반영한

세대 통합형 축제의 구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넷째, 석촌호수 일대의 대형행사들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을 위해 유사·중복 행사 통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 축제는 송파구가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송파구는 무대를 준비하고, 그 무대 위에서 웃는 주인공은 구민이어야 합니다.

 

▶ 두 번째 주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후속 이행과 행정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 불과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었고,

 

▶ 일부 사업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지적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는 누구를 비판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을 고치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 구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송파구의 대응은 여전히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지적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결과가 미흡하면 “검토 중이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제는 문장의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한 부서의 실수가 아니라, 송파구 전체가 형식적 절차에 안주해온 신호입니다.

 

▶ 주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작은 오류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제는 형태적 답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행정의 태도와 철학이 드러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부서의 지적과 제언이 있었습니다.

▶ 아직 세부 조치가 정리되기 전이지만,

구청장께서는 이를 계기로 어떤 부분을 우선 점검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개선 방향을 잡아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둘째, 반복 지적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행 점검 절차를 어떻게 재정비하실지 묻습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부서 간 편차와 형식적 개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셋째,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의 상당수는 부서 간 협업 부재, 사전 검토 부족 등

행정 절차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조직 혁신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 넷째, 감사 결과와 그 이행 과정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린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송파구가 스스로 개선의 과정을 설명하고 신뢰를 쌓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투명 행정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접근과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수의계약의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 수의계약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표적 행정 과제입니다.

 

 

▶ 2023년, 2024년에도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개선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송파구의 수의계약 비율은 여전히 서울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아직 우리 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행정 관행으로 굳어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 수의계약은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하더라도,

반복될수록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회’는 구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신뢰는 이런 작은 절차의 공정성에서 시작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첫째,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절차의 한계로 보시는지,

아니면 송파 행정 전반의 신뢰 구조 재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보시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근본적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둘째, 부서별 반복 계약과 동일 업체 재계약 관행을 줄이기 위해 통합 발주, 사전 기획, 계약심사 강화 등

▶ 구체적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투명행정’ 기조 아래 수의계약 비율 개선을 어떤 목표와 관리체계로 운영하실지

단계적 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행정의 투명성은 보고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완성됩니다.

 

▶ 수의계약 역시 주민이 언제든 과정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수의계약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절차 개선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성과는 보고서가 아니라 변화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행정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실행이 많아질 때 행정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고,

행정사무감사 이행은 송파구의 태도를 가늠하게 하며, 수의계약의 투명성은 행정의 기본을 세웁니다.

 

▶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송파의 행정은 비로소 구민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 오늘 질문이 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분명한 방향과 챔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